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첨단 기술 악용해 국민 대상 '디지털 감옥' 만들어...해외에도 통제 시도

SMNEWS

2024.09.06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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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의 디지털 감옥 체계 안에서 철저히 통제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져 우려가 제기된다.

2023년 7월 26일, 중국 공안부와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은 '인터넷 아이디'와 '인터넷 인증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10억 명이 넘는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증서를 발급받게 됐다.

'인터넷 아이디'와 '인터넷 인증 제도'는 중국 정부가 10억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통합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실명 인증을 완료한 후 인터넷 신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2023년 8월 25일을 의견 수렴 마감일로 정했지만, 이미 여러 중국 앱 스토어에서 관련 앱이 배포됐고 타오바오, 위챗, 샤오홍슈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다.

미국 비천대학의 장톈량 박사는 중국 정부가 이 제도를 자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강제적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플랫폼에서 이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결국 이 앱을 다운로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앱이 설치되면, 사용자의 휴대폰 내 모든 활동이 감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등이 모두 추적 가능해진다. 이는 마치 휴대폰에 설치된 스파이웨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신분 인증서를 통해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개인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칭화대학의 노동연 교수는 이러한 통제가 '건강 코드'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건강 코드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개인의 건강 정보와 활동을 추적하는 방식이었다. 인터넷 아이디 제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중국 내에는 이미 27억 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시 시스템은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 시스템은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통제와 억압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중국 네티즌은 SNS에 최근 집에서 사용 중인 TV가 자주 느려져 확인해 본 결과, 데이터 교정 서비스가 10분마다 집 안에 모든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를 스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서비스는 장치의 호스트 네임, 웹 IP 주소, 심지어 네트워크 지연 시간까지 전부 수집해 gcdata.com이라는 곳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다른 한 네티즌은 그녀의 동료가 점심시간에 컴퓨터로 위챗에 로그인해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누군가에 의해 원격으로 조종됐다고도 전했다.

어떤 중국인은 이스라엘에 기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경고를 받았다.

중국 국민들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더욱 강력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자유와 사생활을 크게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 범위는 국외에까지 포함된다.

이들은 수많은 인터넷 경찰을 동원해 가짜 계정을 생성하는 한편, 해외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기 위해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미국 연방검찰청의 뉴욕동부지부는 4월 17일 미국이 중국 공안부 소속 경찰 40명과 인터넷 정보국 관리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다수의 가짜 계정을 이용해 해외로 이주한 중국인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것으로, 이들의 정치적 입장과 발언이 중공 정부를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에는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인 줌의 중국 직원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천안문 사태 기념 세미나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네 차례의 천안문 기념 회의를 차단하는 한편, 참가자들의 명단, 이메일, IP 주소 등 개인 정보도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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