시진핑 배신한 김정은, 중국으로부터 최악의 보복 당하나

SMNEWS

2024.07.11 10:29:55

조회 6854 추천 18 댓글 37

2024년 7월 7일 일요일,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사망 30주년을 맞아 사람들이 만수대의사당을 찾아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에 참배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북한이 의도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중 관계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생이 불가능한 사실상 '중국의 괴뢰국'인 북한이 중국을 배신하고, 중국이 이에 크게 분노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주제 모르고 날뛰던 김정은의 운명도 안갯속이 됐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평양이 최근 북한의 조선중앙TV의 송신위성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꾼 것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베이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베이징이 북-중-러의 한 축으로 묘사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그들과 너무 가까운 관계로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미다.

SCMP는 "북한으로서는 그들이 원하는만큼 중국이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대체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러시아와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다"며 "그러한 북한의 의도가 북러조약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간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중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에게 있어 유일한 동맹국은 중국이었고,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만이 유일하게 북한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준군사동맹 성격의 이 조약으로 인해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무역량의 9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이 전부라는 것이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자율적 권한을 확보하려면 의존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러시아로의 무역 전환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은 제한적이고, 값싼 경공업 제품들은 러시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양국간 불화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최근 행보는 북중간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며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는 이미지를 남기고 싶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에 본격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과는 현격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북한과 거리두기를 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신냉전 구도 구축에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북-중-러를 기반으로 한 연대를 강력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계는 이미 새로운 냉전 시기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자신을 거스르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분노하면서, 경고와 처벌적 보복에 나서고 있다.

동아일보는 9일, "중국이 최근 북한에 중국 파견 노동자들의 전원 귀국을 요구했다"고 보도하면서 "1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의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대거 만료되는데, 중국이 이들에 대한 일괄 귀국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수입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의 90%는 중국에 집중돼 있다. 이번 중국의 북한 노동자 전원 추방령은 북한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에 약 10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들의 임금의 최대 90%를 착취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이 북한 노동자의 귀국을 현실화시킨다면 김정은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 자신의 주된 통치자금줄이 막히기 때문이다.

더불어 10만여명의 근로자들이 북한으로 귀국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이들이 북한 내부에 어떠한 파문을 일으킬지, 또 중국에서 받은 급여들을 북한 당국이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북한 내부에 어떠한 사태로 번져갈지도 문제다.

이들은 북한 내에서도 청년층에 속하는 세대로,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난 세대여서 북한 지도부의 배급 없이 스스로 생존해 온 세대다. 국가가 자신들에게 해 준 것도 없는데 국가로부터 강요만 받는 상황에서 북한의 청년층은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대북 무역도 통제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무역의 사실상 전부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 이미 중국으로부터 세관 통제와 해상 밀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먹고 살 길은 캄캄해지고 있다.

북중 관계의 파탄은 북한 내부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미 지난 1월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 사건이 이를 예고한 바 있다.

김정은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핵실험 등 강경 조치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이 더 치명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북중 관계는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 북한 인권 특별 대사 줄리 터너, 한국 방문 ▶ 고성균 전 육군사관학교장 "김정은, 북한 청년층에 공포 느껴...北 체제 내부 상당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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