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사는 '정치' 아닌 '진상규명'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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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사는 '정치' 아닌 '진상규명'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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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1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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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글 사회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밥 먹는 자리에서 정치얘기 하지 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가족, 친구들과의 식사자리는 물론 대부분의 약속에서 정치얘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돼왔다. 평소보다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엔 정치 민감도가 올라간 만큼 기분 좋은 저녁자리가 상대 진영에 대한 조롱을 위한 자리로 변모되기도 했다.

정치얘기가 금기시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야기가 평행선만을 달리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이나 합의점을 찾는 건설적인 토론은 실종되고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장이 되기 부지기수다.

'채상병 사망 사건'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라는 본질은 실종되고 정치얘기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 폭우 사태 수색 작전 중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약 30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사건의 전말은 커녕 이를 둘러싼 정치적인 갈등만 생산되고 있다. 여전히 채상병이 물속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국민들에게 설명된 적이 없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채상병 특별검사법 발의까지 총선을 앞두고 온 국민의 시선은 채상병 사건에 집중됐지만, 일의 진척은 오히려 더뎌지기만 했다. 다음 달 2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사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특검 진행 여부와 별개로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공수처는 최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사이 통화 기록을 확보한데 이어 유 법무관리관을 소환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 방안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수사 하는 것보다 특검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특검이 새로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법조계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본질은 진상규명에 있다. 특검 통과,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등 채상병 사건 수사에 있어 고려돼야 할 것은 "우리 진영의 승리"가 아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중점을 둬야 한다. 논란이 많은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언급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필요한 시기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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