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한국행 성형수술 브로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2024.03.13 15:32:09

조회 629 추천 0 댓글 3

불법 브로커 환자 유치에 공모한 의사도 처벌돼

[파이낸셜뉴스] #. 태국인 A(33)씨는 현지에서 중개업체에 자신을 등록한 후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국내 성형외과에 태국인 환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환자가 수술비로 1000만원을 내면 중개업체가 해당 병원에서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A씨 역시 중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A씨의 소개 행위는 합법적일까. A씨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 받은 병원은 문제가 없을까.

코로나19가 종료된 후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행 성형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와 한국의 성형 병원을 연결해주는 알선 행위는 사실상 불법인 경우가 많아 병원과 알선업자, 환자 등이 모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르면 합법적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주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한국에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법적인 환자 유치 조건이 된다. 수술 후 부작용 등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의 질 하락과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 등록·관리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건을 어기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경우 위법이다. A씨의 경우 한국에 사무소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법에 해당한다. 병원이나 의사도 안전하지 않다. 불법 브로커에 의한 환자유치가 확인되면 의사도 처벌 받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의사와 불법 브로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불법 브로커가 외국인 환자 유치로 얻은 수입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도 있다. 만약 객관적인 매출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는 병원과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의료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라며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등록유치기관이 중심이 되는 등 외국인 환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의 불법 행위는 국내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료 한류 열풍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인터넷상에서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환자유치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신고할 경우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SKY반 여고생 "한번에 임신, 야산 출산 후 매장 시도"▶ 엘베 앞에서 치마 걷어올린 女, 오줌 싸더니..반전 ▶ "상속재산만 450억이냐" 질문에 배우 윤태영 '끄덕'▶ '피아노' 이루마에 "재산 7조 맞냐" 묻자, 겸손하게...▶ "부부싸움 후 시댁 가는 남편, 시母 가슴 만지며..."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866	[속보]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파이낸셜뉴스	03.14	85	1
9865	경찰, 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03.14	67	0
9864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은 비정상적" 주장에 법무부 "법적 조	파이낸셜뉴스	03.14	68	0
9863	"SNS서 만난 재력가가 스폰서 제의"…로맨스스캠 사기범 검거 [16]	파이낸셜뉴스	03.14	4658	4
9862	"전공의 저항운동은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사직".. 박명하·주수호 의협	파이낸셜뉴스	03.14	79	0
9861	허위 계약서로 13억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 뜯어낸 일당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03.14	133	0
9860	"죄질 무겁다", 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16]	파이낸셜뉴스	03.14	1308	13
9859	'라임사태' 김봉현 "2020년 입장문은 민주당 정치공작 따른 것"	파이낸셜뉴스	03.14	69	0
9858	[속보]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1]	파이낸셜뉴스	03.14	123	1
9857	강남 한복판 강도 3인조, 오늘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3.14	77	0
9856	양방향 과속단속 장비, '이륜차 저승사자' 역할 톡톡 [1]	파이낸셜뉴스	03.14	106	0
9855	우리나라 운전면허 있으면 美 오하이오주 면허 시험 없이 발급 [1]	파이낸셜뉴스	03.14	116	0
9854	아이들이 끊어진 그네에서...경찰관 발견해 수리 조치 [1]	파이낸셜뉴스	03.14	107	0
9853	법정으로 간 '의대증원', 오늘 가처분 심문..주요 쟁점은? [2]	파이낸셜뉴스	03.14	113	0
9852	내일 대체로 맑고 포근…아침엔 내륙 중심 '영하권' [1]	파이낸셜뉴스	03.13	110	0
9851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 전장연 활동가 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3.13	93	0
9850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선고 하루 앞두고 기습공탁 [4]	파이낸셜뉴스	03.13	870	3
9849	주수호,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집행유예…"속죄 위해 나서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03.13	77	0
9848	"저 필로폰했어요" 자백…경찰,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3.13	86	0
9847	'조사 1시간 만 귀가' 임현택 의협 간부, 수사관 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03.13	58	0
9846	'돈봉투' 재판 쟁점된 '위법수집 증거'..."검찰 캐비닛" VS "	파이낸셜뉴스	03.13	52	0
9845	강도 더해가는 의협 조사…과거 의료파업 유·무죄 사례 보니	파이낸셜뉴스	03.13	58	0
9844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난항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13	54	0
	고개드는 한국행 성형수술 브로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	파이낸셜뉴스	03.13	629	0
9842	"金사과 살 엄두 안 나"...과일값 랠리에 한숨 쉬는 서민들[현장르	파이낸셜뉴스	03.13	49	0
9841	"굿으로 로또 당첨되게 해줄께" 사기행각,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	파이낸셜뉴스	03.13	53	0
9840	메디스태프 임직원 입건…증거은닉 혐의	파이낸셜뉴스	03.13	56	0
9839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전장연 활동가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13	50	0
9838	'불법 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공판…위법수집증거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03.13	1421	0
9837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03.13	54	0
9836	[르포] "잠시 깜빡했다" 대낮 스쿨존서 교통안전 위반 단속	파이낸셜뉴스	03.13	58	0
9835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12	113	0
9834	'검단 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파이낸셜뉴스	03.12	71	0
9833	"공항장애로 힘들어"...MC몽 ‘코인 상장 뒷돈’ 증인 또 불출석 [1]	파이낸셜뉴스	03.12	96	0
9832	대리기사인 척 접근...흉기로 운전자 위협한 40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70	0
9831	임현택 의협 간부 출석 1시간 만에 조사 거부...경찰 "납득 불가"	파이낸셜뉴스	03.12	56	0
9830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추가 영장에 "분리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59	0
9829	'현대제철 불법 파견' 소송 13년만 확정,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근로	파이낸셜뉴스	03.12	58	0
9828	PC방서 지인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3.12	56	0
9827	'이혼소송 2라운드' 최태원·노소영, 나란히 법정 출석…내달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03.12	55	0
9826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55	0
9825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변론종결...이르면 4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03.12	44	0
9824	[르포]교수들도 사직서 의결...한산한 서울대 병원, 폭풍 전야 [12]	파이낸셜뉴스	03.12	1327	4
9823	"직접 고용 인정된 도공 수납원 근로조건, 조무원으로 봐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2	50	0
982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차질 빚어 죄송"	파이낸셜뉴스	03.12	50	0
9821	정부 마약 중독증 치료 인프라 확충 관심 가져야	파이낸셜뉴스	03.12	43	0
9820	이재명, 조카 살인 범행 "데이트 폭력" 발언... 항소심서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03.12	63	0
9819	지난해 급증한 마약사범... 젊은층, 여성 늘었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3.12	53	0
9818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되면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03.12	49	0
9817	"빚 500만 원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 1억 턴 40대[사건 인 [3]	파이낸셜뉴스	03.12	77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