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에서 빼달라" 소송…법원 판단은[서초카

파이낸셜뉴스

2023.11.15 15:21:44

조회 1274 추천 3 댓글 7

상속 재산 내에서 세금 부과…법원 "사망보험금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망한 가족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제외하고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16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B씨의 사망으로 조사가 중단됐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9월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했고, 상속인인 A씨에게 종합소득세 6억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에게 부과해야 할 세액을 A씨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로 판결했다.

용산세무서는 A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조사했고, 조세심판을 거쳐 종합소득세는 총 4억6000여만원으로 결정됐다. 상속받은 자산 6억원에서 상속받은 채무 1억4000만원을 제외하고, 그 한도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A씨가 받은 B씨의 '사망보험금' 4억7000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과세 당국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뒤 세금을 책정했지만, A씨는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맺은 보험 계약에 있어, 상속인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 효력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상 보험금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재산과 유사해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는 이같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61세 서정희, 재혼 전제로 교제중" 열애 상대는...깜짝 ▶ 송파구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남긴 메모가...▶ 30대 개그맨, 10대 여배우와 결혼발표 "13세 때..." '발칵'▶ "청소년이 만삭의 몸으로 소개받은 남자와..." '충격 실화'▶ "병으로 세상 떠난 남편 휴대폰에서..." 괴로워하는 아내의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626133847055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7242	모습 드러낸 한동훈 장관 배우자... 한 장관 "통상 활동" 선그어	파이낸셜뉴스	23.11.16	30	0
7241	"왜 우리만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죠?"..일선 경찰 '부글부글' [7]	파이낸셜뉴스	23.11.16	993	0
7240	"신림역에 칼 들고...이제부터 죽인다", 1심 '집유' 나오자 검찰	파이낸셜뉴스	23.11.16	38	0
7239	'80대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구속... '교사 혐의' 모텔 업주	파이낸셜뉴스	23.11.15	47	0
7238	50대 경찰 간부 극단 선택…사망경위 확인 중	파이낸셜뉴스	23.11.15	53	0
7237	'불륜은 허위 사실'...박지윤 아나운서, 루머 유포자 5명 고소	파이낸셜뉴스	23.11.15	46	0
7236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조건부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23.11.15	35	0
7235	'명동 7억원 위조상품권' 판매금 중국에 넘긴 송금책 검거	파이낸셜뉴스	23.11.15	39	0
7234	정부 AI 보조금 53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허위 진술 종용" [1]	파이낸셜뉴스	23.11.15	41	0
7233	"연이율 2만4333%에 나체 추심까지"...무등록 대부업체 일당 재	파이낸셜뉴스	23.11.15	36	0
7232	한동훈, 민주당 향해 "지적에 욕설로 반응하는 것 부적절해" 일침	파이낸셜뉴스	23.11.15	36	0
7231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 20대 집행유예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3.11.15	33	0
7230	'SM 시세조종 관여 의혹' 카카오 김범수 檢 송치 예정(종합)	파이낸셜뉴스	23.11.15	756	17
7229	검찰, '선행매매 혐의' 슈퍼개미 유튜버 항소	파이낸셜뉴스	23.11.15	36	0
7228	[속보]檢, "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김범수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23.11.15	28	0
7227	檢, "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김범수 등 6명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23.11.15	29	0
7226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에 징역 10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1.15	34	0
7225	'마약 강제 요격'...마약 무력화 백신 개발중인 연구진들, "아직	파이낸셜뉴스	23.11.15	27	0
7224	경찰 폭행해도, 음주운전해도 끄떡없는 '방탄 외교관', 이래도 되나요 [11]	파이낸셜뉴스	23.11.15	1159	2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에서 빼달라" 소송…법원 판단은[서초카 [7]	파이낸셜뉴스	23.11.15	1274	3
7222	검찰이 재판서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7명 실명 거론...수사 확	파이낸셜뉴스	23.11.15	31	0
7221	한동훈,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먼저”	파이낸셜뉴스	23.11.15	48	1
7220	홍대 가림막 사고 업체 대표 입건...사고 당한 50대女 뇌사 판정	파이낸셜뉴스	23.11.15	43	0
7219	경찰, 사이버도박 8개월 특별단속 3155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23.11.15	35	0
7218	'용산 집단 마약' 경찰에 마약 판 30대 '혐의 부인'..."위법한	파이낸셜뉴스	23.11.15	34	0
7217	보증금 부풀린 뒤 "돌려달라"…보증보험금 사기 임차인 등 51명 검찰	파이낸셜뉴스	23.11.15	39	0
7216	'80대 건물주 살해' 피의자 2명 구속기로...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23.11.15	39	0
7215	[속보]'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받는 전직 치안감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23.11.15	39	0
7214	남현희 "전청조가 내 DM 무단사용"...SNS서 내용 공개	파이낸셜뉴스	23.11.15	38	0
7213	경찰, '집회 소음 초과 및 차로 점거' 민주노총 출석 요구	파이낸셜뉴스	23.11.15	26	0
7212	'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	파이낸셜뉴스	23.11.15	28	0
7211	'세번째 실패'...이선균 다리털 검사, 마약류 감정불가 판정	파이낸셜뉴스	23.11.15	24	0
7210	청소년 상대 인터넷 도박 운영자, 구속수사 원칙..대검, 엄정 대응 [4]	파이낸셜뉴스	23.11.15	1190	6
7209	'채용비리 의혹' 정창훈 회장 등 수영연맹 간부 3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1.15	25	0
7208	'BBQ 내부망 접속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측, "영상증거 부 [1]	파이낸셜뉴스	23.11.15	32	0
7207	전기차가 주차장서 벽뚫고 쾅... 대리기사는 "급발진" 주장	파이낸셜뉴스	23.11.15	34	0
7206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또 법관 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23.11.15	42	0
7205	위기의 지방대..교수평가 신입생 유치 성적이 좌우한다	파이낸셜뉴스	23.11.15	34	0
7204	허술한 보안 이용, 직원 다면평가 무단 열람…대법 "무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1.15	27	0
7203	'환자 2명 살해 혐의' 서울 대형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파이낸셜뉴스	23.11.14	43	0
7202	'환자 2명 살해 혐의' 서울 대형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3.11.14	40	0
7201	[단독]이민청 추진하는 법무부, 출입국본부 고공단급 인사 '공백, 공	파이낸셜뉴스	23.11.14	57	0
7200	"목적지도 못 찾아"...흉기로 택시 기사 위협 2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23.11.14	48	0
7199	"구로역 폭파하겠다" 112에 전화해 협박한 2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23.11.14	47	0
7198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헌법재판관 선출 [14]	파이낸셜뉴스	23.11.14	3411	2
7197	'영등포 건물주 살인'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배경은 쪽방촌 재개	파이낸셜뉴스	23.11.14	59	0
7196	암투병 중인 80대 아버지 살해한 40대 아들 [2]	파이낸셜뉴스	23.11.14	109	0
7195	공수처 ‘표적감사’ 수사 차질…위상 도마 위 오르나	파이낸셜뉴스	23.11.14	53	0
7194	"文 사저 경호구역 확대로 집회 자유 침해"…유튜버들 소송냈지만 각하	파이낸셜뉴스	23.11.14	72	0
7193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3.11.14	43	0
뉴스	김태리 ‘정년이’ 어디갔어... 섹시美 폭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