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0대 노인 사고냐?” 일정 나이 지나면 운전면허 반납해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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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09:53:39

조회 2716 추천 9 댓글 37

부산에서 발생한
60대 노인 운전 사고
면허 반납 강제 논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발생하는 데에도 역시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 나와 다른 차량의 상태, 도로의 상황과 날씨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악화되었을 때, 사람을 헤칠 수까지 있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사고 유형은 한 가지 유형만으로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바로 ‘운전자의 연령과 건강‘이다. 지난 7월 31일에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를 비롯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운전 중 갑자기 정신 잃어
BMW와 충돌했다

이번 사고는 부산 남구 대연동의 대남지하차도로 입구 전방에서 발생했다.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의 BMW와 충돌했는데, 경찰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 60대 택시 기사가 주행 중 정신을 잃고 기절하면서 발생한 것이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기사가 사망했으며, BMW에 탑승 중이었던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연령자가 운전 중 정신을 잃거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일정 연령이 되면 면허를 강제로 반납하게 해야 할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노인 면허 반납 강제
고령화 사회에 너무한 건가?

“나이가 들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라고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다. 단순하게 지금 실시하는 노인 면허 갱신의 난이도를 크게 올리면서 운전이 가능한 인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면허를 갱신해주고, 반납한 이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면허 반납 유인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계는 고령화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정도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지방에 가도 지하철은커녕 버스의 정시 배차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의 노인 인구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된 것이다.

나이로 구분하기보단
적성 검사 강화가 현실적

인구는 감소하는데 평균 수명은 늘어나니, 앞으로 노인 운전 비율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때가 되어도 우리는 노인들에게 면허를 반납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특히나 이번 사고는 60대 운전자로, 네티즌들도 이를 지금까지 우리가 면허 반납을 종용했던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양분된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60대에 이런 일은 마냥 나이 탓만 하기 어려운 나이 아닌가’라는 댓글로 1,000여 명의 네티즌에게 공감받았다. 반면 해당 댓글에 대한 답글 중에는 ’60 중반 넘어가서 연금 나오면 노인이니 냉정하게 말해 운전 접어야 한다’라고 작성한 네티즌도 있었다. 현실적으론 나이로 구분하기보단, 운전하기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갖췄는지 확인을 위해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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