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높아지는 美 보호무역 대응 위한 '제재 준수 프로그램' 등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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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높아지는 美 보호무역 대응 위한 '제재 준수 프로그램' 등 지원 나서

IT동아

2025.03.06 15:28:28

조회 415 추천 0 댓글 0

[IT동아 남시현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관세 전쟁으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이 서울시 중소기업의 수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선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내 중소기업 대상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까지 돕는 서울시 산하 출연 기관이다.

2024년 미국 센트럴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제개발연합 방한 기업 상담 당시 / 출처=서울경제진흥원

SBA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 및 규제 강화를 통한 수입 규제 및 통관 절차 강화, 비관세 장벽 등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해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 대미 제재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원 ▲ 수출 다변화를 통한 위험 요소 해소 지원 ▲ 수출 네트워크 정책(거버넌스) 강화 지원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미 제재 지원을 위한 ‘제재 준수 프로그램’ 가동

SBA는 중소기업이 대미 수출 제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재 준수 프로그램(Sanction Compliance Program, SCP)’을 새롭게 지원한다. 제재 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수출 제재와 통상 규정을 내부적으로 준수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대미 수출 제재 발효 이후 중소기업이 해당 제재에 걸릴 경우 상당한 벌금 부과는 수출 거래 제한 등 경영상 위기가 닥치는데,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 A가 자신이 설립한 서류상 회사를 통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했고, 미국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한국인 A는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 지정은 물론 미국 입국 및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향후 A와 금전 및 상업 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 및 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경우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AC)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뒤, 이에 맞는 직원 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최종 부과 벌금을 크게 감면할 수 있다.

SBA의 제재 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올해 4월 말부터 모집 예정이며, 선발 기업은 기업별 제재 리스크 현황 진단. 내부 제재 준수 교육, 제재 관련 정보 및 동향 제공, 제재 사전 대응을 위한 서류 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국으로 수출입하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통관 관련 1:1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별 제재 리스크를 진단하고, 수출 통관 서류 및 기타 수출입 상담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 제재 전문 세미나를 약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10회 진행해 기업 내 제재 준수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수출국 다원화를 통한 위험 요소 해소 지원도 나서

2024년 중동 시장 최신 동향 세미나 전경 / 출처=서울경제진흥원

SBA는 미국에 집중된 기업의 수출 의존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출 위험도를 낮추는 수출 다변화 사업도 진행한다. 대상 국가는 올해 경제성장 및 구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신흥 강국,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 등이 해당된다. 대상 기업은 신시장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 및 시장 개척단 운영 등을 통해 수출국가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아울러 대륙별 수출 채널 확보를 위해 글로벌 소비자 접근성이 뛰어난 아마존, 라쿠텐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을 돕고, 글로벌 인플루언서와의 협력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 지원으로 수출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수출 네트워크 강화에도 속도전

SBA가 보유한 우수한 수출 네트워크도 대미 보호무역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투입된다. 우선 민관협력 기반의 해외 진출 리딩기업 지원, ‘하이서울프렌즈’같은 하이서울기업 관련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수출지원협의회, 수출지원합동추진단과의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이 수출 무역 보험에 가입하고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재훈 SBA 마케팅본부 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로 중소기업에 체감하는 비관세 장벽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제재 준수 프로그램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해 서울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IT동아 남시현 기자 (s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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