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관련 야당·야권단체 좌담회..."대북전단 탓"

SMNEWS

2024.06.17 1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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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인천소방본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야당과 야권단체가 17일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대북전단 탓으로 돌렸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이재정, 이용선, 이재강, 부승찬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대북 전단 살포 탓으로 돌렸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접경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선전행위는 민간 단체의 활동일지라도 제한돼야 한다"며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현대사에서 국가 간 전단 및 풍선 사용은 '전시'에 사용한다"며 "(남북이) 정전체제와 적대적 교전 국가라는 인식 가운데 전쟁 수단인 전단을 개인의 표현 자유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인식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통일된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 등을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언급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전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국회를 향해 사전신고제 도입 등 전단 살포에 대한 제한과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 오후석 행정2부지사, 대북전단 살포우려 연천군 현장 순찰 ▶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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