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3.10.20 17:09:13

조회 96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20일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직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3월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에 소속된 학생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이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위와 학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감독자간음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는 등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자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배우 패션에 난리난 야구장, 유니폼 벗고 파격적인...▶ "아저씨가 내 다리에..." 女연예인이 지하철서 겪은 일 ▶ 뒤태 시원하게 노출한 여배우의 잠옷, 알고보니...▶ 헬스장 자주 가는 아내, 가슴 확대 수술 받은 이유가...▶ 길가 화단에 버려진 검정 비닐봉지, 열어보니...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6654	서울 마약범죄 '핫스폿', 부유한 번화·유흥가...외국과 달라	파이낸셜뉴스	23.10.23	42	0
6653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섬기는 검찰 만들기 위해 정성 다했다"	파이낸셜뉴스	23.10.23	43	0
6652	"DNA수사로 23년 전 장기미제 풀었다"…檢, 장기미제 성범죄 11	파이낸셜뉴스	23.10.23	56	0
6651	보험금 노리고 70대 노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형량은[서초 [2]	파이낸셜뉴스	23.10.23	547	2
6650	"영감 필요하면 액상대마"…홍대 광고물 수사 착수 [1]	파이낸셜뉴스	23.10.22	79	0
6649	'노래방비 다툼'에 동료 찌른 50대 불법체류자 [2]	파이낸셜뉴스	23.10.22	81	0
6648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처벌 강화한다 [2]	파이낸셜뉴스	23.10.22	74	0
6647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하라"…내주 총궐기 예고	파이낸셜뉴스	23.10.22	51	0
6646	법적 분쟁으로 번진 오피스텔 '복층 높이' 논란	파이낸셜뉴스	23.10.22	57	0
6645	'대북송금' 이어 아직 남은 李 수사...'428억 약정·정자동'까지 [1]	파이낸셜뉴스	23.10.22	58	0
6644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강남 납치 살해’ 일당 1심 결론은? [1]	파이낸셜뉴스	23.10.22	72	0
6643	'무용론' 몸살 공수처...처장 인선은 미궁 속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23.10.22	47	0
6642	[단독] '국제 조직 마약 밀수' 조력 의심... 세관 직원 결국 입 [1]	파이낸셜뉴스	23.10.22	60	0
6641	"땅 물려준다" 혼자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대법 "인정 안돼"[ [2]	파이낸셜뉴스	23.10.22	103	0
6640	해외 6개국 마약 받은 '조선족 유통조직' 검거 [1]	파이낸셜뉴스	23.10.22	66	0
6639	방검복 장비 보급…경찰, 치안역량 강화 예산 편성	파이낸셜뉴스	23.10.22	41	1
6638	경찰박물관, 경찰교육사 특별전 개최	파이낸셜뉴스	23.10.22	44	0
6637	경찰청, 경찰의날 기념 국제기구 수기집 발간	파이낸셜뉴스	23.10.22	42	0
6636	한 총리, 럼피스킨병 국내 발생에 "초동방역 만전 기하라"	파이낸셜뉴스	23.10.21	61	0
6635	"나도 끼어들마"...앞 차 쫓아가 급제동·서행,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3.10.21	73	0
6634	평택 젖소 농장서도 '럼피스킨병' 확진...국내 두 번째	파이낸셜뉴스	23.10.21	64	0
6633	권고사직 당하자 골프클럽 두 차례 찾아가 잔디에 불붙인 4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23.10.21	67	0
6632	충북 보은 수리티 터널서 버스가 승합차 추돌...2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23.10.21	58	0
6631	곡성서 주택 화재로 1명 부상...촛불사용 부주의 추정	파이낸셜뉴스	23.10.21	53	0
6630	국힘, 경찰의날 맞아 "경찰 처우 개선하겠다" [2]	파이낸셜뉴스	23.10.21	66	0
6629	복지부 차관도 "의사수 부족하다"...정부, 의대정원 확대 재차 강조 [1]	파이낸셜뉴스	23.10.21	74	0
6628	"대북전단 살포·확성기 방송 허용하자"...권영세 의원 개정안 대표발	파이낸셜뉴스	23.10.21	47	0
6627	'코로나 마스크' 때문에?..10세 미만 아동 언어장애 최근 5년새	파이낸셜뉴스	23.10.21	65	0
6626	尹대통령, 사우디·카타르 국빈방문...대기업 총수들도 대거 동행	파이낸셜뉴스	23.10.21	97	0
6625	친딸들 성추행한 40대 아버지...가족들 선처 호소에도 징역형 [172]	파이낸셜뉴스	23.10.21	11206	27
6624	건국대 학식 먹었는데 10여명 식중독 증상...당국 "역학조사 중" [34]	파이낸셜뉴스	23.10.21	5948	17
6623	내일 아침엔 내륙 최저 '1도' 초겨울 추위 온다	파이낸셜뉴스	23.10.21	103	0
6622	올 가을 '첫 눈' 왔다..오늘 아침 기온 하루새 3~8도 '뚝'	파이낸셜뉴스	23.10.21	88	0
6621	부산 수영구 횟집서 불...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23.10.21	57	0
6620	변희재 '방역지침 위반 집회'...2심서 집행유예로 감경	파이낸셜뉴스	23.10.21	102	0
6619	"지하철 흔들려 다쳤다" 합의금 받아낸 50대…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3.10.21	115	0
6618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부서 일원화…종결 임박하나	파이낸셜뉴스	23.10.20	59	1
6617	'사람 치고 줄행랑'... 50대 여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3.10.20	66	0
6616	경찰, 배우 이선균 등 8명 '마약 투약 의혹' 내사…재벌가 3세·연	파이낸셜뉴스	23.10.20	113	0
	검찰,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23.10.20	96	0
6614	檢, 모르는 사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3.10.20	81	0
6613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집행정지 기각...'해임 유지'	파이낸셜뉴스	23.10.20	58	1
6612	민주당이 고발한 '李수사' 수원지검 간부, 중앙지검이 수사	파이낸셜뉴스	23.10.20	63	0
6611	"20명 죽인다"...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테러 예고 메일, 경찰 수	파이낸셜뉴스	23.10.20	58	0
6610	'차 부수고 시민·경찰 위협'...만취 외국인,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23.10.20	52	1
6609	檢, '송영길 뇌물 의혹' 먹사연 이사장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23.10.20	55	0
6608	수도권 오피스텔 150여채 소유 임대인, '전세 사기 혐의' 수사	파이낸셜뉴스	23.10.20	55	0
6607	檢, '신월동 방화살인범'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해야"	파이낸셜뉴스	23.10.20	62	0
6606	법원, 대장동-백현동 재판 병합 여부 별도 재판 열어 결정한다	파이낸셜뉴스	23.10.20	36	0
6605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남성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0.20	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