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자신의 연상 여자친구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 그 의심이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의심에서 폭력으로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폭력치료 강의와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B(36)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2023년 9월 2일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광대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연락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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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에게 6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A씨를 법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법정의 판단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B씨와 합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간의 의심이 어떠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정에서의 판단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이며, 사회적으로 스토킹과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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