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정부와 군 당국은 그동안 추진해 온 '대형수송함-II' 사업을 '경항공모함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당초 2033년쯤 진수될 예정이었던 3만t급 한국형 다목적 수송함과 이에 탑재될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의 도입 시기를 2~3년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 당국은 그동안 중·일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용했던 사업 명칭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일본의 경항모 도입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경항모의 효용성과 F-35B 조기 도입에 따른 공군 전력 증강 우선순위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4일 "국방부와 합참, 해·공군 등이 한국형 경항모와 경항모에 탑재될 F-35B 스텔스기 도입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항모 사업 추진 및 함재기 조기 도입에는 일본의 경항모 도입과 중국의 항모 전력 증강, 북한의 요격 회피 신형 미사일 개발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오는 2024년쯤까지 이즈모급(級) 헬기항모 2척을 경항모로 개조키로 하고 현재 개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중형 항모 2척을 실전 배치했으며, 항모 2척을 추가 건조 중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600㎜급) 등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이 어려운 북한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가 등장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북한은 유사시 신형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섞어 쏘아 F-35A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 우리 공군기지들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유사시 F-35B 스텔스기를 탑재한 경항모는 북한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의 사정권 밖에서 살아남아 반격할 수 있다.

하지만 경항모가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이 있고, 유사시 주변 강국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다. 경항모 1척 도입에는 예산 5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순수 함정 건조 비용은 1조8000억원 이상이지만 F-35B 20대 도입에 3조~4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F-35B 20대는 경항모에 탑재되는 12대에 훈련·예비용 8대를 합친 것이다. F-35B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F-35A에 비해 성능은 떨어지는 반면 가격은 30%가량 비싸다.

F-35B 조기 도입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었던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논란거리다. 공군은 내년까지 F-35A 40대 도입을 완료한 뒤 곧바로 20대 추가 도입 사업을 추진, 2020년대 중후반까지 'F-35A 60대 체제'를 갖출 계획이었다. 2020년대 중후반으로 잡혀 있던 F-35B 도입 사업이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F-35B가 경항모에 탑재되더라도 운용은 공군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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