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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백현동 재판 병합 여부 별도 재판 열어 결정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20 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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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을 잡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3차 공판에서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 기일을 열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며 대장동 재판과의 병합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본 사건(대장동·위례)은 백현동 사건과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며 "범행 구조도 부동산 개발비리고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병합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완전히 별개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병행 진행은 변호인 입장에서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토로했다.

백현동 사건 이외에도 검찰이 16일 재판에 넘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황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검찰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별도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의 병합 여부도 함께 판단할 전망이다.

직전 출석과 달리 이날 오전 지팡이 없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당무 복귀를 앞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에 들어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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