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펌]현정권이 대운하를 재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C&UNIX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8.05.19 15:28:10
조회 95 추천 0 댓글 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4450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런 짐작은 사실 전체 경제적 관점이라기 보다는 한명 또는 몇 명의 부패에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국민적 단합이나 여론의 향배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정권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부패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정권이 대운하를 추진하는 이유가 내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모순이란, 결국,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현정권의 한국의 경제구조 중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구조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 모순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건설을 필두로 하는 개발주의 경제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정보산업을 필두로 하는 지식경제다. 물론, 한국에서 지식경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분명히, 기존의 경제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이런 지식정보경제를 이끄는 자본과는 이질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정권이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은 바로 개발주의 경제에서 득을 보던 경제주체들, 즉, 건설사나 담보대출로 연명하는 금융자본의 준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물심양면으로 현정권의 대운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대운하가 추진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현정권의 정책에 묻어있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자본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환율이 오르는 까닭은 바로 이런 현정권의 행보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대운하가 실시되고 나면, 한국경제 전체가 한차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갈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 소용돌이가 자신들의 자본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환율을 일정정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현정권의 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쉽게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면서 그들의 이득을 챙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단순히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운하 추진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한국인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대운하 추진을 빌미로 자신들이 투자한 땅과 집의 가격이 올라가리라는 기대를 현정권이 져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도, 물가도 잡고, 경제도 원활히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중적이 태도가 지금 한국경제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노무현 정권이 쌓아놓은 외환보유고가 바닥날때까지 각종 정책적 수단을 다 써서, 대운하 사업의 분위기를 띄우려 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는 바로 그런 정책의 일환이며, 미국과의 FTA도 마찬가지다. 또, 민영화 추진은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최대 변수이기도 하다. 또, 광우병 파동의 책임을 인터넷과 십대에게 돌리는 것은 이런 내적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다. 바로, 십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이런 현정권의 탄생비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제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정권의 대운하 재추진이 성공적인 한국경제 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정권의 실제로 그런 미래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인들이 바라는 경제살리기란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 때문이다. 전체 한국토지가격의 일정한 상승은 결국 아무것도 안한것과 마찬가지기 이기 때문이다. 현정권도 이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격을 동일하게 상승시키는 방법을 구안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종의 쑈이다. 그것을 통해 한국 전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함으로써 현정권의 지지하는 많은 한국인의 욕심을 채워주면서 또한, 다시한번 건설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대 경제살리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혼란스런 경제구조의 일대 변화가 대운하 재추진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화물차처럼 한국의 도로위를 질주하면 온 국토를 들쑤셔 놓은 것이다. 그것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국인 스스로 깨닫기 전에서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하고 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08 - -
