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글·사진'도 AI가 만든다... "AI 창작물에도 약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해"

IT동아 · 2022.09.30 17:50:51

[IT동아 정연호 기자] 인공지능(이하 AI)이 만든 그림, 음악, 소설 등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저작권은 사람의 개입이 전제되는 창작물에서 발생한다. AI를 통해 창작물을 만들 때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물을 만들 때는 약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작가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토대로 인공지능 DALL-E가 배경을 창작한 그림. 출처 = 오픈AI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저작물의 조건은 ‘창작물’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일 것’이다. 창작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규정은 없지만, 다른 저작물과 차별성 있는 개인의 정신 활동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AI도 창작성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창작물도 인간의 지적 노력이 투입됐으며, 알고리즘으로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전달됐고, AI 알고리즘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사람이 창작을 주도해 감정과 사상이 표현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음악, 그림 등은 그 작품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AI를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이 창작을 주도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일부 저작권 전문가들은 AI 창작물에 약한 방식의 저작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한 방식의 저작권이란 기존 저작권 보호 기간인 ‘창작한 때부터 70년’보다 보호 기간을 짧게 하는 방식의 보호다. AI는 제한 없는 창작이 가능해 문화 산업을 독점할 수 있다. 저작물로 보호하더라도 AI 창작물은 저작권 권리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 법, 정보통신기술산업, 저작권관리, 콘텐츠 전문가 14명을 인터뷰한 이화여대 조연하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AI 창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다”면서 “AI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더라도 보호 범위나 방식에 있어 인간 창작물과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저작권 전문가들은 “자율성이 강한 AI의 창작물은 차별적인 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창작물을 보호하는 정도를 AI의 성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AI는 성능에 따라 약한 AI와 강한 AI로 나뉜다.

약한 AI는 인간이 알고리즘, 데이터, 규칙을 입력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 경우엔 인간이 도구로 AI를 활용하는데,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강한 AI는 스스로 사고하는 지각력을 가지고 행동한다. 강한 AI의 경우엔 AI가 인간 대신 창작을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저작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출처=셔터스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재림 책임연구원은 “현행법상, AI도 인간이 창작에 많이 개입하면 인간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 창작에 활용하는 도구인 한글이나 어도비로 창작을 해도 창작자에게 저작물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대신 AI가 창작에 더 많은 개입을 하는 순간이 오면 저작권 어떻게 보호해야 하고,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해도 저작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약한 AI의 경우 저작권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강한 AI는 저작권자 지위를 부여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AI에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해야 할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AI 창작에 기여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때 그 대상은 프로그래머, 서비스 이용자가 거론된다. AI 개발자는 창작의 도구를 만들어낸 사람이지만, 개발자가 AI 창작 표현 방식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유일한 기여자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AI로 창작을 하는 이용자의 표현 방식이 창작에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으론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게 가능하다.

한편, AI 창작물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해 학습하거나 기존의 저작물과 지나치게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학습 등에 이용하는 경우엔 AI 알고리즘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울 여지가 있다. 다만, 기계가 자동으로 다른 저작물을 모아서 학습한다면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지는 불분명하다.

