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본격 겨냥 檢 속도전?...정진상 입 열리나 촉각

파이낸셜뉴스

2022.11.19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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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도주우려" 영장 발부
정진상 "관련자들 진술만으로 무리하게 수사"
8시간여 심문 끝에 4시간만 영장 발부한 法
이재명 연내 소환 가능성...정진상 진술 관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연내에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2일 구속된 데 이어 정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과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정진상 구속..."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시간1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정 실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4가지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소환 조사 다음 날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데 따른 자신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검찰이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 범죄사실만 26쪽 분량이었는데, 이에 반해 조사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물적 증거까지 모두 확보됐기 때문에 정 실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모두 예상한 상태에서 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정 실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한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는데, 검찰이 진술증거를 뒷받침할 물적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8시간이 넘는 심문에도 4시간여 만에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심문을 8시간 넘게 했다는 것은 판사가 볼 기록을 법정에서 현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법원 판단도 빠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연내 소환 가능성은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받아내면서 다음 수사 대상은 자연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려던 '대장동 일당'과 공약을 실현해 정치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싼 유착과 비리로 불거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로서 사실상 함께 움직였고, 개발 비리와 관련한 각종 특혜를 몰아주는 대가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 자체만으로 검찰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자칫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 '정치적 공동체' 외에 정 실장 등의 혐의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정 실장이 입을 열지 않을 경우 수사 난항을 예상하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 혹은 확실히 기소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소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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