38002 어? 이거 권아솔 번호인가? 아님 어디꺼야? [5] 놀자. 08.05.23 138 0
38001 키가 체급에 비해서 작은편인데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 누구 있음? 요즘 경기로 좀.. [2] 놀자. 08.05.23 128 0
38000 한국은 차라리 케이원이 해설 더 잘하는 것 같다 [12] 행인(210.103) 08.05.23 211 0
37999 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정운천 해임건의 부결 ㅋㅋㅋㅋㅋ [12] 춥파천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196 0
37998 호안 구즈만과 네잇 캠벨의 설전(강추 시발 ㅋㅋㅋㅋㅋ) [1] 춥파천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162 0
37996 어제 파퀴VS마르케즈 다시 보면서 느낀쩜. [7] 행인(210.103) 08.05.23 253 0
37995 님들아 이것 좀 봐주세요! [1] 타이슨워너비(122.46) 08.05.23 70 0
37993 복싱은 헬스다 [1] ㅁㅇㅁㅇ(222.120) 08.05.23 136 0
37992 ddd횽은 봅니다. [18] 페더급(220.86) 08.05.23 182 0
37991 전완근 복싱할떄 좋음? ㅇㅁㅇㅁㅇ(222.120) 08.05.23 281 0
37990 전완근이 이거 맞나요... [1] ddd(59.187) 08.05.23 150 0
37989 버나드 홈킨스 키몇 ㄴㅇㄴ(222.120) 08.05.23 91 0
37988 오른쪽 무릎에 둔통이 있는데... [1] 춥파천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85 0
37986 ddd님 손목 강화 운동들... [17] 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2779 1
37985 이런 스텐스는 안되나 [2] ㅇㅇㅇㅇㅇㅇ(222.120) 08.05.23 118 0
37984 1류 사우스포 이름즘 대주셈 [1] ㅇㅇㅇㅇ(222.120) 08.05.23 141 0
37983 ㅋㅋㅋ 제이형님이 올릴려고 햇던 움짤 ㅋㅋㅋ [8] 깍두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256 0
37981 격빠인 아는 녀석과의 대화 - 마사토가 복싱을 하면 잘한댄다! <-- 필독할것 [43] C&UNIX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519 0
37980 Rock'n Roll is King [4] 춥파천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78 0
37979 야코샤님..제이님..보시면 댓글달아주세요.. [36] ddd(59.187) 08.05.23 240 0
37978 어제 영화 '겟썸'봤는데 거기나온 호흡에 관련해서 질문~ [7] 링구(211.117) 08.05.23 321 0
37977 멍이 자꾸 드는데염......... 어맛(121.145) 08.05.23 54 0
37976 여갤러분들 보세요, 여성이 근육발달이 더딘 이유... [4] mooo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263 0
37971 코토 vs 마가리토 복갤횽들 의견좀 [4] 코토뿐(59.19) 08.05.23 174 0
37970 리키 해튼 VS 후안 라즈카노 프로모 좆키해튼 08.05.23 109 0
37969 훅에 대해서 [8] Larzuk 08.05.23 287 0
37968 존경해 마지 않는 복서횽들 [14] re.no(152.99) 08.05.23 314 0
37967 좋은 하루가되길 기원하며 좋은 명언들 [4] 행인(210.103) 08.05.23 161 0
37966 지영이의 굴욕 V1.1 [제이훃 VS 지영이(136.166.1.3)]ㅡㅡㅋㅋ [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311 0
37965 마즈막으로 제이식 조문 [6] 게이뱅크(136.166) 08.05.23 156 0
37964 손목 강화의 중요성 [8] 게이뱅크(136.166) 08.05.23 278 0
37963 내 인증 [5] 게이뱅크(136.166) 08.05.23 246 0
37959 하면된다 [1] 회전인-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87 0
37958 나라고 베니테즈만큼 못할게뭐냐? [31] 내가사라진다(116.125) 08.05.23 337 0
37957 [아마튜어소식] "Gee-Bee Tournament" - Helsinki, Finland 4월 25~27일 [2] <無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110 0
37956 완소 주다의 주다스텝 움짤입니다 [2] ㅋㅋㅋㅋㅋ..(222.233) 08.05.23 340 0
37955 복싱땜시 이마에 주름생긴거같기도함 [3] 흰쌀밥고깃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178 0
37954 아닌 밤중에 조공... [3] RobertoDur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264 0
37953 ㅋㅋㅋㅋㅋ..횽 [1] 바람도리봉봉 08.05.23 92 0
37952 그냥 아닌밤중에 타이슨에 대한 내생각 [6] 바람도리봉봉 08.05.23 318 0
37951 복갤입학하고 이곳에서 획득한 레어짤입니다 그리고 행인님~ [7] 규혁아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268 0
37950 팔이 안펴지는데 어떡해야할까요 ? [1] 김덕배(210.2) 08.05.23 98 0
37947 타이슨의 신명나는 미트연타 움짤~~ [5] ㅋㅋㅋㅋㅋ..(222.233) 08.05.23 505 0
37946 체육관에서 일반인 짱먹는방법 [2] 회전인-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264 0
37945 야코샤님 계신지요. ddd(59.187) 08.05.23 43 0
37944 횽들을 위한 오늘밤의 조공 [4] 바람도리봉봉 08.05.23 252 0
37943 ...1라운드정도는 일반인에게 털릴수있따.. [1] 회전인-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142 0
37942 169/57 고1이 인간샌드백하면 어떻게됨? [5] 흰쌀밥고깃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3 188 0
37941 GNS오늘 존나 털림 [14] 바람도리봉봉 08.05.22 292 0
37940 프로한테 보디맞지마라 회전인-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5.22 19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