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고향 주민들에게 돈 빌려준 깡패.jpg https://m.youtube.com/watch?v=4zwHYSEZWKY 사채를 쓰면 안되는 이유 (영화 짝패)#shorts #영화 #드라마 #명장면 #이범수 #정두홍 #류승완 #짝패m.youtube.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가짜 취업으로 건보료 덜 내는 직장가입자 5년새 3배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30 20:35:04
조회 143 추천 0 댓글 0


교직원으로 퇴직한 A씨는 보유 재산으로 인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돼 결국 1천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새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천861건으로 3.1배 규모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으로 인한 건보료 환수 금액은 48억3천600만원에서 182억9천400만원으로 3.8배 늘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는 것이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를 근로자로 꾸미는 경우가 많았다.

B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해 35개월 동안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했으나, 허위 취득으로 적발돼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의원실은 해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했는데도 이러한 편법이 만연하다"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법 허위 직장가입자들로 인해 상처받는 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이라며 "자신의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가짜 취업으로 건보료 덜 내는 직장가입자 5년새 3배로"▶ "텔래그램서 딥페이크 유료회원방 운영"…입장료로 5천만원 수익▶ "출산 시에도 무이자 대출·부금 납부유예"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지원▶ "유튜브 이용자 하루 97분 시청…선호하는 길이는 17분"▶ "내가 전기 과소비?" 8월 최고누진요금 1천만세대 돌파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422 "7월 주담대 1천41조원 역대 최대…주택시장 수도권 쏠림 심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135 0
9421 카카오T 제휴계약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차단'…과징금 724억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145 0
9420 "월 1만원에 포털 노출" 자영업자 울리는 광고사기 주의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155 0
9419 우리은행서 50억원대 금융사고…"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175 2
9418 공무원 육아휴직 全기간, 승진 근무경력 인정…법령개정 추진 [6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9142 5
9417 "그립고 사랑해서" 유승준, 한국 오고싶어 하는 진짜 이유 바로 이것? [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395 0
9416 "립싱크 논란에 티켓 판매 부진까지" 장윤정, '극구 부인' 입장문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241 0
9415 "입꼬리가 처진 줄 알았는데" 뇌경색, 놓치면 위험한 '전조증상'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219 0
9414 "여보, 여기 꼭 가자" 2024 동아 재테크쇼, '무료' 부동산·주식 강연 총망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249 0
9413 "경제권 전부 아내한테..." 송일국, '♥판사 와이프' 별거설에 '화들짝' 해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198 0
9412 "우리 엄마랑 개는 무슨 죄" 고영욱, 유튜브 퇴출→동물농장 '신동엽' 저격 [20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16470 47
9411 "홍명보 감독은 이대로 간다" 문체부, 축구대표팀 '교체·사퇴 없을 것' 결론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244 0
9410 '변별력 확보' 실패한 9월 모의평가…국어 만점자 5천명 육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186 0
9409 근거없이 '친환경', '무독성' 광고…'그린워싱' 기업 4년새 16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150 0
9408 세븐일레븐, 가을 맞아 세븐카페 '따뜻한 음료' 할인행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156 0
9407 롯데하이마트, 10월 하이라이트 세일…혼수·김장가전 특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174 0
9406 "스타 셰프 음식을 집에서"…현대그린푸드, 간편식 할인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134 0
9405 "딱걸렸다" 변우석 235만원·임영웅 80만원…콘서트 매크로 암표상 덜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181 0
9404 대형마트들, 김장 절임배추 예약판매 개시…가격 오를까 촉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131 0
9403 깻잎 한장에 100원…폭염에 상추·오이·고추도 고공행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145 0
9402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백수'…외환위기 수준 악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163 0
9401 "특수고용·프리랜서 5년간 233만명↑…청·노년 증가율 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112 0
9400 "결혼 중 위법한 일 없었다" 최동석, 박지윤이 '상간녀 손배소 제기?' 입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165 0
9399 "쇼윈도 부부였나" 한가인♥연정훈, '들키기 전에 낳자' 충격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217 0
9398 "넷플릭스 무료 제공"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3900원 '파격 혜택' 초강수 판매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312 0
9397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지도표 성경김, 日수출 막히자 '독도 에디션' 판매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359 4
9396 '더 글로리' 문동은 엄마 역 박지아, 뇌경색 투병 중 별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174 1
9395 "스드메 소비자 피해주의보…" 3년간 불만상담 4천788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148 0
9394 연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지원자 1만명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168 0
9393 "'퇴직금 불안'에 중소기업 근로자 82% 퇴직연금 도입 긍정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136 0
"가짜 취업으로 건보료 덜 내는 직장가입자 5년새 3배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143 0
9391 "텔래그램서 딥페이크 유료회원방 운영"…입장료로 5천만원 수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149 0
9390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221 0
9389 "출산 시에도 무이자 대출·부금 납부유예"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127 0
9388 "유튜브 이용자 하루 97분 시청…선호하는 길이는 17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128 0
9387 "내가 전기 과소비?" 8월 최고누진요금 1천만세대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121 0
9386 "앉자마자 점사가 줄줄" 순돌이 이건주, 살기 위해 '신내림' 예약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217 0
9385 "시원칼칼 끝내준다" 나혼자산다 도영, 단골맛집 '꽃게도리탕' 실제 가격 후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126 0
9384 "지금 예약 가능합니다" 흑백요리사 흑수저 식당 리스트, 가격 실제후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149 0
9383 "저러니 미혼모" 나는솔로 22기 옥순, '도 넘은 악플'에 심경고백... [6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13366 10
9382 "진정한 참어른" 흑백요리사 여경래, 탈락에도 극찬받는 이유는? [1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3497 6
9381 "정해인이 맛있게 먹던데" 동원 비빔드밥, 엄마친구아들 간편식 실제 후기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9 323 0
9380 "행복하게 잘살게요" 송지은♥박위, '꿀 떨어지는 미소' 웨딩화보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9 194 0
9379 "아이 꼭 갖고싶다" 배다해, 시험관 시술 '유산→마취제 실신' 안타까운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9 247 0
9378 "당장 단식원 치료 필요해" 정준하, 119kg '충격' 몸무게 근황 무슨 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9 271 0
9377 "한국인들이 악플 테러를..." 흑백요리사 선경 롱게스트, 출생·국적 어디?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9 272 0
9376 "방송 끊기고 둘째 유산해" 함소원, 죽을 고비 두번 넘겼다? 고백 [2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9 2822 1
9375 "돈보다 명예" 피프티피프티, 'SBS 보이콧'... '그알' 아직도 사과 안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9 249 2
9374 "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행정기관·경력증명용 대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9 196 0
9373 "불꽃축제 명당 30만원에 삽니다"…15만원 '줄서기' 알바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9 194 0
뉴스 '텐트 밖은 유럽' 공포의 활화산 앞에서 역대급 캠핑, 줄리아 로버츠도 사랑한 나폴리 피자의 맛은? 디시트렌드 18:00
처음이전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어질어질 자신을 위해 군사 기밀을 팔아먹은 장교
다이버스트 1화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케이티’ 송중기, 오늘(20일) 득녀 직접 알렸다…”예쁜 공주님 만나”
‘전참시’ 투어스(TWS), 6인 6색 개성 가득 숙소 방송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