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열어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21일 입법청문회

SMNEWS

2024.06.14 15:45:20

조회 69 추천 0 댓글 0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자리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회의에 이어 본인을 1소위에 배정해줄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 개문발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으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어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두 장관을 향해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 與, 경찰청장·공수처장 만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촉구 ▶ 野, 법사위 단독 개최..."與 착오 없길, 법사위 열차 정시에 출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1174_9542_111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4654	미8군사령관 만난 김동연, "미8군 군인들도 경기도민이라 생각"	SMNEWS	06.18	65	0
4653	중랑구, '단 한 건의 피해도 없도록'본격적인 우기 앞서 합동 현장점검 실시	SMNEWS	06.18	66	0
4652	최태원 회장의 이혼 'SK C&C 주가' 방향은?	SMNEWS	06.18	116	0
4651	푸틴 대통령, 24년 만에 방북 예정, 북-러 간 서방 독립적 무역체계 구축 강조	SMNEWS	06.18	61	0
4650	인공지능 주도의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 지속	SMNEWS	06.18	56	0
4649	한국소비자원, '두낫콜'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국민 편의성 향상	SMNEWS	06.17	129	0
4648	박강수 마포구청장 16개 동장과 아현시장 시설 개선 현장으로	SMNEWS	06.17	73	0
4647	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불법 개 도살' 현장 급습 [1]	SMNEWS	06.17	101	1
4646	부천시일쉼지원센터, '2024. 찾아가는 워라밸 런치박스'신청자 모집	SMNEWS	06.17	65	0
4645	與,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관련 8건 법안 '당론 발의'	SMNEWS	06.17	103	0
4644	SK 최태원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사법부 오류 있다"	SMNEWS	06.17	73	0
4643	"잘가 유성호텔"...철거 앞두고 학술포럼 개최 [12]	SMNEWS	06.17	6884	11
4642	與, 의료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의료개혁 패키지법, 주중 당론 발의"	SMNEWS	06.17	84	0
4641	대전시, 방산기업-외국군 장교 교류 확대 발대식 개최	SMNEWS	06.17	76	0
4640	美 의회조사국, 시진핑 일가 은닉 재산 보고서 공개..."최소 7억 달러 이상"	SMNEWS	06.17	121	0
4639	영등포 낙선 박용찬, 與 최고위원 출마…"기본 재건 시작"	SMNEWS	06.17	67	0
4638	美 하원, 18세~26세 남성 강제 징집 법안 통과 [3]	SMNEWS	06.17	154	0
4637	검찰,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SMNEWS	06.17	71	0
4636	안철수, 대표 경선 불출마 시사…"더 시급한 과제들 집중"	SMNEWS	06.17	57	0
4635	대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 500만원 확정	SMNEWS	06.17	69	0
4634	'한동훈이 불법 사찰' 유시민, 벌금형 확정…韓 "가짜뉴스 방지 정책 만들어야"	SMNEWS	06.17	62	0
4633	대한교조, 15일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 6.25 전쟁' 행사 개최	SMNEWS	06.17	62	0
4632	與, 매일 열던 의총 중단…"민생 현장, 민생 정책 속으로 갈 것"	SMNEWS	06.17	53	0
4631	[속보]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SMNEWS	06.17	56	0
4630	누구나 쉽게 고소장 작성...경찰, 종류별 간이 고소장 양식 마련	SMNEWS	06.17	74	0
4629	"대표 선호도…유승민 29%·한동훈 27% 오차범위내 접전"[한국갤럽]	SMNEWS	06.17	56	0
4628	與 박정훈, 이재명 위증교사 녹취 파일 공개…"위증교사 명백"	SMNEWS	06.17	59	0
4627	황우여 "고금리로의 중도 전환, 수렁에 빠지게 해…정부, 적극 검토해달라"	SMNEWS	06.17	66	0
4626	중앙지검, '김정숙 타지마할 의혹' 수사 속도...4차장 산하 검사도 추가 투입	SMNEWS	06.17	75	1
4625	행안부, 부안 지진피해 복구 위해 전북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지원키로	SMNEWS	06.17	189	0
4624	北 오물풍선 관련 야당·야권단체 좌담회..."대북전단 탓" [54]	SMNEWS	06.17	3124	5
4623	野 반대에 발목 잡힌 재정 준칙 22대 국회에선...	SMNEWS	06.17	65	0
4622	이재명, 與 국회 불참에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와야" [1]	SMNEWS	06.17	92	0
4621	尹대통령 지지율 10주 연속 30% 초반대 유지 [리얼미터]	SMNEWS	06.17	68	0
4620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에너지바우처·냉방비 지원 확대" [12]	SMNEWS	06.17	1711	0
4619	루비오 상원의원,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	SMNEWS	06.17	68	0
4618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 주요 국가 불참 속 합의문 채택	SMNEWS	06.17	66	0
4617	오후석 행정2부지사, 대북전단 살포우려 연천군 현장 순찰	SMNEWS	06.17	60	0
4616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 스크린 큰 곳에서 봐야 재밌다?...N차 관람 부르는 리뷰 화제	SMNEWS	06.17	60	0
4615	계룡건설,'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에 1억 원 후원	SMNEWS	06.17	58	0
4614	BNK부산은행, 수해예방 배수로 환경정비 봉사활동 실시	SMNEWS	06.17	58	0
4613	페루 남서부 해안에서 규모 6.0 지진 발생	SMNEWS	06.17	200	0
4611	[이 시각 세계] G7 정상회의 폐막…"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해 우크라이나 지원" 外	SMNEWS	06.16	80	0
4610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150만 관객 돌파...전체 박스오피스 TOP 2	SMNEWS	06.16	75	0
4609	마포구청, 미국흰불나방 대비 선제적 방제작업 실시	SMNEWS	06.16	72	0
4608	뉴욕증시, AI 열풍 속에 혼조세 보이며 소비 둔화 우려 증가	SMNEWS	06.16	70	0
4607	윤지사 "국가 혼란 조장하는 좌파 세력에 맞서 더욱 단결할 것"	SMNEWS	06.15	81	0
4606	윤지사 "국가 혼란 조장하는 좌파 세력에 맞서 더욱 단결할 것"	SMNEWS	06.15	76	0
4605	[포토] 경복궁을 방문한 KHHC청소년들, 생애 처음 입어보는 한복에 행복한 미소 가득	SMNEWS	06.15	83	0
4604	[이 시각 세계] 美 초당파 국회의원 대표단, 인도 방문…달라이 라마 14세 알현 예정 外 [28]	SMNEWS	06.15	7250	8
뉴스	“원작 팬도 만족할 것”…‘조명가게’, 디플 최고 흥행작 갈아치울까 [종합]	디시트렌드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