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맞서 중국의 대규모 무력시위성 훈련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중국 해군 최신예 055형 구축함 2척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055형 구축함은 아시아 최대의 구축함으로, YJ-21 극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다양한 대함·대공·대지 미사일을 장착,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함정이고 미 항공모함 등에도 위협적인 존재다.
이 함정들이 대만에 근접한 동쪽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시 해협은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 수입 교통로다. 바시 해협이 봉쇄될 경우 우리 생명선도 위협받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봉쇄(포위) 훈련이 우리와도 무관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055형 구축함은 지난 2020년 이후 2차례 이상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상으로 진출해 훈련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서 대만 인근 6곳에 사실상의 봉쇄 훈련 구역을 설정해 11발 이상의 둥펑(DF)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일부가 처음으로 대만 상공을 넘어갔다. 미사일 중 상당수는 최대 사거리 800㎞인 DF-15B였다. DF-15B는 대만은 물론 지린성 등지에서 주한미군 등 우리나라도 겨냥하고 있는 무기다.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에서 미군이 종전과 달라 보이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도 흥미롭다. 3차 대만해협 위기 때인 1995년 7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중국이 8개월에 걸쳐 대만 앞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쟁 위기를 고조하자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 2개를 대만 인근에 집결시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그러자 중국은 무력시위를 슬그머니 중단하며 사실상 미국에 굴복했다.
하지만 이번에 미 항모 전단이 보인 움직임은 달랐다. 미 7함대 소속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은 지난달 30일 필리핀에 있었다. 하지만 중국군 훈련 기간인 지난 4~10일엔 오히려 대만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 남부로 이동했다가 13일에야 대만 근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펠로시 대만 방문으로 격분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26년간 미·중 군사력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996년 중국군에는 항공모함도, ‘중국판 이지스’함 등 첨단 구축함도, ‘항모 킬러’ 대함 탄도미사일도, 스텔스기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항모 2척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세계 최대 미 니미츠급(級) 항모에 육박하는 크기의 3번 항모를 최근 진수했다. 중국이 함정을 건조하는 속도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매년 한국 해군 전력(戰力) 수준의 함정들을 찍어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 군사력은 미국보다 열세이고 이런 미국 우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내에서도 비관적인 미·중 전쟁 시나리오가 늘고 있는 듯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상정해 총 18회의 미·중 전쟁 워게임을 실시했는데 미국과 대만이 결국 승리하지만 미 항공기 약 900대가 파괴되는 등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만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미 항모 전단 등의 접근을 막는 ‘반(反)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 능력을 과시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유사시 1단계로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선(제1도련) 안으로 미 항모 전단과 항공기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DF-21D·DF-26 대함 탄도미사일, DF-17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과 폭격기·스텔스 전투기 등 항공 전력, 항모 전단 등을 발전시켜 왔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중국이 안마당으로 만들려는 ‘제1도련’에 우리 서해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 7월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앞으로 한국 해군은 동경 124도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노골적인 압박을 했다. 동경 124도 선은 백령도 바로 옆 해상을 지나 우리 해군의 작전권에 속하는 곳이다. 당시 최 전 의장은 중국 요구를 거부했지만 중국은 그 뒤 우리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 서쪽으로 이동하면 “즉각 나가라”고 경고 통신을 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엔 동경 124도 인근에서의 훈련 횟수를 늘리며 ‘서해 내해화(內海化)’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다.
산둥반도에서 한반도 상륙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해군 육전대(해병대) 등 중국 북부전구(戰區) 전력도 주목해야 할 존재다. 해군 육전대는 중국군에서 가장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전력 중 하나로,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4만명) 수준이다. 산둥반도에 배치된 77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대표적인 중국군 부대 중 하나다.
유사시 주한미군 일부 전력이 대만해협 사태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주한미군 U-2 정찰기는 이번 대만 봉쇄 훈련 때를 비롯, 지난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출동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등 세계 분쟁 지역에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 등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이 대만해협 등으로 출동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군은 중국의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 전술은 물론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칠 북부전구 전력에조차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군 당국은 대만해협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에 맞춰 중국의 ‘서해 내해화’ 움직임과 북부전구 전력·전략 등에 대해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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