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고발 대비 중...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등록만 하시면 동메달이라니까요! 작성자 : 3m말고3M

경찰, 전공의 고발 대비 중...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2024.03.11 16:40:56

조회 81 추천 0 댓글 0

전공의 수사 준비하는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강제수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의협 전현직 지도부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찰은 정부 고발이 들어온다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정부의 전공의 고발은 주동자에서 단순 가담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봤다.

전공의 수사 준비하는 경찰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직 집단으로 사직서를 쓰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 중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없다. 다만 정부의 고발 등이 있다면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공의는 일단 수사선상에 안 올라왔다"면서도 "다수 (전공의)가 고발될 경우를 감안해 여러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7일 주재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대한 전공의는 각 시도 경찰청이 각각 맡아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현재까지 전공의들 고발까지 이어질 경우 수사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분산 수사 방침을 세운 것.

경찰청 관계자는 "병원 소재지 별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 숫자 편차가 있어서 각 시도청 별로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혐의는 병원 성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 혹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예상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모든 전공의에 적용된다"며 "국립대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것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라면 업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고발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적으로 따져보면 정부에서 전공의 모두를 고발할 수 있다"면서도 "집단 사직을 주동한 세력과 참여자,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그렇지않은 사람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강제수사

경찰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7일 '의협 내부 문건'이라며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지침사항'이 적힌 문건이 올라왔다. 지침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하므로 참조 바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의협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 현재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은 현재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청장은 "의협 관계자들이 지침 등을 내렸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원해 병원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며 "고발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법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수사다. 사실관계 확정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주 위원장의 경우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열린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온라인상에 해당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비 "내 가슴 크기, 한국에선..." 사이즈 공개에 '발칵'▶ '피아노' 이루마에 "재산 7조 맞냐" 묻자, 겸손하게...▶ 수원 원천저수지에 떠 있던 의문의 40대 여성 시신 발견 ▶ 60대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중년 로맨스' 포착 ▶ "둘째도 낳았는데..." 아내가 알고보니 '친누나'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9849	주수호,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집행유예…"속죄 위해 나서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24.03.13	109	0
9848	"저 필로폰했어요" 자백…경찰,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24.03.13	117	0
9847	'조사 1시간 만 귀가' 임현택 의협 간부, 수사관 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24.03.13	91	0
9846	'돈봉투' 재판 쟁점된 '위법수집 증거'..."검찰 캐비닛" VS "	파이낸셜뉴스	24.03.13	74	0
9845	강도 더해가는 의협 조사…과거 의료파업 유·무죄 사례 보니	파이낸셜뉴스	24.03.13	84	0
9844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난항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4.03.13	82	0
9843	고개드는 한국행 성형수술 브로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	파이낸셜뉴스	24.03.13	739	0
9842	"金사과 살 엄두 안 나"...과일값 랠리에 한숨 쉬는 서민들[현장르	파이낸셜뉴스	24.03.13	75	0
9841	"굿으로 로또 당첨되게 해줄께" 사기행각,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	파이낸셜뉴스	24.03.13	79	0
9840	메디스태프 임직원 입건…증거은닉 혐의	파이낸셜뉴스	24.03.13	86	0
9839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전장연 활동가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24.03.13	86	0
9838	'불법 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공판…위법수집증거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24.03.13	1477	0
9837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24.03.13	81	0
9836	[르포] "잠시 깜빡했다" 대낮 스쿨존서 교통안전 위반 단속	파이낸셜뉴스	24.03.13	84	0
9835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4.03.12	157	0
9834	'검단 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파이낸셜뉴스	24.03.12	101	0
9833	"공항장애로 힘들어"...MC몽 ‘코인 상장 뒷돈’ 증인 또 불출석 [1]	파이낸셜뉴스	24.03.12	155	0
9832	대리기사인 척 접근...흉기로 운전자 위협한 40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4.03.12	104	0
9831	임현택 의협 간부 출석 1시간 만에 조사 거부...경찰 "납득 불가"	파이낸셜뉴스	24.03.12	80	0
9830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추가 영장에 "분리기소	파이낸셜뉴스	24.03.12	92	0
9829	'현대제철 불법 파견' 소송 13년만 확정,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근로	파이낸셜뉴스	24.03.12	98	0
9828	PC방서 지인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24.03.12	79	0
9827	'이혼소송 2라운드' 최태원·노소영, 나란히 법정 출석…내달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24.03.12	75	0
9826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에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4.03.12	79	0
9825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 변론종결...이르면 4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24.03.12	65	0
9824	[르포]교수들도 사직서 의결...한산한 서울대 병원, 폭풍 전야 [12]	파이낸셜뉴스	24.03.12	1384	4
9823	"직접 고용 인정된 도공 수납원 근로조건, 조무원으로 봐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24.03.12	77	0
982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지각 출석…"차질 빚어 죄송"	파이낸셜뉴스	24.03.12	66	0
9821	정부 마약 중독증 치료 인프라 확충 관심 가져야	파이낸셜뉴스	24.03.12	67	0
9820	이재명, 조카 살인 범행 "데이트 폭력" 발언... 항소심서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24.03.12	88	0
9819	지난해 급증한 마약사범... 젊은층, 여성 늘었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24.03.12	80	0
9818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되면 형량은...	파이낸셜뉴스	24.03.12	73	0
9817	"빚 500만 원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 1억 턴 40대[사건 인 [3]	파이낸셜뉴스	24.03.12	824	2
9816	충남 아산 복면강도 4시간 만에 검거한 경찰관 특진	파이낸셜뉴스	24.03.12	74	0
9815	마약 취해 웃통 벗고 강남 활보한 작곡가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24.03.12	127	0
9814	박근혜 정부 때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24.03.12	70	0
9813	전공의·학생·수험생들, 의대증원 취소 소송한다…생방송 공개토론도 제안 [10]	파이낸셜뉴스	24.03.12	489	4
9812	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 살인범, 법무부 20년 외교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24.03.12	71	0
9811	의협 간부 3명 경찰 출석…"'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	파이낸셜뉴스	24.03.12	79	1
9810	[속보]전공의·의대 교수 대표 등,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파이낸셜뉴스	24.03.12	65	0
9809	알선수재로 얻은 위법소득, 추징금 미납했다면…法 "과세 정당"	파이낸셜뉴스	24.03.12	67	0
9808	韓 법률 특화 LLM 공동개발...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맞손	파이낸셜뉴스	24.03.12	58	0
9807	강남 한복판서 강도행각 벌인 3인조 검거	파이낸셜뉴스	24.03.12	72	0
9806	광복 후 판사로 임관·대법원장까지 김용철 '법관의 길'	파이낸셜뉴스	24.03.12	63	0
9805	환자단체들 "환자 방치 즉각 중단하라"	파이낸셜뉴스	24.03.11	106	1
9804	법무부, 이종섭 출국 논란에…. "단 한 번 소환조차 없었다" 해명	파이낸셜뉴스	24.03.11	84	0
	경찰, 전공의 고발 대비 중...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24.03.11	81	0
9802	"걔 못생겼어" 말 전달했는데, 명예훼손?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1]	파이낸셜뉴스	24.03.11	4945	13
9801	납품 약속하고 수천만원 가로챈 40대…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4.03.11	81	0
9800	출국한 이종섭 대사…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규명 차질 빚나	파이낸셜뉴스	24.03.11	76	1
뉴스	김민아, 방송 줄어든 현실 고민…통장도 심플해졌다	디시트렌드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