AI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AI 알고리즘에 의해 유사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엔 많은 사람이 참여해 한 사람의 전적인 통제가 어렵다. AI를 통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AI는 기존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저작권 침해부터 창작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까지 AI 창작물에 대해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선 AI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한 AI라고 해도 저작권을 지나치게 인간의 관점에서만 해석한다면, AI를 통해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만든다는 중대한 가치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AI창작물을 위해 저작권 침해 기준을 낮추면서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옳은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850	최초의 17형 폴더블 노트북, 그 배경에 인텔·에이수스 협업 빛났다	IT동아	22.10.07	214	0
1849	‘C필러, 펜더?’...아리송한 자동차 외관 부위별 명칭 정리	IT동아	22.10.07	117	0
1848	데이터 판매에 '화들짝' 놀란 이용자들... 마이데이터는 정말로 정보주권을 보장하나?	IT동아	22.10.07	328	0
1847	네이버 웨일 김효 책임리더 "웨일의 궁극적 목표는 기술기반 플랫폼"	IT동아	22.10.07	139	0
1846	[IT신상공개] 구글 '인공지능 스마트폰' 픽셀 7·7 프로의 특징은	IT동아	22.10.06	137	0
1845	[스케일업] 아시안푸드컨넥트 [1] “진입장벽 높은 수출 무역,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IT동아	22.10.06	107	0
1844	[리뷰] 다재다능한 비즈니스 노트북, 에이수스 엑스퍼트북 B7 플립 [4]	IT동아	22.10.06	1289	0
1843	[모빌리티 인사이트]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내가 가고자 하면 하늘도 길이 된다 [6]	IT동아	22.10.06	1448	1
1842	전동화 물결 탄 전기차 타이어, 특징과 종류는?	IT동아	22.10.06	117	0
1841	배터리, 스포츠 기능 강화한 어메이즈핏 4세대 스마트워치, GTR 4 & GTS 4 출시	IT동아	22.10.06	167	0
1840	한컴의 선택엔 이유가 다 있더라, 직접 들어본 'NHN 두레이' 활용기 [1]	IT동아	22.10.06	625	0
1839	[리뷰] 비로소 GPU 시장이 바뀔 것, 인텔 아크 A770 그래픽 카드 [11]	IT동아	22.10.05	1544	6
1838	[리뷰] 구독으로 완성되는 액션캠, 고프로 히어로11 블랙 크리에이터 에디션	IT동아	22.10.05	112	0
1837	[스타트업 in KB] 딥네츄럴 박상원 대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레이블러입니다"	IT동아	22.10.05	115	0
1836	엡손, 영화관 품질의 가정용 4K 레이저 프로젝터, ‘EH-LS12000B’ 출시	IT동아	22.10.05	160	0
1835	자동차 기능의 핵심 ‘반도체’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까	IT동아	22.10.05	196	0
1834	포스코 IMP “10년 경험 토대로 글로벌 유니콘 등용문으로”	IT동아	22.10.05	139	0
1833	[스타트업人] "팬 입장에서 팬덤 플랫폼을 만들도록 돕고 있어요"...비마이프렌즈의 CS팀 이야기	IT동아	22.10.05	190	0
1832	직접 인공지능 그림 그려보니··· '문외한도 작가 됐다' [19]	IT동아	22.10.05	5351	17
1831	'메타 퀘스트2' 왕좌 빼앗기나…피코, 신제품 '피코4' 한국 출시 [6]	IT동아	22.10.04	1587	1
1830	차 보험 대차료 합리화...친환경차 기준도 생긴다	IT동아	22.10.04	116	0
1829	충성도 높은 실시간 방송 팬덤... '트위치 마케팅은 성공 문법 중 하나' [25]	IT동아	22.10.04	2597	1
1828	젠하이저 이종석 상무 “유튜버가 스튜디오급 음향? 노이만과 함께하면 가능” [12]	IT동아	22.10.04	2832	8
