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대응" 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천400호 공급

나남뉴스 · 2024.05.29 19:50:04

초저출생 대응…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천400호 공급[연합뉴스]

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천396호를 공급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적 과제인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종합 지원 대책이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아이를 낳으면 장기 거주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초저출생 대응…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천400호 공급[연합뉴스]

시는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천396호를 공급한다.

오 시장은 과거 '시프트'로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를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에서 안정적 주택 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천469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다.

매입형은 올해 7월 모집 공고가 나가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건설형은 구룡마을 300호, 성뒤마을 175호,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등을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계획인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모집 공고일 이후 자녀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가능하다.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이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

단, 매수 이후 5년 안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고,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50%씩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보려 한다"서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아야 입주에 유리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입주할 수 있고, 이후 출산하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 완화 역시 추진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3천708만원 이하) 기준도 맞춰야 한다.

자녀를 1명을 낳을 때마다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씩 올라간다.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2천호 공급

초저출생 대응…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천400호 공급[연합뉴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천호 공급된다.

출퇴근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마련한다.

시는 6월 중 시범 대상지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고 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방식의 경우 자녀를 낳을 경우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은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은 50%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시는 또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최대 6천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억원 이하일 때는 4천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간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드레스룸 등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알파룸', 자녀 방이 있고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된다.

이밖에 공동 육아 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을 설치해 육아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입주 신청부터 계약, 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안내하고 돕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용산구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도 지원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며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최대 240억원의 건설자금에 대해 이자 차액을 2% 지원한다.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 추진한다.

신혼부부 공공주택 4천396호 공급에 쓰이는 예산은 총 8천91억원이다.

