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되면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2024.03.12 15:37:40

조회 48 추천 0 댓글 0

한국 송환 가능성 높아진 상황 미국도 여전히 송환 줄다리기 미국 송환될 경우 형량 가중 예상 "한국 송환되면 피해회복 용이해질 것"

[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되느냐에 따라 수십년 이상 형량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5일 "미국 인도 결정은 무효"라며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당초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결정을 뒤집고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이 법원 결정에 최종 승인할 경우 권 대표는 오는 23일 이후 한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10~40년, 미국은 100년

권씨가 한국에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40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혐의에 따라 나온 양형을 합산해 선고하는 미국에서는 징역 100년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송환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권씨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로 권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남부지검은 테라폼랩스 사태와 관련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수사해 기소한 바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권씨 등은 등은 테라 프로젝트를 통해 코인을 판매·거래함으로써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테라·루나로 인한 전 세계 피해 규모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28만명에 달하고 그 규모는 3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40년이 현재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이다. 다만 국내에선 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형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10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송환시, 피해금액 배상은 유리

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의 경우 권씨가 국내 송환될 경우 피해회복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미국 등 전 세계에 있는 만큼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한국 피해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권씨의 재산 71억원을 포함해 공범들의 재산 2400억원 상당을 확보한 상태다. 국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내 피해자들 배상에 해당 재산을 쓸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분야 전문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한국 투자자들도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피해금액 배상에 있어 좋을 것"이라며 "국내 송환시 재판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 등 한국에서의 재판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권씨가 창업한 테라폼랩스는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를 만들어 배포했다. 테라는 미국 달러 1달러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다.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 테라와 연동된 자매 코인 루나를 통해 가격이 방어되도록 설게됐으나 두 코인 모두 폭락하면서 한국 뿐 아니라 곳곳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비 "내 가슴 크기, 한국에선..." 사이즈 공개에 '발칵'▶ SKY반 여고생 "한번에 임신, 야산 출산 후 매장 시도"▶ 日 '공주의 남자' 최신 근황 공개 "억대 연봉에…"▶ '피아노' 이루마에 "재산 7조 맞냐" 묻자, 겸손하게...▶ "부부싸움 후 시댁 가는 남편, 시母 가슴 만지며..."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0927181223346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866	[속보]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파이낸셜뉴스	03.14	85	1
9865	경찰, 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03.14	67	0
9864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은 비정상적" 주장에 법무부 "법적 조	파이낸셜뉴스	03.14	68	0
9863	"SNS서 만난 재력가가 스폰서 제의"…로맨스스캠 사기범 검거 [16]	파이낸셜뉴스	03.14	4658	4
9862	"전공의 저항운동은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사직".. 박명하·주수호 의협	파이낸셜뉴스	03.14	79	0
9861	허위 계약서로 13억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 뜯어낸 일당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03.14	133	0
9860	"죄질 무겁다", 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16]	파이낸셜뉴스	03.14	1308	13
9859	'라임사태' 김봉현 "2020년 입장문은 민주당 정치공작 따른 것"	파이낸셜뉴스	03.14	69	0
9858	[속보]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1]	파이낸셜뉴스	03.14	122	1
9857	강남 한복판 강도 3인조, 오늘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3.14	77	0
9856	양방향 과속단속 장비, '이륜차 저승사자' 역할 톡톡 [1]	파이낸셜뉴스	03.14	106	0
9855	우리나라 운전면허 있으면 美 오하이오주 면허 시험 없이 발급 [1]	파이낸셜뉴스	03.14	115	0
9854	아이들이 끊어진 그네에서...경찰관 발견해 수리 조치 [1]	파이낸셜뉴스	03.14	107	0
9853	법정으로 간 '의대증원', 오늘 가처분 심문..주요 쟁점은? [2]	파이낸셜뉴스	03.14	113	0
9852	내일 대체로 맑고 포근…아침엔 내륙 중심 '영하권' [1]	파이낸셜뉴스	03.13	108	0
9851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 전장연 활동가 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3.13	93	0
9850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선고 하루 앞두고 기습공탁 [4]	파이낸셜뉴스	03.13	870	3
9849	주수호,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집행유예…"속죄 위해 나서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03.13	76	0
9848	"저 필로폰했어요" 자백…경찰,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3.13	86	0
9847	'조사 1시간 만 귀가' 임현택 의협 간부, 수사관 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03.13	58	0
9846	'돈봉투' 재판 쟁점된 '위법수집 증거'..."검찰 캐비닛" VS "	파이낸셜뉴스	03.13	52	0
9845	강도 더해가는 의협 조사…과거 의료파업 유·무죄 사례 보니	파이낸셜뉴스	03.13	58	0
9844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난항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13	54	0
9843	고개드는 한국행 성형수술 브로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	파이낸셜뉴스	03.13	629	0
9842	"金사과 살 엄두 안 나"...과일값 랠리에 한숨 쉬는 서민들[현장르	파이낸셜뉴스	03.13	49	0
9841	"굿으로 로또 당첨되게 해줄께" 사기행각,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	파이낸셜뉴스	03.13	53	0
9840	메디스태프 임직원 입건…증거은닉 혐의	파이낸셜뉴스	03.13	56	0
9839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전장연 활동가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13	50	0
9838	'불법 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공판…위법수집증거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03.13	1421	0
9837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03.13	54	0
9836	[르포] "잠시 깜빡했다" 대낮 스쿨존서 교통안전 위반 단속	파이낸셜뉴스	03.13	58	0
9835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12	113	0
9834	'검단 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파이낸셜뉴스	03.12	71	0
9833	"공항장애로 힘들어"...MC몽 ‘코인 상장 뒷돈’ 증인 또 불출석 [1]	파이낸셜뉴스	03.12	96	0
9832	대리기사인 척 접근...흉기로 운전자 위협한 40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70	0
9831	임현택 의협 간부 출석 1시간 만에 조사 거부...경찰 "납득 불가"	파이낸셜뉴스	03.12	56	0
9830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추가 영장에 "분리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59	0
9829	'현대제철 불법 파견' 소송 13년만 확정,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근로	파이낸셜뉴스	03.12	58	0
9828	PC방서 지인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3.12	56	0
9827	'이혼소송 2라운드' 최태원·노소영, 나란히 법정 출석…내달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03.12	55	0
9826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55	0
9825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변론종결...이르면 4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03.12	43	0
9824	[르포]교수들도 사직서 의결...한산한 서울대 병원, 폭풍 전야 [12]	파이낸셜뉴스	03.12	1327	4
9823	"직접 고용 인정된 도공 수납원 근로조건, 조무원으로 봐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2	49	0
982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차질 빚어 죄송"	파이낸셜뉴스	03.12	50	0
9821	정부 마약 중독증 치료 인프라 확충 관심 가져야	파이낸셜뉴스	03.12	43	0
9820	이재명, 조카 살인 범행 "데이트 폭력" 발언... 항소심서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03.12	63	0
9819	지난해 급증한 마약사범... 젊은층, 여성 늘었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3.12	53	0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되면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03.12	48	0
9817	"빚 500만 원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 1억 턴 40대[사건 인 [3]	파이낸셜뉴스	03.12	77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