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나남뉴스

2024.06.02 16:10:04

조회 127 추천 0 댓글 0

정부, 종부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 12억~25억원 2.0% ▲ 25억~50억원 3.0% ▲ 50억~94억원 4.0% ▲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갑절 수준이다.

정부, 종부세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한 당국자는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징벌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정권 출범 첫해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상화의 매듭을 짓겠다는 뜻이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 배민, 신규점주에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부과…내달부터 시행 ▶ "전세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전세사기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 ▶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 북, 오물풍선 720여개 또 살포…한미 국방장관 "정전협정 위반"▶ "어떻게 이럴수가" 중국산 아동슬리퍼 유해성분 기준초과, 일부 805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7407	"연 120만원 지원" 인천 1∼7세 아동수당 '천사지원금' 10일부터 접수	나남뉴스	06.03	155	0
7406	"최태원도 참석" SK그룹, '이혼소송 결과 대책논의' 긴급회의 [2]	나남뉴스	06.03	237	0
7405	"20대 가구가 저축으로 서울 아파트 사려면 86.4년 소요"	나남뉴스	06.03	171	0
7404	"100개사 밀착 지원" 기업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나남뉴스	06.03	138	0
7403	"납세자 61% '뚝'" 작년분 종부세 50만명이 4조원 냈다	나남뉴스	06.03	142	0
7402	"귀를 막을 수도 없고"…북한군 흔드는 대북 확성기 위력은?	나남뉴스	06.03	215	1
7401	"난 고독사할것" 부모-자녀 모두 부양 '마처세대' 60년대생	나남뉴스	06.03	200	0
7400	"아기상어·핑크퐁의 힘" 더핑크퐁컴퍼니 유튜브 누적 1천억뷰	나남뉴스	06.03	143	0
7399	"이게 말이 되냐" 로또, 3주 연속 11명 '무더기 당첨' 불붙는 조작 의혹 [80]	나남뉴스	06.02	4821	23
7398	"연 20% 특판 적금" DGB대구은행, 고금리 상품 '선착순' 판매 시작	나남뉴스	06.02	216	1
7397	"꼼수 부리다 실형 위기" 김호중, 징역 3년 '가중처벌' 연예계 은퇴할까 [5]	나남뉴스	06.02	404	3
7396	"솔직히 엄마라 못 부르겠다" 그리, 김구라 아내 '최초공개' 솔직 고백 [2]	나남뉴스	06.02	553	0
7395	"범죄자 가게가 맛집이라고?" 백종원, 국밥집 영상 누구길래 '분노 폭발' [3]	나남뉴스	06.02	360	0
7394	"피로감 드려 죄송" 선우은숙, 유영재 혼인취소 소송 중 결국... [1]	나남뉴스	06.02	218	0
7393	"고물가, 생존 꿀팁" 선물받은 기프티콘 중고거래 어플 인기 폭발 왜?	나남뉴스	06.02	156	0
7392	"BTS 진이 돌아온다" 12일 전역·다음 날 팬 행사서 1천명 포옹 [68]	나남뉴스	06.02	7755	49
7391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10년새 비중 2배↑ 왜? [2]	나남뉴스	06.02	289	0
7390	"CCTV 지켜보고 메신저 사찰…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 [34]	나남뉴스	06.02	7330	16
7389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나남뉴스	06.02	197	0
7388	"대부분 불법" 저녁 도심 '야장'서 삼겹살+맥주 '과태료 내도 남는 장사?' [1]	나남뉴스	06.02	219	0
7387	"원치 않는 보험설계사 연락 차단"…'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나남뉴스	06.02	161	0
7386	배민, 신규점주에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부과…내달부터 시행	나남뉴스	06.02	145	0
7385	"전세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전세사기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	나남뉴스	06.02	107	0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나남뉴스	06.02	127	0
7383	북, 오물풍선 720여개 또 살포…한미 국방장관 "정전협정 위반"	나남뉴스	06.02	139	0
7382	"어떻게 이럴수가" 중국산 아동슬리퍼 유해성분 기준초과, 일부 805배	나남뉴스	06.01	209	2
7381	"빚내서 투자했더니 야속한 증시" 신용잔고 20조 육박 무슨 일? [3]	나남뉴스	06.01	221	0
7380	"최대 7천억원 조달 전망"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초읽기	나남뉴스	06.01	158	0
7379	"피해규모 두번째" 4천 200억 비트코인 부정유출, 무슨 일?	나남뉴스	06.01	146	0
7378	"오물풍선 또 날린 북한" 軍, "적재물 낙하 주의 발견즉시 신고"	나남뉴스	06.01	146	0
7377	스피또 발권오류로 20만장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1]	나남뉴스	06.01	191	0
7376	서울 맞벌이가정 24% "우울"…워킹맘·대디 하루 휴식 1시간 [2]	나남뉴스	06.01	167	0
7375	"커피값도 오를까"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올라	나남뉴스	06.01	158	0
7374	"진료비 상승 전망"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	나남뉴스	06.01	125	0
7373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왜?	나남뉴스	06.01	208	0
7372	"신앙의 힘으로 극복" 서민재, 신학대학원 '회복지원가' 남태현 근황은?	나남뉴스	06.01	144	0
7371	"코인으로 전재산 다 날려" 무도 식스맨 류정남, 충격 '노가다' 근황	나남뉴스	06.01	245	1
7370	"완전군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훈련병 사망 女중대장 '황당 근황'	나남뉴스	06.01	205	1
7369	"잘나가는 개그맨이었는데 어쩌다" 홍록기, 아파트까지 '경매' 충격 근황	나남뉴스	06.01	165	0
7368	"입양된 것 맞아" 김재중, 양부모님 '60억 단독주택' 소식에 친모 재조명	나남뉴스	06.01	609	0
7367	"우린 매달 보는 사이" 혜리, '선업튀' 변우석과 특별한 인연? [34]	나남뉴스	06.01	10015	9
7366	"헉, 박나래 맞아?" 47kg '스몰사이즈'도 넉넉... 제대로 예뻐져 [4]	나남뉴스	06.01	441	1
7365	"솔직히 꼴 보기 싫어" 신동엽, 송승헌 '연애 상담' 실체 폭로 무슨 일?	나남뉴스	05.31	213	0
7364	"어머니보다 하니" 하니, '♥양재웅' 10살 나이차 뛰어넘고 9월 결혼 [1]	나남뉴스	05.31	347	0
7363	"괄약근 조이고" 서울시, 해괴망측 '케겔운동'이 저출생 대책? 충격 현장 [4]	나남뉴스	05.31	575	2
7362	"지금이라도 엎드려야"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참패' SK 경영권은?	나남뉴스	05.31	257	1
7361	"속옷 왜 입었어" 변우석, 모델계 군기 악습 '폭로' 무슨 일? [46]	나남뉴스	05.31	13464	22
7360	"영웅아, 돈 벌었으면 위약금 보태" 김호중 팬들, 선 제대로 넘었다 [2]	나남뉴스	05.31	369	0
7359	"요즘 뭐하나 했더니" 김현중, '농부'로 변신한 근황 공개	나남뉴스	05.31	334	3
7358	"제주도 여행 꿀팁" 제주시, 7월부터 모든 버스 현금 안받는다 [43]	나남뉴스	05.31	6469	2
뉴스	[왓IS] “관계자 손가락 열정+정성” 하이브 저격했나…(여자)아이들 소연, 작심 비판	디시트렌드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