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제보자 A씨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
곽 판사는 주요 증인의 법정 출석 거부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람들의 존재를 언급하며, A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 수사기관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현주엽 측의 고소 및 법적 대응
현주엽 측은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적 다툼은 학교 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B씨가 "폭행당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복잡해졌다.
재수사와 법적 공방 지속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학교폭력 피해자 B씨가 현주엽 씨에게 매수되어 허위 진술을 했다는 A씨 측 변호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주엽 씨는 처분에 항고하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며, 이 사건은 여전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주엽 씨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과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은 여전히 사회적 관심사로 남아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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