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겼다면 출입절차 지켰어도 건조물침입" 대법

파이낸셜뉴스

2024.03.05 13:43:04

조회 68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8일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인척 관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2021년 9월 7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 후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서 대기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다시 사무실을 찾았고 이번에는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이 부분에도 별도로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1년 9월의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김씨가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죄가 규정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과 텐트서 자는데 남성 7명이 들어오더니..." 끔찍 ▶ '4번 결혼' 박영규, 연하 아내 공개...나이 차이가 무려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티아라 출신 아름 "전 남편이 대소변을..." 충격 주장 ▶ "결혼 앞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정자를..."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9704	'SM주가 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	03.06	67	0
9703	'뇌물 혐의'로 법정 선 노웅래 "재판 때문에 총선 타격…너무 억울"	파이낸셜뉴스	03.06	72	0
9702	경실련, "윤석열 정권 부동산 정책, 시장 메커니즘과 맞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03.06	72	0
9701	투자리딩방·연애빙자…경찰, "악성 사기와 전쟁 치르겠다"	파이낸셜뉴스	03.06	66	0
9700	경찰, 집회시위 소음 규제 나선…드론으로 증거 수집	파이낸셜뉴스	03.06	65	0
9699	주수호 의협 간부, 경찰 소환…"파업은 비폭력·무저항 자발적 포기" [1]	파이낸셜뉴스	03.06	97	0
9698	메가시티가 뭐길래.."단순 행정구역만 커진다고 능사 아냐" [7]	파이낸셜뉴스	03.06	1807	1
9697	'딸 특혜 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06	62	0
9696	공천 탈락에 분신 시도한 국민의힘 장일 예비후보...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06	75	0
9695	'전공의 파업 공모 혐의' 주수호 의협 간부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3.06	69	0
9694	‘백현동 수사무마’ 정바울 “곽 변호사에 8억2000만원 줘”	파이낸셜뉴스	03.05	88	0
9693	유아인 지인 "대리처방 부탁 받아…메시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3.05	115	0
9692	檢, '자녀 채용 의혹'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3.05	83	0
9691	불법 저지르고 면허 다시 받는 의사들...재발급 심사기준 까다로워지나	파이낸셜뉴스	03.05	89	0
9690	의협, 문서 파쇄로 고발당해…"개인정보 폐기"	파이낸셜뉴스	03.05	86	0
9689	檢,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 3년 구형 [9]	파이낸셜뉴스	03.05	41943	3
9688	“이화영,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진술"	파이낸셜뉴스	03.05	85	0
9687	의료파업 2라운드…경찰 전공의 수사 본격화 되나	파이낸셜뉴스	03.05	77	0
9686	공수처, '채상병 피고발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방안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03.05	69	0
9685	"마약류 범죄 낮추려먼 사회경제적 재활프로그램 병행해야"[마약중독과	파이낸셜뉴스	03.05	74	1
9684	공천탈락 반발 이틀 연속 분신 시도...與 공천 탈락자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05	60	0
	"접근금지 명령 어겼다면 출입절차 지켰어도 건조물침입" 대법	파이낸셜뉴스	03.05	68	0
9682	심야 지하철서 잠든 승객 휴대폰을 슬쩍…2명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05	80	0
9681	"임대의무기간 종료한 주택의 등록 자동 말소 부동산 대책, 합헌" 헌	파이낸셜뉴스	03.05	78	0
9680	노소영, 26억여원 빼돌린 혐의로 비서 고소	파이낸셜뉴스	03.05	93	0
9679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합류	파이낸셜뉴스	03.05	71	0
9678	현직 경찰관이 강남서 성매매…단속반에 적발	파이낸셜뉴스	03.05	83	0
9677	래퍼 비프리, 국힘 선거 운동 방해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03.05	143	0
9676	경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선거 여론조작 소탕 [9]	파이낸셜뉴스	03.05	1780	0
9675	'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	03.04	121	0
9674	'‘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2심도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3.04	104	0
9673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남아공男…구속 [1]	파이낸셜뉴스	03.04	186	0
9672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우정·최태영 전 부장판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04	79	0
9671	스위스인에게 로맨스 스캠…2억원 뜯어낸 30대男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04	106	0
9670	송영길 "檢, 돈봉투 안 되니 먹사연 별건수사…관여한 바 없다"	파이낸셜뉴스	03.04	114	0
9669	남경필, 차인표 등 이끄는 마약 치유 단체 '네버 기브 업(NGU)'	파이낸셜뉴스	03.04	87	0
9668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 고심 빠진 檢	파이낸셜뉴스	03.04	87	0
9667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경찰 의협 지도부 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3.04	87	0
9666	남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3.04	87	0
9665	'전청조 공범 혐의' 남현희,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03.04	95	0
9664	[르포]"신규 전공의·전임의도 안온다"…대학병원 의료공백 장기화	파이낸셜뉴스	03.04	81	0
9663	매년 5만건 성인 실종...1000여명이 주검으로 발견된다[잃어버린 [13]	파이낸셜뉴스	03.04	2310	6
9662	경찰 "대법원 해킹 北 소행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03.04	93	0
9661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소환 통보..."전공의 수사는 아직"(	파이낸셜뉴스	03.04	89	0
9660	경찰, 의사집회 제약사 직원 동원…첩보 수집…의협 지도부 6~7일 소	파이낸셜뉴스	03.04	90	0
9659	넉 달간 1000만원 상당 자동차 휠 슬쩍...70대 남성 입건 [5]	파이낸셜뉴스	03.04	754	1
9658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 ‘중도·보수’ 강화된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03.04	70	0
9657	의협 간부들 6일부터 소환 조사...노환규 전 의협회장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03.04	74	0
9656	의협 간부들 이번주 소환...노환규 전 의협회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04	65	0
9655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남아공男, 구속 기로 [26]	파이낸셜뉴스	03.04	1543	16
뉴스	박나래-화사, 남다른 우정 과시…“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어” (놀토)	디시트렌드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