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 반영 안된 황의조 형수...법조계 "기계적 감형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4.03.15 18:01:48

조회 136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받았다. 이씨는 선고 하루 전 '기습 공탁'을 했지만, 양형에는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법원이 기계적으로 공탁을 감형 요소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선고 하루 전인 13일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해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보상 차원으로 법원에 돈을 맡겨 놓는 제도로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씨의 경우 재판부가 형사공탁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에서 수령 거절과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고인들이 기습 공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감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피고인들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공탁금을 낼 수 있었지만 2022년 12월 특례가 시행된 이후 사건번호만 알고 있어도 공탁이 가능해져 '기습 공탁'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이 됐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고인들이 금전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황의조 형수 사건에서 형사공탁이 양형에 참작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탁의 감형 효과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전에는 기계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공탁을 감형의 요소로 반영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감형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탁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요소로 반영되는데,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로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다만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적도록 돼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이 감형 요소가 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형성돼 있다"며 "재판부도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탁을 감형 요소에 반영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으로 사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가 있고 금전으로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탁재훈, 남규리 면전서 "혹시 졸피뎀 하고 왔냐" 직격 ▶ 박명수 "아버지에 2000만원 드렸더니 낭비벽이.." 폭로 ▶ "젊은 여자 환자 가슴을 3명이..." 성형외과 의사 글 ▶ "정액이 몸에 닿으면 화끈한 느낌" 30대 유부녀의 고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904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7	103	0
9903	은평구 오피스텔 20대女 살인 혐의…40대男 구속영장 [1]	파이낸셜뉴스	03.17	165	0
9902	경찰, 시드권 현금거래 등 홀덤펍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03.17	90	0
9901	은평구 오피스텔 20대 여성 살인사건…"질식사" 소견	파이낸셜뉴스	03.16	844	0
9900	제부도 산책로 풀숲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부모 재판행[사건 인사이 [16]	파이낸셜뉴스	03.16	6641	7
9899	오피스텔서 숨진 20대 여성 살인 용의자, 40대男 긴급체포 [2]	파이낸셜뉴스	03.15	324	0
9898	'전공의 사직 지침'...경찰, 메디스태프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5	151	1
	'기습공탁' 반영 안된 황의조 형수...법조계 "기계적 감형 안돼"	파이낸셜뉴스	03.15	136	0
9896	‘선거법 위반’ 이정근 옥중 항소심서 “책임감 느끼고 죄송”	파이낸셜뉴스	03.15	132	0
9895	"사기 판매, 100% 배상하라" 거리로 나온 홍콩ELS 투자자들 [70]	파이낸셜뉴스	03.15	4776	5
9894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대영제국훈장 수훈[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5	142	0
9893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 주도할 것"(종합) [1]	파이낸셜뉴스	03.15	167	0
9892	"환급액 돌려줘" 카드사, KT 상대 860억원 부당이득금 소송 연기	파이낸셜뉴스	03.15	135	0
9891	검찰,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3.15	138	0
9890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33]	파이낸셜뉴스	03.15	4593	5
9889	"성일종 사퇴하라"...국민의힘 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7명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3.15	203	0
9888	의대 증원 둘러싼 줄소송 현실화...사법부 판단 '분수령'되나	파이낸셜뉴스	03.15	122	0
9887	의협 비대위원장 등 경찰 재출석..."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	파이낸셜뉴스	03.15	101	0
9886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70대 주민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5	123	0
9885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첫 재판…"내돈 내놔" 피해자	파이낸셜뉴스	03.15	89	0
9884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남아공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3.15	151	0
9883	'만취운전하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03.15	472	0
9882	의대파업 장기화..정부-의료계 양보없는 강대강대치에 환자들만 '아우성	파이낸셜뉴스	03.15	100	0
9881	대통령실 앞에 모인 의사들 "정부, 의사와 소통 없이 의료개혁 추진" [1]	파이낸셜뉴스	03.14	199	0
9880	檢, '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14	108	0
9879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시작…”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vs “	파이낸셜뉴스	03.14	127	0
9878	경찰, '전주혜 불법 후원금 의혹' 강동농협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4	110	0
9877	법무연수원, 박상옥 전 대법관 석좌교수로 위촉	파이낸셜뉴스	03.14	98	0
9876	의료대란에 간호법 재논의 넘어 법제화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3.14	103	0
9875	법무법인 대륙아주, 'AI 법률상담' 개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4	109	0
9874	'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檢"주택	파이낸셜뉴스	03.14	108	1
9873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 의협 간부 집중 포화…의료계 분열 조짐	파이낸셜뉴스	03.14	100	0
9872	[한부모 육아 사각지대(上)]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법' [6]	파이낸셜뉴스	03.14	3569	3
9871	자전거 훔치기 위해 자동차공업소 턴 60대 남성, 구속 송치 [14]	파이낸셜뉴스	03.14	3664	2
9870	'경찰관 사칭'...코인 거래로 접근, 금품 갈취 시도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4	99	0
9869	온라인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 떠돌아…경찰, 게시물 작성자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4	109	0
9868	검찰, '文정부시절 통계조작 혐의'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파이낸셜뉴스	03.14	103	0
9867	선경아파트 경비원 사망 1주기…"책임자는 사과하라"	파이낸셜뉴스	03.14	107	0
9866	[속보]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파이낸셜뉴스	03.14	110	1
9865	경찰, 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03.14	89	0
9864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은 비정상적" 주장에 법무부 "법적 조	파이낸셜뉴스	03.14	92	0
9863	"SNS서 만난 재력가가 스폰서 제의"…로맨스스캠 사기범 검거 [16]	파이낸셜뉴스	03.14	4731	4
9862	"전공의 저항운동은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사직".. 박명하·주수호 의협	파이낸셜뉴스	03.14	104	0
9861	허위 계약서로 13억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 뜯어낸 일당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03.14	173	0
9860	"죄질 무겁다", 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16]	파이낸셜뉴스	03.14	1370	13
9859	'라임사태' 김봉현 "2020년 입장문은 민주당 정치공작 따른 것"	파이낸셜뉴스	03.14	89	0
9858	[속보]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1]	파이낸셜뉴스	03.14	153	1
9857	강남 한복판 강도 3인조, 오늘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3.14	93	0
9856	양방향 과속단속 장비, '이륜차 저승사자' 역할 톡톡 [1]	파이낸셜뉴스	03.14	140	0
9855	우리나라 운전면허 있으면 美 오하이오주 면허 시험 없이 발급 [1]	파이낸셜뉴스	03.14	165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