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발표

아던트뉴스

2023.10.05 18:10:17

조회 237 추천 1 댓글 0

전세 사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대인 사망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된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 지원에 대한 소송대리 사업이 신설되고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요구사항을 수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이 강화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매, 공매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669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빌라왕 김대성 사건이다. 빌라 1,139채를 보유하고 있던 고 김대성 씨가 작년 10월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약 3,28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게 됐다. 사망 1년여가 흘렀음에도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대성 사건의 피해자들은 현제 친척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지난해 김대성 사건은 피해 임차인이 선순위들이라 경매가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 4순위의 친척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 같은 법률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보증금 반환 지원에 대한 소송대리 사업도 진행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고 나면 재산의 보존행위, 계약 해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가 있어 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의 반환 지원에 대한 소송대리 사업도 신설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상담 등을 통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 소송 등의 추가적인 법률 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해야 한다.

임차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법률 전문가와 연계하는 대행 서비스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박병석 단장은 "경, 공매 진행 전에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집행권원, 손해배상청구 등의 임차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인당 250만 원의 한도로 비용이 지원되고 그 밖 인지, 송달료, 기타 실비 등등은 신청인 부담이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제공도 확대된다.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이나 신탁사기 피해자나 근생 빌라에 거주를 해 우선매수권을 활용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대상이 된다. 박병석 단장은 "최장 2년 지원하던 긴급 주거가 최장 20년까지 확대되고 비용도 시세에 30~50% 저렴하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수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는 총 8,685건이다. 7,851건은 국토부로 이관됐고 6,063건이 가결되어 피해 인정을 받았다.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수 피해의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의 미충족 275건, 보증금 미반환의 의도 미충족 255건 등의 요건을 미충족 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 밖에는 경매 등을 통해서 자력 회수 가능 235건, 보증 보험으로서 전액 회수 가능 67건 등의 적용 제외 대상도 포함됐다.

