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인력난 심화에 업계 "계약학과 포함 지원 늘려야 "

IT동아

2022.07.19 20:13:09

조회 178 추천 0 댓글 0

[IT동아 김동진 기자] 각 기업과 대학이 손잡고 계약학과를 개설하며 과학기술 인재 배출에 힘쓴다. 그럼에도 인력 부족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재가 채워지는 수보다 부족한 일자리 수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력 수급 불균형은 향후 10년간 최대 60배 이상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자, 계약학과를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처=셔터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내 이공계 인력의 신규 유입량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인데, 부족한 인원 규모와 그 증가 폭이 상당하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800명에서, 2024년에서 2028년 사이 4만7000명으로 약 60배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상황이 이렇자 과학기술 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들은 기업과 협력, 학생이 졸업 즉시 산업 현장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한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학과가 해마다 배출하는 인력 규모는 수십여명에 불과한데, 필요한 인력 수는 그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학과 개설…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실제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사들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부족한 인력은 1년에 3000여명 수준이다. 배터리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배터리 분야 석·박사급 연구·설계 인력은 1013명, 학사급 공정 인력은 181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미래차 분야에 2028년까지 연간 4600명의 전문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연이어 대학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개설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상 수도권 소재 대학을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해 임의로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학과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인적자원, 연구개발, 시설 등 지원 확대…세액공제 혜택 등 절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기술 인력과 연구개발, 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지원을 확대해 인력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기업 R&D 지원액 비율은 GDP 대비 높은 수준(0.29%)이지만, R&D 지원액 규모(18억5000만달러)는 미국(221억달러), 일본(42.8억달러) 등에 비해 부족하므로,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반도체 등 장치 산업을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반도체증진법안(FABS Act)을 통해 미국은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다.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를 세액 공제하는 칩스법(CHIPS Act)도 추진한다.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출처=기획재정부, 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끝으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 차등적인 R&D 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며, 한국도 기업규모별 지원 수준에 대한 차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OECD, 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2021년 기준 기업규모별 차등이 존재하는 국가를 살펴보면, R&D 조세지원 차등 수준은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1.2배, 영국 2.3배, 캐나다 2.4배, 네덜란드 2.6배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한국은 13.0배로 높은 차등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코로나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과학기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가천대 게임·영상학과 윤준희 교수 “입학과 동시에 취업? 빈말 아니다”▶ 가천대학교 김정윤 교수 “계약학과 사업은 산학협력의 끝판왕”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510	[앱으리띵] 안 쓴 기프티콘 쌓이고 있다면? 기프티콘 거래 앱 '기프티스타'	IT동아	22.07.22	140	0
1509	[NFT산업현장] 5. "운동하고 게임하면서 보상 받는다"... 일상생활로 돈도 번다는 X2E란?	IT동아	22.07.21	143	0
1508	세탁특공대 “세특 없이 어떻게 살았지? 이 말이 절로 나오는 세상 올 것”	IT동아	22.07.21	335	0
1507	미래 식품산업 주연으로 떠오른 대체육…시장·기술·소재 3박자 모였다	IT동아	22.07.21	129	0
