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 3명 경찰 출석…"'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

파이낸셜뉴스

2024.03.12 10:48:49

조회 72 추천 1 댓글 0

전공의 사직 "시민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행사"
"선동죄는 내란이나 외환, 폭발물 관한 죄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12일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를 모두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전공의 파업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사직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돼야 할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라며 "정부는 심지어 공익을 위해서 전공의들의 수련을 그만둘 자유마저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과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혐의는 SNS에 공개적으로 선동성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을 주된 범죄사실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 선동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 폭발물에 관한 죄에 해당할 때뿐"이라며 "결국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비롯한 의료계의 정책 반대를 '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폭압은 13만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강제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3월 1일 의협,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그리고 의료지도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파업 불참한 전공의에 대해 의협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단 의혹에 대해선 "그건 말도 안 되고 조작된 공문서를 누군가 만들었다"며 "저희 비대위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인 것으로 보고 어저께 저희가 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파업 발표에 대해선 "서울대 교수님들도 이번 정책 부당함에 대해 한목소리로 의사 표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들은 이 정책이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공의 집단 파업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일에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지난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비 "내 가슴 크기, 한국에선..." 사이즈 공개에 '발칵'▶ '피아노' 이루마에 "재산 7조 맞냐" 묻자, 겸손하게...▶ "정부는 의사 못 이겨" 그 의사, 11시간 조사 뒤...▶ SKY반 여고생 "한번에 임신, 야산 출산 후 매장 시도"▶ "둘째도 낳았는데..." 아내가 알고보니 '친누나'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12100707817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854	아이들이 끊어진 그네에서...경찰관 발견해 수리 조치 [1]	파이낸셜뉴스	03.14	152	0
9853	법정으로 간 '의대증원', 오늘 가처분 심문..주요 쟁점은? [2]	파이낸셜뉴스	03.14	149	0
9852	내일 대체로 맑고 포근…아침엔 내륙 중심 '영하권' [1]	파이낸셜뉴스	03.13	140	0
9851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 전장연 활동가 영장 기각 [1]	파이낸셜뉴스	03.13	134	0
9850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선고 하루 앞두고 기습공탁 [4]	파이낸셜뉴스	03.13	906	3
9849	주수호,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집행유예…"속죄 위해 나서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03.13	97	0
9848	"저 필로폰했어요" 자백…경찰,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03.13	109	0
9847	'조사 1시간 만 귀가' 임현택 의협 간부, 수사관 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03.13	86	0
9846	'돈봉투' 재판 쟁점된 '위법수집 증거'..."검찰 캐비닛" VS "	파이낸셜뉴스	03.13	67	0
9845	강도 더해가는 의협 조사…과거 의료파업 유·무죄 사례 보니	파이낸셜뉴스	03.13	79	0
9844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난항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3.13	73	0
9843	고개드는 한국행 성형수술 브로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	파이낸셜뉴스	03.13	704	0
9842	"金사과 살 엄두 안 나"...과일값 랠리에 한숨 쉬는 서민들[현장르	파이낸셜뉴스	03.13	67	0
9841	"굿으로 로또 당첨되게 해줄께" 사기행각,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	파이낸셜뉴스	03.13	67	0
9840	메디스태프 임직원 입건…증거은닉 혐의	파이낸셜뉴스	03.13	78	0
9839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전장연 활동가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13	78	0
9838	'불법 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공판…위법수집증거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03.13	1462	0
9837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03.13	72	0
9836	[르포] "잠시 깜빡했다" 대낮 스쿨존서 교통안전 위반 단속	파이낸셜뉴스	03.13	78	0
9835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12	142	0
9834	'검단 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파이낸셜뉴스	03.12	91	0
9833	"공항장애로 힘들어"...MC몽 ‘코인 상장 뒷돈’ 증인 또 불출석 [1]	파이낸셜뉴스	03.12	133	0
9832	대리기사인 척 접근...흉기로 운전자 위협한 40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89	0
9831	임현택 의협 간부 출석 1시간 만에 조사 거부...경찰 "납득 불가"	파이낸셜뉴스	03.12	73	0
9830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추가 영장에 "분리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86	0
9829	'현대제철 불법 파견' 소송 13년만 확정,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근로	파이낸셜뉴스	03.12	88	0
9828	PC방서 지인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3.12	73	0
9827	'이혼소송 2라운드' 최태원·노소영, 나란히 법정 출석…내달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03.12	68	0
9826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72	0
9825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변론종결...이르면 4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03.12	61	0
9824	[르포]교수들도 사직서 의결...한산한 서울대 병원, 폭풍 전야 [12]	파이낸셜뉴스	03.12	1366	4
9823	"직접 고용 인정된 도공 수납원 근로조건, 조무원으로 봐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2	66	0
982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차질 빚어 죄송"	파이낸셜뉴스	03.12	61	0
9821	정부 마약 중독증 치료 인프라 확충 관심 가져야	파이낸셜뉴스	03.12	61	0
9820	이재명, 조카 살인 범행 "데이트 폭력" 발언... 항소심서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03.12	81	0
9819	지난해 급증한 마약사범... 젊은층, 여성 늘었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3.12	74	0
9818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되면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03.12	65	0
9817	"빚 500만 원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 1억 턴 40대[사건 인 [3]	파이낸셜뉴스	03.12	807	2
9816	충남 아산 복면강도 4시간 만에 검거한 경찰관 특진	파이낸셜뉴스	03.12	69	0
9815	마약 취해 웃통 벗고 강남 활보한 작곡가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3.12	123	0
9814	박근혜 정부 때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03.12	63	0
9813	전공의·학생·수험생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한다…생방송 공개토론도 제안 [10]	파이낸셜뉴스	03.12	478	4
9812	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 살인범, 법무부 20년 외교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03.12	65	0
	의협 간부 3명 경찰 출석…"'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	파이낸셜뉴스	03.12	72	1
9810	[속보]전공의·의대 교수 대표 등,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파이낸셜뉴스	03.12	62	0
9809	알선수재로 얻은 위법소득, 추징금 미납했다면…法 "과세 정당"	파이낸셜뉴스	03.12	59	0
9808	韓 법률 특화 LLM 공동개발...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맞손	파이낸셜뉴스	03.12	54	0
9807	강남 한복판서 강도행각 벌인 3인조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2	67	0
9806	광복 후 판사로 임관·대법원장까지 김용철 '법관의 길'	파이낸셜뉴스	03.12	56	0
9805	환자단체들 "환자 방치 즉각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03.11	101	1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