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사퇴' 송경근 , 청주법원 최종 후보 못들어

파이낸셜뉴스

2022.12.12 1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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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으로 청주지법원장선 후보 못 들어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청주지법 법원장 후보로 '중복 천거'돼 논란이 일었던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서 사퇴한 데 이어, 청주지법원장 최종 후보에서는 탈락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항상 청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천거해주신 분들의 뜻을 차마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청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바뀐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그래서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정 경력을 쌓은 법관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9년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다.

법원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송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중복 천거' 논란이 일었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최종 후보를 사퇴한 송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원장 최종 후보에는 탈락했다.

청주지법은 이날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임병렬 부장판사(15기). 김양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 2인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6일 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투표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로도 천거됐던 송 수석부장판사도 투표 대상에 올랐다. 예규상 득표율 10% 이상인 법관 2~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데, 송 수석부장판사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청주지법원장 최종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송 수석부장판사 사퇴로 김 수석부장판사와 반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최종 후보가 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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