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완 정보 드러났지만,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허점 여전

파이낸셜뉴스

2025.03.12 16:38:16

조회 31 추천 0 댓글 0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다시 주목
신상공개 요건 까다롭고 기준 모호 지적
법 취지 고려했을 때 신상 적극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씨(48·사진)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대전경찰청도 이날 명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개정됐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신상공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피의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신상공개를 막을 수 있다. 명씨의 경우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혀 즉시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피의자는 유예 기간 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지연되거나 철회되기도 한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상공개심의위도 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탓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결정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지 않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도 까다롭고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흉악범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심의위가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되면서 신상 공개 여부에 편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 입장에선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법적 제도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언론이 시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언론을 통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6년 사귄 김수현에게 7억 빌린 故김새론, 김수현 생일날 자택에서..▶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휘성, 신고한 사람 누군지 알고보니..▶ 안방 홈캠에서 들린 신음소리, 교사 남편이 학부모와 알몸으로..▶ 모친은 45년 경력 무속인, 이수근 고백 "내가 물려받은 신이.."▶ '야구선수 출신' 강병규 수입 공개 "통장에 300억. 출연료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7678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성 제기에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3.12	21	0
17677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성' 언급하자…대검 "상황 검토"[종합]	파이낸셜뉴스	03.12	23	0
17676	[속보]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3.12	23	0
17675	"무단 침입자 있다" 신고받고 출동했더니... [1]	파이낸셜뉴스	03.12	36	0
17674	"소변으로 암 진단" 허위투자 유도해 1억 갈취한 50대 징역형 [2]	파이낸셜뉴스	03.12	323	0
	명재완 정보 드러났지만,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허점 여전	파이낸셜뉴스	03.12	31	0
17672	천대엽 "구속기간 산정, 확립된 판례 없어…실무에선 대부분 '날' 기	파이낸셜뉴스	03.12	32	0
17671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尹구속취소 결정 부당...본안서 다툴 예정"	파이낸셜뉴스	03.12	29	0
17670	오동운 "尹,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29	0
17669	'尹 관저 앞'집회서 경찰 폭행 민노총 2명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34	0
17668	'尹석방' 형사재판 미칠 파장은? 공소기각·증거능력 배제 쟁점	파이낸셜뉴스	03.12	36	0
17667	1심 이어 2심도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파이낸셜뉴스	03.12	34	0
17666	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 변시 합격점 돌파...정답률 74% 기록	파이낸셜뉴스	03.12	33	0
17665	'최장 기간' 숙고하는 헌재…尹 탄핵심판 이번 주 넘길 듯	파이낸셜뉴스	03.12	35	0
17664	'캠핑장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03.12	36	0
17663	국과수 "휘성 사인 알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03.12	37	0
17662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 신청	파이낸셜뉴스	03.12	38	0
17661	법무법인 화우, 금감원 출신 이주형·나성윤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2	36	0
17660	'강남역 여친살해' 의대생 2심 첫 재판서 감형 주장...피해자 모친 [1]	파이낸셜뉴스	03.12	74	0
17659	운전 시비로 몸싸움 벌인 뒤 사망…'폭행치사'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15]	파이낸셜뉴스	03.12	2128	3
17658	경찰, '尹 탄핵선고 대비' 총기 출고금지·헌재 일대 비행금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03.12	46	0
17657	윤 대통령 신변 위협 글, 경찰 내사	파이낸셜뉴스	03.12	46	0
17656	"구속기간 종전대로 '날'로 산정"…대검, 일선청에 지시	파이낸셜뉴스	03.11	76	0
17655	'尹탄핵' 놓고 대학가 시국선언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03.11	78	0
17654	에프앤이노에듀, 반도체 교육 전문 플랫폼 ‘팹링크’ 오픈	파이낸셜뉴스	03.11	67	0
17653	경찰, 가수 휘성 국과수 부검 의뢰…사망 경위 파악	파이낸셜뉴스	03.11	68	0
17652	검찰, '900억 허위대출' 태양광 시공사 대표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3.11	70	0
17651	김용현 측 '檢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항고 기각..."재항고 할	파이낸셜뉴스	03.11	71	0
17650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시작…검찰 "1심...많은 사실관계 누락" [10]	파이낸셜뉴스	03.11	681	12
17649	대학가 잇따른 '탄핵 찬반' 시국선언...'尹 모교' 서울대서도	파이낸셜뉴스	03.11	60	0
17648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명태균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03.11	62	0
17647	尹 탄핵심판 선고 '안갯속'…이번 주 넘기나	파이낸셜뉴스	03.11	61	0
17646	尹선고 초읽기…헌재 앞 탄핵찬반 세 대결 격화	파이낸셜뉴스	03.11	57	0
17645	법원, 홈플러스 1127억원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8]	파이낸셜뉴스	03.11	616	0
17644	'1분 약 200건 게시물'...尹 석방 뒤 '몸살 앓는' 헌재 게시	파이낸셜뉴스	03.11	54	0
17643	민사 10건 중 7건 '나홀로 소송'..."비용 절감" vs "재판	파이낸셜뉴스	03.11	51	0
17642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대행 검찰에 피고발..."직무유기 해당"	파이낸셜뉴스	03.11	56	0
17641	방값 문제로 다투다 직장동료 살해한 50대…징역 1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1	66	0
17640	헌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결론	파이낸셜뉴스	03.11	60	0
17639	청담동 공사현장 가스 폭발…2명 중상	파이낸셜뉴스	03.11	64	0
17638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13일 함께 선고	파이낸셜뉴스	03.11	57	0
17637	[속보]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파이낸셜뉴스	03.11	58	0
17636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오늘 첫 재판…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3.11	61	0
17635	'코인왕 존버킴' 2600억원대 사기로 재차 구속 기소 [11]	파이낸셜뉴스	03.10	2439	2
17634	'목사방 총책' 김녹완 첫 재판 공전...혐의 인정여부 안 밝혀	파이낸셜뉴스	03.10	83	0
17633	"나도 나갈 수 있나"…尹 석방에 '구속취소' 청구 잇따를까 [1]	파이낸셜뉴스	03.10	150	0
17632	경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0	83	0
17631	막 오른 서부지법 사태 재판..."저항권 행사 당연"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3.10	82	0
17630	'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도 검찰도 비판 목소리[종합]	파이낸셜뉴스	03.10	73	0
17629	현직 부장판사 "'尹 구속취소' 유감…큰 혼란 예상"	파이낸셜뉴스	03.10	74	0
뉴스	황민호, 나훈아 '청춘을 돌려다오' 장구 퍼포먼스…무대 장악	디시트렌드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