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난항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24.03.13 15:38:02

조회 54 추천 0 댓글 0

공수처 "추가 조사 필요하며 소환 조사가 원칙"
법조계 "여권 무효 조치 등 국가적 망신 자처"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2022.08.31.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10일 출국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난항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대면 수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3일 "(이미 이뤄진) 4시간 조사는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것이 당연히 아니다"며 "수사팀으로서는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서면조사가 유력하다는 보도도 있는데, 수사팀 입장은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소환해 약식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이 대사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사가 외교를 우선으로 내세우며, 귀국을 미룰 경우 공수처가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국익이 먼저라고 주장해도 반박할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대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강제구인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외교적인 문제가 걸림돌이다. 이 대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를 단행하면 당장 호주의 대사 자리는 비워둬야 한다.

법원이 영장을 내줄지 또한 미지수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신분이 확실하다는 점 등에서 발부가 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며 "여권 무효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국가적인 망신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이 대사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에 서명지만 이튿날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린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다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출국에도 수사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SKY반 여고생 "한번에 임신, 야산 출산 후 매장 시도"▶ 엘베 앞에서 치마 걷어올린 女, 오줌 싸더니..반전 ▶ "상속재산만 450억이냐" 질문에 배우 윤태영 '끄덕'▶ '피아노' 이루마에 "재산 7조 맞냐" 묻자, 겸손하게...▶ "부부싸움 후 시댁 가는 남편, 시母 가슴 만지며..."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11135530827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866	[속보]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파이낸셜뉴스	03.14	85	1
9865	경찰, 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03.14	68	0
9864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은 비정상적" 주장에 법무부 "법적 조	파이낸셜뉴스	03.14	68	0
9863	"SNS서 만난 재력가가 스폰서 제의"…로맨스스캠 사기범 검거 [16]	파이낸셜뉴스	03.14	4659	4
9862	"전공의 저항운동은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사직".. 박명하·주수호 의협	파이낸셜뉴스	03.14	80	0
9861	허위 계약서로 13억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 뜯어낸 일당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03.14	135	0
9860	"죄질 무겁다", 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16]	파이낸셜뉴스	03.14	1308	13
9859	'라임사태' 김봉현 "2020년 입장문은 민주당 정치공작 따른 것"	파이낸셜뉴스	03.14	70	0
9858	[속보]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1]	파이낸셜뉴스	03.14	123	1
9857	강남 한복판 강도 3인조, 오늘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3.14	77	0
9856	양방향 과속단속 장비, '이륜차 저승사자' 역할 톡톡 [1]	파이낸셜뉴스	03.14	107	0
9855	우리나라 운전면허 있으면 美 오하이오주 면허 시험 없이 발급 [1]	파이낸셜뉴스	03.14	116	0
9854	아이들이 끊어진 그네에서...경찰관 발견해 수리 조치 [1]	파이낸셜뉴스	03.14	108	0
9853	법정으로 간 '의대증원', 오늘 가처분 심문..주요 쟁점은? [2]	파이낸셜뉴스	03.14	114	0
9852	내일 대체로 맑고 포근…아침엔 내륙 중심 '영하권' [1]	파이낸셜뉴스	03.13	110	0
9851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 전장연 활동가 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3.13	93	0
9850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선고 하루 앞두고 기습공탁 [4]	파이낸셜뉴스	03.13	870	3
9849	주수호,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집행유예…"속죄 위해 나서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03.13	77	0
9848	"저 필로폰했어요" 자백…경찰,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3.13	86	0
9847	'조사 1시간 만 귀가' 임현택 의협 간부, 수사관 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03.13	58	0
9846	'돈봉투' 재판 쟁점된 '위법수집 증거'..."검찰 캐비닛" VS "	파이낸셜뉴스	03.13	52	0
9845	강도 더해가는 의협 조사…과거 의료파업 유·무죄 사례 보니	파이낸셜뉴스	03.13	58	0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난항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13	54	0
9843	고개드는 한국행 성형수술 브로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	파이낸셜뉴스	03.13	630	0
9842	"金사과 살 엄두 안 나"...과일값 랠리에 한숨 쉬는 서민들[현장르	파이낸셜뉴스	03.13	49	0
9841	"굿으로 로또 당첨되게 해줄께" 사기행각,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	파이낸셜뉴스	03.13	53	0
9840	메디스태프 임직원 입건…증거은닉 혐의	파이낸셜뉴스	03.13	57	0
9839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전장연 활동가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13	50	0
9838	'불법 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공판…위법수집증거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03.13	1421	0
9837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03.13	54	0
9836	[르포] "잠시 깜빡했다" 대낮 스쿨존서 교통안전 위반 단속	파이낸셜뉴스	03.13	58	0
9835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12	114	0
9834	'검단 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파이낸셜뉴스	03.12	72	0
9833	"공항장애로 힘들어"...MC몽 ‘코인 상장 뒷돈’ 증인 또 불출석 [1]	파이낸셜뉴스	03.12	96	0
9832	대리기사인 척 접근...흉기로 운전자 위협한 40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70	0
9831	임현택 의협 간부 출석 1시간 만에 조사 거부...경찰 "납득 불가"	파이낸셜뉴스	03.12	56	0
9830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추가 영장에 "분리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59	0
9829	'현대제철 불법 파견' 소송 13년만 확정,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근로	파이낸셜뉴스	03.12	58	0
9828	PC방서 지인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3.12	57	0
9827	'이혼소송 2라운드' 최태원·노소영, 나란히 법정 출석…내달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03.12	55	0
9826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56	0
9825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변론종결...이르면 4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03.12	44	0
9824	[르포]교수들도 사직서 의결...한산한 서울대 병원, 폭풍 전야 [12]	파이낸셜뉴스	03.12	1328	4
9823	"직접 고용 인정된 도공 수납원 근로조건, 조무원으로 봐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2	50	0
982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차질 빚어 죄송"	파이낸셜뉴스	03.12	50	0
9821	정부 마약 중독증 치료 인프라 확충 관심 가져야	파이낸셜뉴스	03.12	43	0
9820	이재명, 조카 살인 범행 "데이트 폭력" 발언... 항소심서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03.12	63	0
9819	지난해 급증한 마약사범... 젊은층, 여성 늘었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3.12	54	0
9818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되면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03.12	49	0
9817	"빚 500만 원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 1억 턴 40대[사건 인 [3]	파이낸셜뉴스	03.12	77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