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손실 사후 보전' NH투자증권 직원들,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2.12.14 11:41:53

조회 44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이 나자 이를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A씨 등 3명과 NH투자증권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0년 6월까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상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확정 수익이 난다며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실수 교정을 넘어 취급 수수료 명목의 돈을 수탁사에 지급해 목표수익률을 맞추도록 요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 후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자 이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문의한 것은 펀드 판매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펀드솔루션부 업무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펀드는 판매 당시 목표수익률은 낮지만 매우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투자제안서를 토대로 판매된 만큼, 운영상·계산상 실수가 있다면 교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김 대표에게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더라도 운영상·계산상 교정 의미를 넘어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검찰 조사 당시 김 대표가 'NH투자증권이 펀드 판매 당시 목표수익률을 확정 수익률인 것처럼 설명하고 판매해 목표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목표수익률을 맞출 방법을 요구했다'고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투자금을 실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다음 사기 범행을 위해 목표수익률을 맞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 등이 사후 이익 제공과 관련한 범행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명령 751억여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2세 연하'와 재혼한 김구라 반전 고백 "장모님에게..."▶ 커플로 오해받는 남매, 여동생 속마음 "오빠가 여자친구 생기면..."▶ 오은영 박사가 밝힌 뜻밖의 비밀 "우리 집은 남편이..."▶ 대구 달성군 건물 화장실서 20대 여성 숨진채 발견, 옷 속에...▶ 승무원 아내 폭로한 배우 "아내에게 월 500만원씩 주는데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629	[속보]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서 화재...진화 중 [1]	파이낸셜뉴스	22.12.14	110	0
628	[로펌소식] ESG 추진현황·대응방안 특강 개최..오지헌 변호사 강연	파이낸셜뉴스	22.12.14	64	0
627	'계곡살인' 이은해 항소심 시작..."적절한 구조행위 있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22.12.14	101	0
626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헬스팀 신설[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22.12.14	68	1
625	박지원 檢 출석..신병 확보 될까	파이낸셜뉴스	22.12.14	64	0
624	'14세→13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예고 만료됐지만...조건부 하향 의견도 [4]	파이낸셜뉴스	22.12.14	371	2
623	'검색 결과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파이낸셜뉴스	22.12.14	384	3
622	경찰,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2.12.14	58	0
621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경찰 출석..."정당한 취재 활동"	파이낸셜뉴스	22.12.14	83	0
620	'세 번째 마약 혐의' 한서희 측, 항소심서 선처 호소 [4]	파이낸셜뉴스	22.12.14	466	1
619	마약 투약 후 가족·경찰 흉기로 위협한 20대, 1심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22.12.14	82	0
618	[이태원 참사] 생존자 추정 10대, 극단적 선택 [1]	파이낸셜뉴스	22.12.14	94	0
617	강남에서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日 관광객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2.12.14	71	0
616	데이팅 앱서 "유명 프로야구단 다닌다"며 1억 뜯은 30대, 1심 징역형 [4]	파이낸셜뉴스	22.12.14	292	1
615	'루나·테라 폭락' 권도형, 세르비아 주소 등록 마쳐	파이낸셜뉴스	22.12.14	107	0
614	대검, 美 연방법무부와 '한미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진행	파이낸셜뉴스	22.12.14	35	0
	'옵티머스펀드 손실 사후 보전' NH투자증권 직원들,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22.12.14	44	0
612	'폭행·불법촬영' 무죄 주장한 가수 정바비...1심서 징역 1년 [6]	파이낸셜뉴스	22.12.14	1457	2
61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검찰 출석.."국정원, 정치로 끌어들이지 말라” [13]	파이낸셜뉴스	22.12.14	1004	2
610	[속보] 박지원 檢 출석.."개혁된 국정원, 정치로 끌어들이지 말길"	파이낸셜뉴스	22.12.14	44	0
609	대법 "거창사건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 안돼"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2.12.14	61	0
608	[내일날씨] 전국 곳곳 눈·비 내리고 강추위... '패딩 필수'	파이낸셜뉴스	22.12.13	61	0
607	한동훈 '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화 무산 [1]	파이낸셜뉴스	22.12.13	79	0
606	경찰,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2.12.13	83	2
605	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 횡령 혐의로 고발	파이낸셜뉴스	22.12.13	42	0
604	노웅래 체포 동의 절차 진행...법원, 검찰에 요구서 송부	파이낸셜뉴스	22.12.13	51	0
603	'서해 피격 은폐' 서훈 前안보실장 내달 첫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22.12.13	58	1
602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파이낸셜뉴스	22.12.13	67	0
601	[속보]'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파이낸셜뉴스	22.12.13	45	0
600	'신당역 살인' 유족 "전주환,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해달라" [3]	파이낸셜뉴스	22.12.13	357	0
599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⑦] 새 출발하는 출소자... 네트워크 복원 시작, 결혼식 [4]	파이낸셜뉴스	22.12.13	395	2
598	檢, '김만배 재산 은닉 의혹' 조력자 체포·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22.12.13	31	0
597	이태원 참사 유족, "충실하고 성역없는 국정조사 촉구" [1]	파이낸셜뉴스	22.12.13	42	0
596	檢, '김만배 재산 은닉 의혹' 조력자 체포·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2.12.13	28	0
595	[속보] 검찰,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 체포·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2.12.13	34	0
594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사령관, 징역 3년 확정 [3]	파이낸셜뉴스	22.12.13	292	3
593	故 변희수 하사 공대위 "순직 불인정, 명백한 차별"...인권위 진정서 제출 [1]	파이낸셜뉴스	22.12.13	57	0
592	검찰, '서해 피격'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22.12.13	33	0
591	이웅열 前코오롱 회장, 상속세 2심도 일부 승소...165억 취소	파이낸셜뉴스	22.12.13	36	0
590	'이태원 참사'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검찰 송치…증거인멸교사 교사 혐의	파이낸셜뉴스	22.12.13	35	1
589	'조건 만남 알선 후 협박' 40대男 죽음으로 내몬 20대男 구속기소 [16]	파이낸셜뉴스	22.12.13	1600	9
588	[속보]'이태원 참사'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검찰 송치…증거인멸교사 교사 혐의	파이낸셜뉴스	22.12.13	39	0
587	[속보] 검찰, '서해 피격'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22.12.13	29	0
586	전장연 출근길 시위, 지하철 '무정차 통과' 시행 안해	파이낸셜뉴스	22.12.13	1341	0
585	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농성' 화물연대 조합원 48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22.12.13	48	0
584	檢, '서해 피격' 박지원 전 국정원장 14일 소환	파이낸셜뉴스	22.12.13	35	0
583	사라져버린 어른들 매년 7만명…'실종 성인'을 위한 법은 없다 [17]	파이낸셜뉴스	22.12.13	1968	6
582	'바지 임대인' 내세워 보증금 먹튀…세입자 농락하는 전세사기 [4]	파이낸셜뉴스	22.12.13	958	0
581	'라임 사태 조사받다 도주' 전 언론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22.12.12	83	0
580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사퇴' 송경근 , 청주법원 최종 후보 못들어	파이낸셜뉴스	22.12.12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