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총 소득 "대만"에게 20년만에 밀렸다.. 도대체 무슨 일?
2023년 6월 2일 한국은행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이 미국 달러로 32,886달러(약 4,300만 원 상당)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4% 감소한 수치이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한 국가 시민의 평균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다.
2017년 1인당 GNI는 31,734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 수치는 2018년에 계속 증가하여 $33,564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2019년에는 $32,204, 2020년에는 $32,038로 감소하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1년 동안 성장한 경제는 세계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다. 이웃나라 대만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565달러(4400만원)로 20년 만에 한국을 넘어섰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GNI보다 679달러 높은 금액이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원-달러 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원화 강세) 일반적으로 달러로 표시되는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결과적으로 원화가 약세)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전년도 대한민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월에 공개된 수치와 동일한 2.6%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은행의 예측과 일치한다. 확장은 각 분기에 걸쳐 분배되었으며 1분기(0.7%), 2분기(0.8%), 3분기(0.2%) 동안 0% 성장을 기록한 후 4분기에는 -0.3%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포퓰리즘, 노조에 발목잡힌 경제... 저성장 이어지나
저성장 문제는 국민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갈수록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 환율을 조정해 계산하는 국민소득도 원화 기준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표 당일 한국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 증가에 그친 것은 2020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전망치를 1.6%에서 1.4%로 조정했다. 또한 산업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1.4%, 1.3%로 전망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저성장 문제를 언급하며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및 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이미 완만하고 꾸준한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적 변화가 효과가 없고 고환율이 지속된다면 경기확장은 $30,000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임기 중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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