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하라"…내주 총궐기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3.10.22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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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토요집회 대신 기자회견
"4법 개정됐지만 현장 변화 체감 안돼"
서이초 진상규명·순직 인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매주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 이름으로 모인 교사 20여명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서이초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에 들어갔고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에서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서울경찰청의 지난 10일 브리핑에 대해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과 과다 업무로 인한 고통으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 대부분이 사망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는 이유, 죽음과 학교 내 사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악성 민원,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해 사망한 교사가 100명이 넘어가지만, 순직 승인율은 순직 신청자 기준 15%, 실제 순직자 기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와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을 뜻하는 유보통합과 초등학생 정규 수업 전후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또 학교의 보육기관화 중단, 공립유치원 확대 및 만5세 의무교육 실시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장영주 전교조 사무총장은 "정부는 유보통합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고 교원 수를 줄이면서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보육 살리려다가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이 망가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학교는 돌봄 기관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며 "돌봄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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