1827	[스케일업] 프롬차일드 [1] "믿고 먹는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 선두 되려면?" [2]	IT동아	22.10.04	1716	0
1826	[주간투자동향] 서울로보틱스, 308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	IT동아	22.10.04	101	0
1825	스튜디오 음향기기의 강자 노이만, 1인 미디어 시장도 노린다	IT동아	22.09.30	242	1
1824	넥스트페이먼츠 “스마트 상점, 주문 통합 이어 무인 상점 시대 연다”	IT동아	22.09.30	161	0
1823	팩트체크를 하고 싶다면?... "악마의 대변인처럼 반론을 제기해라" [1]	IT동아	22.09.30	362	2
	'음악·글·사진'도 AI가 만든다... "AI 창작물에도 약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해" [19]	IT동아	22.09.30	3216	0
1821	[리뷰] 합리적 가격에 전문가용 모니터 찾는다면, 벤큐 PD2506Q [6]	IT동아	22.09.30	3069	2
1820	[농업이 IT(잇)다] 울릉브루어리 “울릉도만의 청정 맥주·문화 콘텐츠 기대하세요”	IT동아	22.09.30	141	0
1819	[리뷰] 망가져도 데이터 살려주는 외장하드, 씨게이트 원터치 HDD 데이터복구 [8]	IT동아	22.09.29	2758	1
1818	[홍기훈의 ESG 금융] ESG와 채권 (4) ESG가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IT동아	22.09.29	151	0
1817	[시승기] 볼보 전동화 신호탄, ‘XC40 리차지’ 타보니 [4]	IT동아	22.09.29	1239	1
1816	[스케일업] 푼타컴퍼니 [1] “식후경 2.0 서비스, 이제 맛보고 구매하세요”	IT동아	22.09.29	149	0
1815	게이밍 시장 잡는다··· 인텔, 신형 CPU와 그래픽 카드 동시 공개 [22]	IT동아	22.09.29	2831	6
1814	[가상자산 제대로 알기] 1. 가상자산을 제대로 알기 위한 첫 단계 - 용어 이해	IT동아	22.09.29	166	0
1813	공공 부문의 해외 클라우드 진출, '실리와 명분' 모두 챙겨야	IT동아	22.09.28	204	0
1812	조선업계, 신개념 돛 ‘로터세일’로 탄소 배출 저감 추진	IT동아	22.09.28	164	0
1811	NFT 비즈니스는 진화한다..."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 [1]	IT동아	22.09.28	199	0
1810	중요 데이터 암호화하고 협박하는 랜섬웨어, 피해 어떻게 줄여야 할까? [6]	IT동아	22.09.28	2123	0
1809	체인지업 그라운드 “1조원 가치 스타트업의 요람, 퍼시픽 밸리로”	IT동아	22.09.28	170	0
1808	한층 진화한 사진 놀이, 인스탁스 미니 링크2 포토 프린터 출시	IT동아	22.09.27	1930	0
1807	유료 이용률 정체, 만족도 하락...OTT 옥석은 ‘콘텐츠’와 '가격'이 가린다 [1]	IT동아	22.09.27	211	0
1806	[IT신상공개] 접히는 노트북 시대 온다, 에이수스 젠북 17 폴드 OLED [28]	IT동아	22.09.27	3363	4
1805	[박진성의 블록체인 바로알기] 9. '이더리움 2.0'의 첫걸음, '더 머지(Merge)'	IT동아	22.09.27	144	0
1804	[모빌리티 인사이트] 스스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자동차?	IT동아	22.09.27	125	0
1803	[스케일업] 레디블룸 [1] “여성 위한 단백질의 모든 것 줄 운영 전략 원한다”	IT동아	22.09.27	137	0
1802	[리뷰] 상위 1%를 위한 초고성능 공유기, 넷기어 오르비 RBKE963 [3]	IT동아	22.09.26	2580	4
1801	[리뷰] 5nm 데스크톱 프로세서의 시작점, AMD 라이젠 9 7950X	IT동아	22.09.26	174	0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1.21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한국IBM 이지은 전무 “맞춤형 광고 집행, AI 윤리까지 고려해야”▶ 인공지능, 사진·예술 업계 발칵 뒤집다▶ [농업이 IT(잇)다] 쉘파스페이스 “표준화·데이터·디지털 전환, 농업 선진국 지름길”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한국IBM 이지은 전무 “맞춤형 광고 집행, AI 윤리까지 고려해야”▶ 인공지능, 사진·예술 업계 발칵 뒤집다 ▶ [농업이 IT(잇)다] 쉘파스페이스 “표준화·데이터·디지털 전환, 농업 선진국 지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