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최대 5배 추가징수"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5 12:35:04
조회 156 추천 0 댓글 0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내년 1월까지 특별점검[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별점검에서는 ▲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 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환수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도록 한다.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일부의 경우 면제한다.

자진신고나 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삼자를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보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대 5배 추가징수"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최대 70% 할인" 쿠팡, 11일까지 '로켓직구 광군제'▶ "AI로 C형 간염 합병증 고위험군 선별…정확도 86%"▶ "35세→39세로"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연령기준 상향▶ "어린이 안경 20% 할인"…서울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0022 "이 시대 진정한 애국자" LX그룹 회장, '네 쌍둥이' 아빠 직원에 1억원 쾌척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64 0
10021 "사실 이혼하기 싫었다" 장가현, 조성민과 파경 후 안타까운 근황 공개 [1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3823 3
10020 "35억 지급하라"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 [6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8325 16
10019 인천시, '자립준비청년'에 주거·취업·생활 통합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35 1
10018 "다음주부터 수급 정상화" 토마토 빠졌던 맥도날드... 이제 괜찮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83 0
10017 "백일·돌 촬영공간 대여해드려요" 서울시, '서울아이백일돌컷' 운영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52 0
10016 "부쩍 추워진 요즘, 가정용 보일러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5139 1
10015 "일부 어린이침대 항균 효과 없어…가격차 최대 5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41 0
10014 "살려달라"며 울던 딸, 딥페이크 영상이었다…납치사기 악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94 1
10013 "작년 혼인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출생아 비중 5.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58 0
10012 "쿠팡 김범석, 5천억원대 보유주식 매각하기로"…200만주는 기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78 0
10011 "전 국민에 50번씩 문자폭탄" [국제발신] 해외승인 499,500원, 조심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78 0
10010 "수도권 아파트 한도 축소" 디딤돌대출, 12월 2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54 0
10009 "사직서 제출, 복귀는 미정" 사격 김예지, '총' 내려놓는다...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61 0
10008 "심장 터질 것 같아" 주병진, 미모의 맞선녀 '최지인' 직업 나이 누구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263 0
10007 "생계 위해 달려야 돼" 배우 사강, 남편상 '사별 1년' 근황 최초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211 0
10006 "정말 영험하다" 오정연, '일찍 시집 가면 안돼' 소름돋는 신점 어디길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365 1
10005 "흑백요리사 출연료라도 달라" 한식대가 이영숙, 빚투 논란 '압류'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216 0
10004 "앉은 자리서 650억 벌었다" 빅뱅 대성, 논란의 업소 '그 빌딩'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217 0
10003 "해외주식 옮겨오면 판매수수료 환급해드려요" 카카오페이證, 이벤트 진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91 0
10002 "무료 안과진료 받으세요" 60세 이상이면 가능한 '이 지역' 어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77 0
10001 비트코인, 美대선일 '사상 최고가' 경신…7만4천달러선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62 0
10000 "5% 캐시백 드려요" 전통시장·착한업소서 '안성사랑카드' 쓰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53 0
9999 "수능·빼빼로데이 선물 이마트서 준비하세요"…14일까지 기획전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5023 2
9998 "최대 30% 할인" 이마트24, 쓱데이 차별화상품 16종 파격 세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50 0
9997 "11월11일에는 가래떡 드세요" 농진청, 가래떡데이 온라인 행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43 0
9996 "킹크랩·랍스터 반값" 홈플러스, 메가푸드위크 2주차 행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49 1
9995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5천억원대 주식부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55 0
9994 "자살사건 가급적 보도 안 해야" 권고…자살보도준칙 개정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227 0
9993 "어떤 사기쳐야 성립되냐" 양치승, 헬스클럽 임대인 '무혐의'에 분노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2353 3
9992 "축의금 적게하고 겁나 X먹어" 김종국, 조나단 향한 막말 '인성논란' 터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229 0
9991 "남편 몰래 투표하세요" 美 대선, 트럼프·해리스 '운명의 날' 개표 결과 언제? [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182 1
9990 "하루만 거쳐도 4%" 고금리 예금, 납입 한도 없는 '파킹통장' 어디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94 0
9989 "선행도 남모르게 조용히" 변우석, 소아 환우 위해 '3억' 기부 뒤늦게 밝혀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49 0
9988 "월드컵 못 나가도 괜찮다" 문체부, 정몽규 자격정지·홍명보 재선임 '요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75 0
9987 "고환 있고 자궁 없어" 금메달 딴 알제리 女복서, '의료 보고서' 유출 폭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12 0
9986 "1천 500만원 입사 보너스" 쿠팡, 설비보전 인력 200명 이상 공채 [1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6619 5
9985 "프리랜서도 구직자도 누구나 가입" 국내 첫 온라인노조 출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71 0
9984 "카드사 앱서 유료 부가상품 조회·해지 한번에 끝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48 0
"최대 5배 추가징수"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56 0
9982 "최대 70% 할인" 쿠팡, 11일까지 '로켓직구 광군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62 0
9981 "AI로 C형 간염 합병증 고위험군 선별…정확도 8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36 0
9980 "35세→39세로"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연령기준 상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42 0
9979 "어린이 안경 20% 할인"…서울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35 0
9978 "지역화폐 20% 캐시백" '금테크' 수단 될라…단속 나선 지자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65 0
9977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 정형외과서 70%" 백내장 잡은 안과는 급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75 0
9976 "언니 취소, 동생님들 미안" '박수홍♥' 김다예, 사과문에도 논란 이어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14 0
9975 "최선을 다했지만..." 이지혜, 셋째 '인공수정, 시험관' 결국 포기한 이유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72 0
9974 "서울에서 2~5억원대 매물" 구해줘홈즈, 생애 최초 '내 집' 매매 꿀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86 0
9973 "자영업자 존경스럽다" 레인보우 노을, 월 4000만원 벌어도 '진상 손님' 힘들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96 0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