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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6월 2심 결 파이낸셜뉴스 2024.04.17 17:35:39 조회 84 추천 0 댓글 0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상상적 경합" 주장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이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KT 임직원들이 다수 국회의원에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왜곡해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 전 대표 등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전직 KT 임원들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가 입금을 부탁했을 때,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대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회사 임원으로서 들어준 게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전 대표 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추가로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건 없지만, 관련 판례 등 배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하고 싶다"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변론 시간을 요청한 구 전 대표와 일부 임원들의 변론을 분리해 다음 달 22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 6월 19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1심에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알몸으로 자고 있는 부부 호텔방에 들어온 男, 정체가..▶ 23세 연하女와 결혼한 개그맨 반전 고백 "정자가.."▶ 주차장에서 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된 女, 속옷이..▶ 임신한 여배우, 음주운전 사고 당해 마취 못하고 얼굴에..참혹▶ 전자발찌 차고 출소한 고영욱 근황 "누군가 70억을.."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310191616135899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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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베스트 1/8 이전 다음 늦게쓰는 대행진hugi(후기).... KC인증 윗대가리들의 검열역사 싱글벙글 경단 대가족 버리기.jpg 싱글벙글 간이 수영장을 옥상에 설치하면 생기는 일 싱글벙글 인간이 수영 못한다고 생각한 물범언냐 기가코스터에 대해 알아보자 나고야 외노자의 ホココス후기(초스압, 데이터 주의) "4년 참았다" 집주인들 들썩, 매물 없는 심각한 상황.jpg 오세훈 "알빠노? 난 직구규제 간다" 사진으로 돌아보는 티아고 실바의 첼시에서 4년.jpg 스압) 노라조 프로듀서가 보는 맨스티어 "우리보다 3억 싸게 샀는데" "근데 왜 남의 집을!"…'경악' 싱글벙글 듀얼 사기꾼 결백한 사람 담궈버린 KBS 간헐적 단식으로 몸 관리하는 40대 남자 "남편과 어제 소리지르고 대판 싸우고 이혼하자고".jpg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jpg [단독] 軍 고위직 100여명, 北 해커 조직에 해킹 당해 지금 논란중인 아일릿 트위터 공계 팔로우 자기가 못인 줄 아는 여고생 대응 매뉴얼. manhwa [철도가키 대회]철도가키 히카리 피규어만듬 소름돋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이번규제 선진 시행국과 우리의 미래 조선단독공개))민희진 진짜 끝나다ㅋㅋㅋ 훌쩍훌쩍)이제 한국 망해도 이민 못가게 법으로 막는다 강동원이 게임하면서 말 안하는 조건으로 남창희 불렀다는 소문 해명함 오싹 오싹 중국 담배들 2편.txt [초스압/3] 더 미쳐 돌아온 저세상 시내버스 전국일주 2회차 싱글벙글 금나라 세운 여진족의 실제 모습 영국 여행갔다가 장발장 당해버린 여행유튜버 사진많음) E열 플레단 온리전 코스 사진 후기 (토요일 온리전 후기) 로붕이 일본 자전거여행다녀옴…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 관여한 바 없다" 싱글벙글 성관계 후 신고하려는 여자의 녹취록.jpg 日, 빈곤해진 일본인들이 韓에 돈 벌러 간다... 비참한 탄식글 화제 민주당 후폭풍 계속…1만 명 탈당 신청·지지율 ‘뚝’ 싱글벙글 될놈될....JPG 그레이트킬러 보는 만화 배우 소지섭이 국내에 들여온 해외영화들 무출산시대 애키우는 만화 (1화)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허와 실 뉴진스, 멕시코 걸그룹 표절했다 ㄷㄷㄷ ECW 1994년 익스트림 역사가 시작되다.(gif스압) 싱글벙글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명작 엄선집 치치부 계류낚시 조행기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꿀빨아가네 싱글벙글 군사기밀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유 경찰이 입수한 '김호중 음성', 숙박업소 직원의 말까지.jpg 20대에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훌쩍훌쩍 동서양 구분이 없는 세계 나라는 호황이라는데.. 나는 가난한 진짜 이유.jpg 사건반장) 강형욱 '폭언•갑질' 입 연 직원들..jpg (ㅇㅎ) 남자아이가 마녀학교에 입학하는. manhwa (13)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jpg 악마가 밥하는 만화인데 개추 한번만 부탁드립사이아인 드라마같은 유동근 전인화 결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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