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편향성 논란에 "탄핵심판 본질 왜곡...연관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01.31 15:07:19

조회 100 추천 0 댓글 0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
이상민·신원식·조태용·백종욱·김용빈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와 블로그 글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듯(하다)"이라며 “SNS, 댓글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행의 과거 SNS나 블로그 글 등을 두고 ‘편향적’이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 문 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된 문건은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조항을 보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한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의 경우 일단 신청권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각각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채택하기로 했다. 신 실장과 백 전 차장의 신문은 각각 오는 11일 오후 2시와 3시 30분에 열린다. 조 원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신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4명의 증인 중 나머지에 대한 기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오는 3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갱신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갱신 절차란 새 재판관의 이해를 위해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천 공보관은 헌재가 위헌 결론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헌재법에 따라 새롭게 처분해야 한다고는 돼 있는데 강제적으로 강요할 부분은 없다”며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재석, 男배우 직접 전화로 쌍욕하며 최후경고 "술에…"▶ '이혼→재결합' 전 남편 34cm 흉기 살해한 女 "성관계 맺다가…"▶ "네 아가X로…" 숨진 기상캐스터 지인, MBC 동료 '박제' 왜?▶ "사랑에 눈멀어 빨대 꼽혀"…'사모님 전문' 女배우 충격 근황 ▶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이슈	[디시人터뷰] 뭐든지 직접 체험해보는 남자, 유튜버 고재영	운영자	25/03/14	-	-
17710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14:24	2	0
17709	탄핵선고 앞둔 주말, 집회에 마라톤…교통 혼잡	파이낸셜뉴스	14:10	3	0
17708	'직무 복귀' 이창수 중앙지검장...돈봉투 수사 마무리하나	파이낸셜뉴스	14:06	4	0
17707	경찰, 尹 선고일 전국에 기동대 2만명 투입…언론사·당사도	파이낸셜뉴스	14:00	4	0
17706	경찰,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형사‧경찰특공대 배치	파이낸셜뉴스	10:50	15	0
17705	법무법인 세종, 이용우 대표변호사 추가 선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26	14	0
17704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과잉수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10:08	17	0
17703	경찰대 성별모집 없애고 경위 첫 배출…여성 3배	파이낸셜뉴스	03.13	54	0
17702	'계엄 주도' 김용현, 尹 재판부에 구속취소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03.13	52	0
17701	[르포]"더 과격해질까 무섭다"...尹탄핵 선고 날 '초읽기'에 상인 [64]	파이낸셜뉴스	03.13	745	2
17700	尹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기각돼야	파이낸셜뉴스	03.13	43	0
17699	경찰, 고려아연·영풍MBK '댓글부대' 의혹 관련 네이버 압수영장	파이낸셜뉴스	03.13	38	0
17698	김병민 서울 부시장 검찰 출석…"명태균 주장, 터무니없는 이야기"	파이낸셜뉴스	03.13	36	0
17697	"돈 필요해" 4억원 받아 '꿀꺽'…60대 징역형 [4]	파이낸셜뉴스	03.13	5736	2
17696	무전기 빼앗아 경찰에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3.13	38	0
17695	명태균도 김영선도...'尹석방'에 너도나도 구속취소 청구	파이낸셜뉴스	03.13	28	0
17694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안 기각	파이낸셜뉴스	03.13	25	0
17693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500억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03.13	36	0
17692	반도체 등 해외 기술유출 27건 '최다'…중국 74%	파이낸셜뉴스	03.13	28	0
17691	이창수 중앙지검장 "명태균 사건,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3	26	0
17690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않기로…"입장 변함 없다"	파이낸셜뉴스	03.13	27	0
17689	[속보]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파이낸셜뉴스	03.13	32	0
17688	일장기 흔든 男에게 욕설…백은종 "협박 의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03.13	36	0
17687	헌재, ‘김건희 불기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파이낸셜뉴스	03.13	34	0
17686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3	30	0
17685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기각…즉시 직무복귀	파이낸셜뉴스	03.13	31	0
17684	'청주 간첩단 사건' 조직원 3명 실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18]	파이낸셜뉴스	03.13	269	0
17683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03.13	30	0
17682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 기각	파이낸셜뉴스	03.13	29	0
17681	'목동 깨비시장 사고' 피해자인 척 합의금 받은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03.13	29	0
17680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파이낸셜뉴스	03.13	28	0
17679	헌재,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파면 여부 결론	파이낸셜뉴스	03.13	30	0
17678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성 제기에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3.12	57	0
17677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성' 언급하자…대검 "상황 검토"[종합]	파이낸셜뉴스	03.12	57	0
17676	[속보]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3.12	55	0
17675	"무단 침입자 있다" 신고받고 출동했더니... [1]	파이낸셜뉴스	03.12	97	0
17674	"소변으로 암 진단" 허위투자 유도해 1억 갈취한 50대 징역형 [2]	파이낸셜뉴스	03.12	576	0
17673	명재완 정보 드러났지만,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허점 여전	파이낸셜뉴스	03.12	59	0
17672	천대엽 "구속기간 산정, 확립된 판례 없어…실무에선 대부분 '날' 기	파이낸셜뉴스	03.12	59	0
17671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尹구속취소 결정 부당...본안서 다툴 예정"	파이낸셜뉴스	03.12	58	0
17670	오동운 "尹,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54	0
17669	'尹 관저 앞'집회서 경찰 폭행 민노총 2명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59	0
17668	'尹석방' 형사재판 미칠 파장은? 공소기각·증거능력 배제 쟁점	파이낸셜뉴스	03.12	60	0
17667	1심 이어 2심도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파이낸셜뉴스	03.12	56	0
17666	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 변시 합격점 돌파...정답률 74% 기록	파이낸셜뉴스	03.12	57	0
17665	'최장 기간' 숙고하는 헌재…尹 탄핵심판 이번 주 넘길 듯	파이낸셜뉴스	03.12	57	0
17664	'캠핑장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03.12	56	0
17663	국과수 "휘성 사인 알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03.12	59	0
17662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 신청	파이낸셜뉴스	03.12	57	0
17661	법무법인 화우, 금감원 출신 이주형·나성윤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2	55	0
뉴스	“故김새론 ‘손목 상처’ 목격…계단서 많이 울어” 이웃주민 증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