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근본적 헌법가치를 모든 판단 중심에 두겠다"

파이낸셜뉴스

2023.12.19 1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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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9인 재판관 완성체로 운영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파이낸셜뉴스]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9일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며 판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는 다시 9인 재판관 완성체로 운영된다.

정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가지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소임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고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과의 괴리감 없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제가 미처 다다르지 못한 다양한 관점과 지식에 대해서는 헌재 선배 재판관님들과 헌법 연구관님들의 충고와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재판관은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특히 성별·세대별 갈등, 정치적·이념적 갈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헌재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 관계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재판관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정 재판관은 이중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인사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 재판관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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