▶ 4년여 만에 분양가 두 배 "아무리 후분양이라도 너무해"▶ 전셋값 수개월 사이 급등락... 혼란스러운 전세 시장 ▶ \'신규 분양주택 부족\' 집값 급등 예상하는 전문가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924	이마트, 토산품 발굴·육성하는 '재발견 팝업스토어' 오픈	아던트뉴스	23.10.05	233	1
923	'나폴리 팬 ' → 김민재, 뮌헨서 활약 "나폴리 시절 절반도 안 나와"	아던트뉴스	23.10.05	205	0
922	사회초년생과 시니어들의 선택… '아반떼VS셀토스' 당신의 선택은?	아던트뉴스	23.10.05	444	1
921	빅토리아 베컴, 남편 불륜 스캔들 20년 만에 입장 밝혀 "가장 불행했던 시기"	아던트뉴스	23.10.05	901	0
	국토부, 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발표	아던트뉴스	23.10.05	237	1
919	"담배꽁초 버리고 女랑 스킨십…" 배우 최현욱 논란 확산 [10]	아던트뉴스	23.10.05	1270	2
918	'비매너 논란 극복 못 한 탓?' 유빈·권순우 공개 열애 끝에 결별	아던트뉴스	23.10.05	199	0
917	수입 경유 차에 휘발유 주유, 주유소 직원 실수 → 운전자 책임 20%	아던트뉴스	23.10.05	857	0
916	나는 솔로 16기, 최종 선택 두 커플 탄생했지만 현실 커플 없다.	아던트뉴스	23.10.05	2347	0
915	윤 대통령, 11월과 12월도 순방계획 발표 '외교 대통령' 이미지 구축 의도 [1]	아던트뉴스	23.10.05	299	1
914	한국 축구 황선홍 호 부상자 발생, 일본전 앞두고 비상 걸렸다.	아던트뉴스	23.10.05	225	0
913	MZ세대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 검사 "타액으로 탈모 가능성 파악" [37]	아던트뉴스	23.10.05	7892	2
912	반려동물에게 무료 물 제공하는 카페..."강아지 약수터"	아던트뉴스	23.10.05	535	1
911	명절 연휴 '확찐살' 2주 내 빼지 않으면 큰일 나	아던트뉴스	23.10.04	256	0
910	신유빈 뒤집힌 태극기 바로잡아... 팬들 "애국심도 국가대표급" [4]	아던트뉴스	23.10.04	339	3
909	태국 방콕 유명 쇼핑몰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현장에 한국 BJ도 있었다.	아던트뉴스	23.10.04	172	0
908	"한잔해" 술 권하다 '빨간 팔찌'에 멈칫... 코로나 뒤바뀐 회식 문화	아던트뉴스	23.10.04	357	0
907	자영업자 못 갚는 대출 '7.3조 원'... 역대 최대 [26]	아던트뉴스	23.10.04	3922	8
906	'자숙은 없다' 승리 이번엔 발리 양다리 여행 [4]	아던트뉴스	23.10.04	406	0
905	'전현무 겨냥?' 모델 한혜진 "전 연인들과 환승연애 출연하고파" [1]	아던트뉴스	23.10.04	433	0
904	"자식 농사 대성공" 김성주 아들 美 뉴욕대 합격	아던트뉴스	23.10.04	960	0
903	규현, "데뷔 때 회사에서 시켜 쌍꺼풀 수술만 했는데 성괴라고, 억울"	아던트뉴스	23.10.04	485	1
902	미스코리아 출신의 카바디 국가대표 우희준에 외신기자들 질문 세례 [33]	아던트뉴스	23.10.04	12957	32
901	'KIM+SON' 아시아에선 단 두 명! 세계 축구 선수 몸값 TOP 100	아던트뉴스	23.10.03	295	1
900	즐라탄 → '10위 맨유' 텐 하흐 향한 우려 "맨유와 아약스는 달라 올바른 길 찾아야"	아던트뉴스	23.10.03	159	0
899	'북측' 호칭에 불만이던 北... 여자축구서 한국을 '괴뢰'로 표기 [49]	아던트뉴스	23.10.03	2748	17
898	'100억 아파트' 창호 깨짐 현상 이어져 입주자 걱정... [1]	아던트뉴스	23.10.03	525	0
897	음주 측정 거부 → 경찰 폭행 '무죄' 재판부 "체포 후 음주 측정 요구했어야"	아던트뉴스	23.10.03	542	0
896	영화 '화란' 송중기, 배우로서 새로운 출발선	아던트뉴스	23.10.03	306	4
895	'카이저' 김민재 → 발롱도르 수상자 독일 레전드의 비판... "김민재 기대에 못 미쳐 불안정해" [1]	아던트뉴스	23.10.03	239	0
894	"목적지 계속 바꾸고 횡설수설"... 택시기사 촉에 잡힌 마약 투약女	아던트뉴스	23.10.03	158	0
893	강하늘, "나는 선천적 '아싸', 오징어게임2는 나에게 대 이변이 맞다" [1]	아던트뉴스	23.10.02	412	2
892	조수석 타는 건 의미 없다, "핸들을 잡아봐야 알게 되는 차"	아던트뉴스	23.10.02	235	0
891	중견 건설사의 몰락, 배임, 횡령, 대출사기까지 눈덩이	아던트뉴스	23.10.02	283	0
890	발열, 두통 등 감기와 증상 비슷해, 건강한 2030도 쓰러뜨리는 뇌수막염	아던트뉴스	23.10.02	1569	0
889	괴물 투수 류현진, TOR과 결별? 미국 언론 차가운 시선	아던트뉴스	23.10.02	261	1
888	금감원, 검사 출신 이복현 취임 이후 공매도 조사팀 꾸려...	아던트뉴스	23.10.01	179	4
887	2030女 증가하는 '야쿠르트 아줌마' 어떤 이유길래 [1]	아던트뉴스	23.10.01	514	1
886	"아기 사실래요?"... 영화 '브로커'의 현실판, 신생아 인신매매	아던트뉴스	23.10.01	198	0
885	'판매량 급감' 한 달에 1만 대도 못파는 국내 전기차...	아던트뉴스	23.10.01	411	0
884	'괴물 수비진' 뮌헨, 분데스리가 통틀어 수비수 스피드 1,2,3위 등극... '김민재 포함'	아던트뉴스	23.10.01	131	0
883	'너시속' 안효섭, 로운과의 로맨스 "너무 몰입돼 짜증 났다"	아던트뉴스	23.10.01	650	0
882	"THE KOREAN GUY?"... 펩의 맨시티 격파한 황희찬, 현지 반응도 뜨거워	아던트뉴스	23.10.01	165	0
881	SON → 클롭에게 악몽 선사... 리버풀전서 MOTM, 유럽 통산 200골 새로운 역사	아던트뉴스	23.10.01	116	0
880	추석 선물 중 단골인 참치 통조림 속에 국물 먹어도 괜찮나?	아던트뉴스	23.09.30	438	2
879	전셋값 수개월 사이 급등락... 혼란스러운 전세 시장	아던트뉴스	23.09.30	211	0
878	CU, 휴대전화 없이 결제 가능한 선불 충전식 'CU머니' 도입	아던트뉴스	23.09.30	359	0
877	일본 항공권, 서울 → 부산 KTX 요금보다 싸	아던트뉴스	23.09.29	1098	0
876	아내의 폭언, 폭력 도저히 못 참겠다. 결혼 3개월 만에 '별거' [29]	아던트뉴스	23.09.29	6946	25
875	전국으로 불어오는 '맨발 걷기 열풍' 효과 있을까? [2]	아던트뉴스	23.09.29	7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