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만 하고 공증 대리 맡긴 변호사…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파이낸셜뉴스

2024.12.18 09:20:57

조회 52 추천 0 댓글 0

직원에게 미리 서명한 인증서 주고 공증 발급
1·2심 벌금 1000만원…대법서 확정

[파이낸셜뉴스] 공증 담당 변호사가 미리 서명한 인증서를 주고 직원에게 공증 업무를 대신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의 공증 담당 변호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6차례에 걸쳐 인증서를 허위 작성·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무실에 있지 않을 때 인증서 발급 업무를 하기 위해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를 미리 만들어뒀다. 직원 B씨는 공증이 필요한 문서에 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증서를 작성했다.

실제 A씨는 한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를 통해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인쇄된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형이 가벼운 공증인법 위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법인의사록 인증은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하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허위로 인증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 결의의 절차·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인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 과다 성욕 '7번 출산' 아내 "다른 남자를 만나도..."▶ "정우성 오래된 現연인, 문가비 임신 사실을..." 새 주장 ▶ 파주 아파트 공사장 38층서 추락한 男, 안 죽은 이유 ▶ 기상캐스터 출신 "신혼여행 때 부부관계 0회" 울분 사연 ▶ 아이린, 노브라 과감 포즈 "어떤 게 마음에 드나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561	경찰, 강혜경 참고인 조사…조은희 경선개입 의혹 관련	파이낸셜뉴스	09:47	6	0
17560	'불법 정치자금 1심 법정구속' 송영길, 2심서도 보석 청구	파이낸셜뉴스	08:53	9	0
17559	영장심의위 "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6	37	0
17558	[속보]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6	36	0
17557	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6	37	0
17556	[속보]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6	37	0
17555	법무부, 대한상의·세계은행과 해외 진출 기업 대상 법률세미나	파이낸셜뉴스	03.06	40	0
17554	줄줄이 늦춰지는 탄핵심판, 尹대통령 선고 이후로 밀린 듯 [64]	파이낸셜뉴스	03.06	559	1
17553	세 차례 반려된 '김성훈 구속영장'…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6	40	0
17552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집회인가 기자회견인가…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3.06	42	1
17551	시민단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홍준표 시장 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03.06	39	0
17550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 회생절차 돌입…“자금흐름 악순환”	파이낸셜뉴스	03.06	40	0
17549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이틀간 추가조사...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03.06	41	0
17548	19억원치 필로폰 들여온 마약 총책…징역 1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6	39	0
17547	4000억원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경찰, 효성 부회장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6	44	0
17546	'회삿돈 횡령 혐의' bhc 박현종 전 회장 영장 기각..."방어권 [1]	파이낸셜뉴스	03.06	315	1
17545	'돈봉투 의혹' 이성만 재판 증인으로 나온 송영길…檢과 '위수증' 공	파이낸셜뉴스	03.05	61	0
17544	법무법인 태평양,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5	57	0
17543	음주운전 차량에 강제로 탔다가 사고…손해배상 책임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03.05	59	0
17542	경찰, 마사지업소서 금품강도 후 달아난 형제 체포...형만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05	4820	2
17541	검찰,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 참고인 조사...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05	51	0
17540	경찰 폭행해도 '솜방망이'…'공무집행방해' 실형 17% 불과	파이낸셜뉴스	03.05	59	0
17539	[단독] 예식장서 하객인 척...식권 받아 밥 먹고 포장까지	파이낸셜뉴스	03.05	60	0
17538	검찰, 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파이낸셜뉴스	03.05	47	0
17537	헌재, 내주 尹탄핵 결론에 무게...'8인체제'서 선고할 듯	파이낸셜뉴스	03.05	53	0
17536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6~7일 추가 조사	파이낸셜뉴스	03.05	44	0
17535	'보드게임장' 가장하고 70억 도박판 벌려…홀덤펍 운영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3.05	51	0
17534	인노회 활동으로 '국보법 위반'…재심 끝에 무죄 확정 [7]	파이낸셜뉴스	03.05	328	0
17533	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3.05	47	0
17532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장 "전혀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03.04	73	0
17531	연세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일부 학생 '반발'	파이낸셜뉴스	03.04	70	0
17530	尹국민 변호인단 '헌재 필리버스터'..."청년들 분노할 수 밖에 없어 [64]	파이낸셜뉴스	03.04	848	17
17529	경찰대학, 신입생·경위공채 입학식…"법집행 전문가 양성"	파이낸셜뉴스	03.04	70	0
17528	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 털려..경찰 용의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3.04	74	0
17527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 촉각…헌재 이르면 이번 주 결론	파이낸셜뉴스	03.04	66	0
17526	尹탄핵 '선고 앞두고'…커지는 '폭력 사태' 우려	파이낸셜뉴스	03.04	66	0
17525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11시간만	파이낸셜뉴스	03.04	64	0
17524	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부동의…'녹취록 확인'으로	파이낸셜뉴스	03.04	61	0
17523	"마약범죄는 가장 심각한 민생범죄"…심우정 검찰총장,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03.04	61	0
17522	법무법인 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4	58	0
17521	경찰, 서울청장 직대 피의자 입건…"수사개시통보 확인해봐야"	파이낸셜뉴스	03.04	59	0
17520	기소 사실 몰랐는데 유죄 확정…대법 "다시 심리"	파이낸셜뉴스	03.04	60	0
17519	尹측, 2030 청년 앞세워 헌재 앞 필리버스터..."불공정·졸속 재	파이낸셜뉴스	03.04	60	0
17518	'대마수수 미수 혐의' 이철규 아들 지난달 25일 검거…조사과정서 신	파이낸셜뉴스	03.04	56	0
17517	공수처, '尹 거짓 답변' 논란에 "압수수색으로 관련 의혹 해소"	파이낸셜뉴스	03.04	59	0
17516	경찰 "尹 선고 당일 헌재침입 등 최악 염두"…갑호비상 긍정검토	파이낸셜뉴스	03.04	52	0
17515	법무법인 YK, '대도 조세형 단죄' 송각엽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	파이낸셜뉴스	03.04	53	0
17514	공수처, 내부감찰·인권보호 담당 인권감찰관 공모...이달 19일 마감	파이낸셜뉴스	03.04	54	0
17513	별거 중이던 아내 살해… 70대男 긴급체포 [3]	파이낸셜뉴스	03.04	2212	0
17512	경찰, '휴학 동참 압박' 연대 의대생들 내사	파이낸셜뉴스	03.04	57	0
뉴스	‘살림남' 박서진X지상렬, 세대 초월 예능 케미 발산...인천 명소 뒤흔든 입담 '기대'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