한편, 시는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합쳐 매년 4천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신혼부부가 3만6천쌍이었는데 10%가량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덜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아이를 낳는 것을 고려하게 되고 출산에 따라 주거 여건이 좋아지며 종국에는 싼 가격이 주택을 구입할 기회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서울시에서 나온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 늘면서 다자녀가구 등 여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자녀가구, 한 부모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있으나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만치료제 매출 전망 '밝음'…1년 새 50% 늘어 2033년 205조원 ▶ "초저출생 대응" 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천400호 공급 ▶ 청소년 최애 직장은 "대기업"…직업선택 기준 "내 능력"▶ 1분기 출산율 첫 0.7명대 '뚝'…3월 출생아 2만명 붕괴 ▶ "SK하이닉스 더 올라요" 모건스탠리, 신고가 경신에도 '33% 여력 남았다'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7371	"코인으로 전재산 다 날려" 무도 식스맨 류정남, 충격 '노가다' 근황	나남뉴스	06.01	244	1
7370	"완전군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훈련병 사망 女중대장 '황당 근황'	나남뉴스	06.01	205	1
7369	"잘나가는 개그맨이었는데 어쩌다" 홍록기, 아파트까지 '경매' 충격 근황	나남뉴스	06.01	165	0
7368	"입양된 것 맞아" 김재중, 양부모님 '60억 단독주택' 소식에 친모 재조명	나남뉴스	06.01	596	0
7367	"우린 매달 보는 사이" 혜리, '선업튀' 변우석과 특별한 인연? [34]	나남뉴스	06.01	10013	9
7366	"헉, 박나래 맞아?" 47kg '스몰사이즈'도 넉넉... 제대로 예뻐져 [4]	나남뉴스	06.01	440	1
7365	"솔직히 꼴 보기 싫어" 신동엽, 송승헌 '연애 상담' 실체 폭로 무슨 일?	나남뉴스	05.31	211	0
7364	"어머니보다 하니" 하니, '♥양재웅' 10살 나이차 뛰어넘고 9월 결혼 [1]	나남뉴스	05.31	346	0
7363	"괄약근 조이고" 서울시, 해괴망측 '케겔운동'이 저출생 대책? 충격 현장 [4]	나남뉴스	05.31	575	2
7362	"지금이라도 엎드려야"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참패' SK 경영권은?	나남뉴스	05.31	256	1
7361	"속옷 왜 입었어" 변우석, 모델계 군기 악습 '폭로' 무슨 일? [46]	나남뉴스	05.31	13462	22
7360	"영웅아, 돈 벌었으면 위약금 보태" 김호중 팬들, 선 제대로 넘었다 [2]	나남뉴스	05.31	367	0
7359	"요즘 뭐하나 했더니" 김현중, '농부'로 변신한 근황 공개	나남뉴스	05.31	334	3
7358	"제주도 여행 꿀팁" 제주시, 7월부터 모든 버스 현금 안받는다 [43]	나남뉴스	05.31	6466	2
7357	"2038년 '무탄소 전기' 70.2%" 신재생·원전 함께 늘린다	나남뉴스	05.31	136	0
7356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속도 낼까" KBS 헌법소원 기각	나남뉴스	05.31	141	1
7355	지난달 은행 예금·대출금리 동반 하락…주담대 6개월 연속↓	나남뉴스	05.31	133	0
7354	"입덧약 건보적용" '의료공백'에 건보재정 1천883억 또 투입	나남뉴스	05.31	129	0
7353	"낙하물 보면 즉시신고" 군, 6월 1일 북풍에 '오물풍선' 예상	나남뉴스	05.31	137	0
7352	법원 "최태원, 김희영 이혼에도 관여…도저히 이럴 수 없어"	나남뉴스	05.31	254	0
7351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수혜자 해마다 늘어 [1]	나남뉴스	05.31	287	0
7350	"가격인상 두차례 늦춰" BBQ, '정부 요청 때문에...' 언제 오르나?	나남뉴스	05.31	138	0
7349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상속·증여세도 대폭 완화	나남뉴스	05.31	152	3
7348	"콩쥐가 이긴다 했지?" 민희진, 하이브 갈등 속 '뉴진스' 의미심장 발언 [41]	나남뉴스	05.30	4394	13
7347	"쏠쏠한 5% 할인" 서울시, 고물가 속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시작	나남뉴스	05.30	163	0
7346	"역대급 1조 3800억"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승' 동거녀 김희영 근황은? [64]	나남뉴스	05.30	7898	77
7345	"연 수익률 5.4%" 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 구입 방법은?	나남뉴스	05.30	204	0
7344	"예술가 저작권 보호해야" 이수만, 9개월만 공식석상 '소신발언' 근황은? [19]	나남뉴스	05.30	6276	19
7343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푼다" 사업성 개선·용적률↑	나남뉴스	05.30	146	0
7342	"연 60만원 교통비 지원해드려요" 저소득층 대학생,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05.30	175	0
7341	"사업등록번호만 바꿨을 뿐인데…방역 지원금 환수 부당" 무슨 일?	나남뉴스	05.30	136	0
7340	경기도 '24세 100만원 청년기본소득' 내달 28일까지 2분기 접수	나남뉴스	05.30	335	0
7339	"경로당 주 5일 식사로 확대" 단전 찾아내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나남뉴스	05.30	136	1
7338	제로백 2.9초' 페라리 12칠린드리 한국서 공개…아시아 최초	나남뉴스	05.30	146	0
7337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기업·근로자에 1분기 30억원 지원	나남뉴스	05.30	122	0
7336	"뛰는 물가 기는 월급" 1분기 근로자 실질임금 1.7% 감소	나남뉴스	05.30	119	0
7335	"돌 되기 전 조심" 어린이 인구 감소에도 안전사고는 증가 왜?	나남뉴스	05.30	112	0
7334	휴대전화에 신분증이 쏙…'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입	나남뉴스	05.30	233	0
7333	"성의의 선물, 당해봐라" 북한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 충격 발언	나남뉴스	05.30	168	0
7332	"1등도 집 한채 못사" 로또 가격 20년만에 인상될까? [2]	나남뉴스	05.30	219	0
7331	"이별 받아들이기 힘들어" 구혜선, 결국 눈물... 무슨 일? [1]	나남뉴스	05.29	222	0
7330	"드디어 푸바오 보나" 중국, 학대 의혹에 '6월 공개 예정'	나남뉴스	05.29	150	0
7329	4월 53만3천명 거주지 옮겨…인구이동 3년 만에 최대, 무슨 일?	나남뉴스	05.29	133	0
7328	생활고 심했나…의협 '전공의 100만원 지원'에 2천900명 신청	나남뉴스	05.29	166	0
7327	北살포 '오물 풍선' 260여개 발견…새벽엔 GPS 전파교란 공격도	나남뉴스	05.29	121	0
7326	"플라스틱에 죽음을" 해골 그림 캔에 생수…Z세대 열광 왜?	나남뉴스	05.29	149	0
7325	"논란에 결국..." 김호중, 모교 설치된 트바로티 집 철거 '흔적 지우기' [1]	나남뉴스	05.29	227	1
7324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 선언" 내달 7일 연차 소진, 무슨 일?	나남뉴스	05.29	167	0
7323	비만치료제 매출 전망 '밝음'…1년 새 50% 늘어 2033년 205조원	나남뉴스	05.29	125	0
	"초저출생 대응" 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천400호 공급	나남뉴스	05.29	136	0
뉴스	[포토] 이승기, 멋진 올블랙 패션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나남뉴스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초저출생 대응" 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천400호 공급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국내야구]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