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웃의 유일한 소아청소년과가 9세 아이를 돌려보낸 후 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폐원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전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게시하였다. "의원 폐업 예정"이라는 제목의 사진 속 A4 공지문은 "우리 의원은 14세 이하 아동의 안전 및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긴급 사안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9세 아이가 보호자 없이 처음 방문하였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최선을 다한 후 이제는 더 이상 소아 진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불행하게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제한하거나 소아청소년과를 폐업하고 성인 진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 전인 21일,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한 후배가 전화왔는데 9세 아이가 혼자서 진료받으려 왔다. 부모에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를 신고하여 보건소 직원이 진료 거부 조사 명령서를 들고 왔다"며 "이런 일을 겪은 후배는 소아청소년과가 잘 진행되어도 이를 접고 다른 일을 하려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 동네에는 이 외에 다른 소아청소년과가 없다"고 말했다.
보호자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글 화제
사진은 이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켄바
이 소식이 전해진 후, 9세 아이의 보호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작성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이 주목을 받았다. 글쓴이는 "아이가 학교에서 발열을 느껴 학교를 빠져나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 예약을 하고 보내게 되었다"며 "그런데 병원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이는 보호자가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고 글을 썼다.
글쓴이는 또 "아이가 고열을 앓고 힘들어하는데 병원측에서 5분 내로 올 수 있는지 물어봐서, 일 중이라 바로 갈 수 없다고 했다"며 "아이를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다른 병원으로 보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자 내가 미치겠더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체온을 측정하니 39.3도가 나왔다.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중"이라며 답답함을 표했다. 하지만 현재 그 게시글은 삭제되어 있다.
보호자 없이 아동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및 보건복지부의 '진료거부의 합리적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자 없이 아동을 진료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62곳의 소아청소년과 병원 및 의원이 경영 문제로 인해 폐업하였다. 수익이 적고 의료소송에 끌려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회피하고 있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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