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화 무산

파이낸셜뉴스

2022.12.13 1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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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화가 무산됐다.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등 일부 부서 신설안도 행정안전부를 통과하지 못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형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올해 9월 행안부에 △합수단 정식 직제 전환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11개 검찰청에 여조부 신설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중앙지검에 여조부 1곳만 늘리는 안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처 직제 개편과 예산 증가각 수반되기 때문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든 부처의 공무원 축소 기조에서 검찰 조직만 확대하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부처의 조직 확대 요구가 행안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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