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공수처 쇄신 이뤄낼까

파이낸셜뉴스

2024.04.30 06:00:10

조회 62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약 3달의 수장 공백을 겪은 만큼 주요 사건의 속도감 있는 수사와 조직 안정 등을 위해 차기 처장의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후보자 지명은 김진욱 초기 처장이 지난 10월 20일 퇴임한 지 97일만이다.

오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이르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중순경 열릴 예정으로 21대 국회가 같은 달 29일 마무리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마지막 회기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상병 사건' 다른 국면 들어서나

차기 처장이 임명되면 현재 공수처가 맡고 있는 '채상병 사건'의 진행 방향이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수처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3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특검 상황을) 다른 수사팀보다는 더 위 레벨에서 고민해야 할 텐데 처·차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기존에 수사팀이 세워놓은 입장과 계획에 따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처장이 임명되는 경우 국회 특검법 논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공수처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지난 28일 채상병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2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달 2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검법이 발효되기 까지는 최대 2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 개정·수사력 강화 이뤄내나

공수처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생조직인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이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여러번 난관에 부딪혔다.

인원 부족 현상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법상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총 25명을 임명할 수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총 19명이다.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은 총 40명이며, 행정직원 정원은 40명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협소한 수사범위와 함께 수사와 기소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공수처의 발목을 잡는다. 공수처법 제정 당시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했다. 기소 범위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수사 범위보다 좁다.

수사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의 인물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부적으로 검찰 출신 법조인 중 여러 인물들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오 후보자는 "유능한 수사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저와 호흡이 잘 맞아야겠고 조직융화적이면서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을 굉장히 여러 군데 수색하면서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부남에 속아 임신한 유명 여가수, 생후 22일 아기를.. 반전 ▶ 차안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7급 공무원, 전날 동료에게...▶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남편 구속 후 홀로 아이 낳은 여배우 근황 "친정 엄마와.."▶ 고발 당한 민희진, 판사 출신 변호사 "방시혁 카톡 보면.." 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1075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7	18	0
11074	경찰, '사건 은폐 의혹' 김호중 소속사 대표 입건...음주 여부는?	파이낸셜뉴스	05.17	24	0
11073	중국 방문한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논의했다	파이낸셜뉴스	05.17	21	0
11072	[속보]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	파이낸셜뉴스	05.17	24	0
11071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실소유주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17	20	0
11070	한진家, 140억원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23억원 취소"	파이낸셜뉴스	05.17	19	0
11069	박수홍 항소심서 친형 부부 대면해...항소심서 박수홍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05.17	20	0
11068	“오세훈과 면담하겠다”…공공운수노조 4명 시청 진입하려다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7	20	0
11067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검찰, 청와대 전 계약직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	05.17	26	0
11066	법무법인 바른-LA한인상의,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7	31	0
11065	공수처장 청문회, 오동운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수사는	파이낸셜뉴스	05.17	27	0
11064	"무속경영 등 결격사유"vs"뉴진스 차별대우"…하이브·민희진 날선 공	파이낸셜뉴스	05.17	27	0
11063	19일 서울 도심서 자전거 대행진…교통 통제 [5]	파이낸셜뉴스	05.17	3248	0
11062	'경품행사 1㎜ 깨알고지' 소송 "개인정보 유출 위법, 피해자가 증명	파이낸셜뉴스	05.17	31	0
11061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5.17	32	0
1106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원칙 따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할 것”	파이낸셜뉴스	05.17	25	0
11059	신응석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 "공정·신속 수사로 국민 신뢰 얻을 것"	파이낸셜뉴스	05.17	25	0
11058	"유흥주점은 가고,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김호중, 압수수색 3시간 만	파이낸셜뉴스	05.17	525	0
11057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	파이낸셜뉴스	05.16	88	0
11056	[속보]'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43	0
11055	경찰, 김호중·소속사 대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16	106	0
11054	'27년 만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법원, 정부 손들어줬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93	0
11053	송경호 부산고검장 취임...“따가운 평가 많을수록 상식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05.16	50	0
11052	법원,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각하·기각 [2보]	파이낸셜뉴스	05.16	47	0
11051	'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1]	파이낸셜뉴스	05.16	76	1
11050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40	0
11049	이원석 "검찰은 오로지 증거로 진실 찾고 법리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42	0
11048	조희대 대법원장 "몇 년간 사법부 예산 감소…재판지연 주원인"	파이낸셜뉴스	05.16	41	0
11047	'홈 카메라로 동료 간호사 불법 촬영 혐의' 40대 수의사 체포 [29]	파이낸셜뉴스	05.16	6280	25
11046	'술집서 싸우다 귀 물어뜯은 혐의' 20대 남성 입건 [41]	파이낸셜뉴스	05.16	5467	12
11045	이창수 중앙지검장 "부정부패에 성역 없어....엄정 대응" [1]	파이낸셜뉴스	05.16	65	0
11044	1심 이어 2심 법원도..."AI는 발명가 아니다" [1]	파이낸셜뉴스	05.16	73	0
11043	김호중, '뺑소니' 후 호텔로…음주측정 회피 정황	파이낸셜뉴스	05.16	71	0
11042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6	38	0
11041	"참치, 간장, 어묵 다 올랐다...내 수입만 빼고", 울상짓는 '서	파이낸셜뉴스	05.16	49	0
11040	'만취 역주행' 맞은편 차량 운전자 사망... 30대 男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05.16	948	0
11039	'라임 사태' 이종필·관계사 전 임원, '500억대 편취 의혹' 첫	파이낸셜뉴스	05.16	39	0
11038	'檢 방탄인사' 논란에 법무장관·중앙지검장 "수사는 수사일뿐"...후	파이낸셜뉴스	05.16	42	0
11037	한국은 마약 제조국?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18만명분 필로폰 만든 외	파이낸셜뉴스	05.16	67	0
11036	경찰대, 베트남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5.16	40	0
11035	메모리 없고, 운전자 바꿔치기... 김호중 사건의 미스테리	파이낸셜뉴스	05.16	59	0
11034	'의대 증원' 운명의 시간...법원, "오늘 오후 5시 집행정지 결론 [3]	파이낸셜뉴스	05.16	973	2
11033	[속보]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53	0
11032	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05.16	52	0
11031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39	0
11030	박성재 법무장관, '檢인사 총장패싱 논란'에 "협의 다 했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36	0
11029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 취하겠	파이낸셜뉴스	05.16	38	0
11028	[속보]법무장관, 檢인사 대통령실 개입설 "장관 무시하는 말, 검찰총	파이낸셜뉴스	05.16	36	0
11027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	파이낸셜뉴스	05.16	36	0
11026	[속보]신임 중앙지검장 "할 일 법·원칙대로 진행...(김여사 수사)	파이낸셜뉴스	05.16	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