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도입배경과 향후 전망

IT동아

2024.07.09 19:20:19

조회 223 추천 1 댓글 0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혁신은 변화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소멸과 생성, 위기와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과거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카메라로의 혁신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당시 관련 분야 최강자였던 코닥과 노키아는 지구상에서 공룡이 소멸하듯, 소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혁신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거나, 발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최근의 예는 엔비디아(NVIDIA)입니다. 이 회사는 몇 년 전 비트코인 광풍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중고 그래픽카드 가격이 새 제품 가격보다 비쌀 정도로 혜택을 받은 덕분입니다. 이제는 AI 관련 필수 테크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주식시장에서는 시총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자동차 시장에도 불어옵니다.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가 가솔린, 디젤 자동차를 빠르게 대체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에서 강자로 군림해 왔던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판도도 크게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판매 대수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였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변화는 외형적으로는 완성차 회사에 직면한 문제로 보입니다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변화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즉 친환경차 부품으로 전환하지 못한 내연기관차 부품 회사는 생존에 위협을 받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뀔 경우 차량에 탑재되는 전체 부품 수는 3만 개에서 1.5 만개 수준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 업체들의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국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가 불어닥쳤지만, 자동차 부품업체 대부분이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지난 1월 제정된 약칭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도 설치합니다. 또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근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요창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은 범부처 민관합동 기관설립, 기술개발, 규제개선 등 부품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마치 항해 중에 선원들이 협력해 배를 조종하듯이, 함께 힘을 모아 이 혁신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기간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상반기 반도체와 함께 수출을 이끌 정도로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정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위기를 돌파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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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와 法]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교통사고의 문제점 ▶ [자동차와 法] 자동차와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에 대하여 ▶ [자동차와 法] 음주운전 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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