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방산학회장, 방산수출 세계2위 달성하려면 국방비 증액해야

SMNEWS · 2024.11.04 09:46:09

중국 주변을 한국산 무기들이 둘러싸고 있다. 미국의 대전략은 성능 좋고 저렴한 한국산 무기들을 러시아와 중국 국경 주변 국가들에 집중배치하여 이 두 국가를 포위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제조업이 붕괴되어 중저가의 무기를 대량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연합뉴스

최근 나토 국가들이 폴란드 대평원에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자주포 등 기갑장비들을 모두 끌고 나와서 합동군사군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서 미국산 및 유럽산 전차와 자주포는 폴란드 대평원의 무른 지형을 통과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린 반면,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 대평원을 안방처럼 누비면서 실사격 훈련을 하였다.

나토 국가의 최고 사령관부터 말단 병사들까지 유럽 및 미국산 기갑장비들의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목격하였고, 반면 한국산 기갑장비들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체험하였다.

당초 폴란드군의 계획은 미국산 M1A1 전차를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한국산 K-2 전차를 보조 전차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전자정비 및 기동성 모든 면에서 한국산 K-2 전차가 미국산 M1A1 전차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확인하고, K-2 전차를 주력 전차로 사용하고 M1A1 전차를 보조 전차로 사용하기로 계획을 바꾸었다.

이런 소식은 유럽 및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갔고, 폴란드 옆의 루마니아 또한 K-2 전차를 300대~500대 구매하는 내용을 검토에 들어갔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자주포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미 육군 또한 K-9A2를 약 1,000여 대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서방진영의 주력 전차는 K-2, 주력 자주포는 K-9으로 결정난 상태이다.

수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한 대당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가격경쟁력이 늘어나는데,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하면 기술이전 및 공장 건설 등 엄청난 경제적 지원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성능 좋고 유지비용이 적으며 후속군수지원이 잘되는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된 것이다.

또 최근 카타르에서 한국 육군과 카타르 육군이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한국 육군이 해상운송을 통해 싣고 간 K-2 전차, K-9 자주포의 성능이 카타르군이 보유하고 있던 독일산 전차와 자주포의 성능을 압도하였다.

이런 소식은 중동과 아프리카 각국으로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앞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구매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미 해병대용 다연장포 '하이마스'를 주문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 '하이마스' 주문을 취소하고 한국산 '천무' 다연장포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생기고 있어 향후 서방 진영,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지상군 무기체계는 한국산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한국산 함정과 잠수함이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하는 이유

미 해군은 이지스함 및 잠수함의 건조 및 수리가 힘들어 현재 수리는 대한민국의 조선업체들에게 물량을 맡기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의 선박건조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상태인데, 미 해군 함정 수리까지 맡았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세계 함정 및 잠수함 건조 분야 또한 국내 기업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함정 및 잠수함이 기계에서 점점 전자제품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조선, 배터리, 전기전자,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을 독일 및 일본 업체들이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잠수함과 함정에 사거리 500km급 미사일까지 탑재하여 수출한다면 설령 일본과 독일은 한국 조선소들과 경쟁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마하 2.5, 사거리 300km급 한국형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또한 조만간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인색한 독일과 일본 업체들이 함정 및 잠수함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능가하는 것은 점점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전 세계 해군 무기체계 상당 부분은 국내 업체들이 나눠 먹게 될 전망이다.

이미 한국해군은 함정 및 잠수함용 전투체계, 소나체계, 공격 및 방어 미사일, 어뢰, AESE 레이더 등 거의 대부분을 국산화하였고, 동력체계도 수년 내에 국산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뒤가 되면 기갑 장비들의 엔진을 국산화한 것을 넘어 함정 및 잠수함 또한 엔진 국산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국산 F/A-50과 KF-21이 전세계 하늘을 제패하는 이유

최근 사천에어쇼에서 F/A-50와 KF-21에 탑재할 마하 2.5, 사거리 300km급 공대지 미사일이 공개되었다. 정부는 이를 개량하여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로 개량할 예정이며, 내년에 F/A-50에 탑재하여 3차례에 걸쳐서 발사 시험을 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유럽 및 미국산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F/A-50과 KF-21에 탑재할 예정이며, 현재 한창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니 수년 내에 전력화가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F/A-50에는 한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공중급유 장치까지 장착하는 등 대대적인 개량 사업을 추진중인데, 이런 개량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는 2030년대 초반이면 F/A-50은 경전투 및 고등훈련기 시장을 석권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4세대급 전투기인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유럽4개국 유로파이터, 미국의 F-16, F-18, F-15의 경우 도입가격이 1500억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입가격이 500~600억 원선인 F/A-50과 도입가격이 약 800억 원까지 하락할 KF-21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도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2년 이후가 되면 KF-21이 내부 무장창을 장착한 완전한 스텔스기로 변신하며 무인 전투기 및 무인 폭격기 등과 함께 작전하게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5세대 스텔스기인 F-35A 시장도 상당부분 잠식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무인 전투기 및 무인 폭격기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므로 수 년 내에 KF-21 및 F/-50과 합동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4,600대 이상 판매된 F-16과 1,000대 이상 판매된 F-5 경전투기 시장과 1,000대 이상 수요가 있는 고등훈련기 시장을 한국산 F/A-50 최신개량형과 4.5세대에서 6세대로 진화가 가능한 KF-21이 모두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방산수출이 진행되면 대한민국은 러시아, 중국, 유럽의 방산수출 점유율을 모두 흡수하게 될 것이고 방산수출 세계2위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 100조원 되면 방산수출 및 국내 일자리 증가

첨단무기 개발과 도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데, 현재 국방비 부족으로 직업군인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군대를 대거 떠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첨단무기를 운영할 인력이 없어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

결국 군대를 떠나면 이들이 실업자가 되므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여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군대를 단순하게 '국방안보'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3년 국방비가 57조 원일 때,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102조 3,000억원이나 지급되었다.

대한민국 군대가 예산 부족으로 직업군인들이 군대를 떠나고 있으며, 구형 무기체계에 대한 교체 및 성능개량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각종 시민단체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국민들은 매우 드물 것이다.

비정부기구의 경우 정부예산을 지원받으면 제대로 된 정부 감시가 힘들게 되므로 비정부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 금액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 100조원 시대를 조기에 개막할 필요가 있다.

노후된 무기들을 전량 신형 무기로 교체하거나, 성능개량을 할 경우 국내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한국군에 납품되면 한 대당 가격이 점점 하락하게 되므로 방산 수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 방산업체들 및 군부대가 대부분 지방에 있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은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비정부기구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대폭 줄이고,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자국의 방어는 자국에서 알아서 하라는 기조가 정착될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무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러시아, 중국, 유럽의 방산선진국들이 제 컨디션을 회복하기 전에 국산 무기체계들을 대거 수출하기 위해서 조기에 국방비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고 대대적인 노후 무기 교체 및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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