1506	오라클 OCI 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곧바로 쓴다	IT동아	22.07.21	158	1
1505	[모빌리티 인사이트] 자기부상열차처럼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3]	IT동아	22.07.21	654	4
1504	[홍기훈의 ESG 금융] RE100을 알아보자 (3) RE100은 새로운 무역 장벽일까?	IT동아	22.07.21	105	0
1503	아틀라스랩스, “음성 데이터 분석 솔루션 ‘센트로이드’로 고객 의도까지 파악 가능”	IT동아	22.07.20	96	0
1502	세컨드브레인연구소 이임복 대표 "NFT, 인증서와 커뮤니티 멤버십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	IT동아	22.07.20	116	0
1501	전기차 차주 '충전 불편' 한목소리...충전 인프라 현황과 전망은 [9]	IT동아	22.07.20	2048	1
1500	중소기업의 하이브리드 근무, 클라우드 아닌 'NAS'로도 구현 가능	IT동아	22.07.20	158	0
1499	남녀노소 모두 쓸 ‘착한 키오스크’ 스마트 상점계가 해법 찾는다	IT동아	22.07.20	138	0
1498	LTE(셀룰러) 버전 스마트워치, 월 요금까지 내며 쓸 만해?	IT동아	22.07.19	211	0
	기술 인력난 심화에 업계 "계약학과 포함 지원 늘려야 "	IT동아	22.07.19	178	0
1496	작가의 창작을 지원하는 NFT... 드래프트헙의 도전 시작된다	IT동아	22.07.19	115	0
1495	부메랑 되어 돌아온 '몰아보기'…넷플릭스, 전략 바꿀까? [9]	IT동아	22.07.19	4342	3
1494	[기고]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아니다!	IT동아	22.07.19	126	0
1493	AWS, 韓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 '내년엔 앱 마켓도 시작'	IT동아	22.07.19	125	0
1492	농촌 문제 해결하고 새 가치 만들 ‘창농'에 관심 모인다 [2]	IT동아	22.07.19	590	0
1491	중개 없는 디파이(DeFi), 저렴하고 편하다... "다만, 금융안정 위해선 제도 필요해"	IT동아	22.07.18	139	0
1490	[IT신상공개] LG의 폼팩터 실험은 계속 된다, 이동형 모니터 '리베로' 출시 [8]	IT동아	22.07.18	767	0
1489	나날이 교묘해지는 해킹 앱, 아이폰도 안심은 금물 [2]	IT동아	22.07.18	3502	8
1488	유럽연합 ESG 공급망 실사법 추진...수출기업 '비상' [1]	IT동아	22.07.18	198	1
1487	[주간투자동향] 라인 넥스트, 1,0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계약 [1]	IT동아	22.07.18	713	0
1486	정부, 산업단지 내 탄소배출 저감 ‘박차’	IT동아	22.07.15	106	0
1485	[리뷰] 친환경+보냉 만족 포장재, 칼렛바이오 전분패드 보냉박스	IT동아	22.07.15	150	2
1484	[기고] IT서비스의 정상 운영, 고객 만족도와 직결된다	IT동아	22.07.15	99	0
1483	[IT애정남] 중저가 모니터의 HDR 기능, 의미 있을까?	IT동아	22.07.15	145	0
1482	[김 소장의 ‘핏(FIT)’] “아빠, 화장실에서 찍은 제 사진 좀 지워주시면 안되요?” [6]	IT동아	22.07.15	1715	1
1481	틱톡 송제승 SMB 총괄 “중소기업 광고주와 동반 성장,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 [3]	IT동아	22.07.15	513	0
1480	[리뷰] 새 드라이어와 양방향 배럴로 혁신, 다이슨 에어랩 멀티 스타일러	IT동아	22.07.15	117	0
1479	[농업이 IT(잇)다] 헬씨코 “남녀노소 모두 쉽게, 맛있게 먹는 한방 식품”	IT동아	22.07.15	111	0
1478	UAM부터 최신 전기차까지…4년 만에 돌아온 ‘부산모터쇼’	IT동아	22.07.15	94	0
1477	몇 만 원짜리 IP카메라, 센서만 있어도 여름철 매장∙가정 보안 ‘든든’	IT동아	22.07.14	127	0
1476	하이브리드 근무는 사라지지 않는다...줌 "관건은 하이브리드 방식의 효율화" [1]	IT동아	22.07.14	126	0
1475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우당네트웍 “성공으로 이끄는 맞춤형 연구·실험 서비스”	IT동아	22.07.14	109	0
1474	[모빌리티 인사이트]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우주 탐사 모빌리티	IT동아	22.07.14	130	0
1473	센서부터 인공지능까지 총동원, 스포츠에 녹아든 IT 기술들 [10]	IT동아	22.07.14	1653	3
1472	콘텐츠스텝업, IP를 무기로 글로벌 콘텐츠 전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IT동아	22.07.14	109	0
1471	전통 금융권이 동남아 시장을 두드리는 이유	IT동아	22.07.13	129	0
1470	[리뷰] 그로구, 딘 자린, 보바 펫이 함께하길, 씨게이트 스타워즈 외장하드 3종 [3]	IT동아	22.07.13	1069	1
1469	액셀러레이터 10년 경력 스파크랩 김유진 대표의 스타트업 'He스토리'	IT동아	22.07.13	129	0
1468	[기고] 글로벌 기업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주목하는 이유	IT동아	22.07.13	95	0
1467	경직된 스마트폰 시장에 새 바람 불까··· 英 낫싱, Phone (1) 정식 출시 [23]	IT동아	22.07.13	2891	1
1466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제 2의 지구, 별의 탄생과 죽음, 첫 우주의 단서 포착” [5]	IT동아	22.07.13	1055	8
1465	[성공의 키, 인스타그램 마케팅] 5부 - 인스타그램으로 비즈니스 성공하기	IT동아	22.07.12	103	0
1464	[르포] 인공지능 인재 육성의 일선 현장을 가다…'서울 우신고등학교' [1]	IT동아	22.07.12	143	0
1463	[이제는 SaaS 시대] 고객 기술 지원을 위해 후지필름이 선택한 ‘비디오헬프미’	IT동아	22.07.12	80	0
1462	KDA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IT동아	22.07.12	101	0
1461	‘코인’ 열풍 시들, 그래픽카드 가격 정상화 단계 [33]	IT동아	22.07.12	4268	12
뉴스	‘문가비子 친부’ 정우성, 비연예인과 열애설…”사생활 확인 불가” [공식]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