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태어난 아기 모두 보호"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돕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2 19:30:04
조회 124 추천 0 댓글 0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구축…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준비[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을 가능케 하는 보호출산제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비극적으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작년 6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보완책으로 이 제도를 들고나왔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출생 통보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여가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해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번으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일에 맞춰 위기임산부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시도별 지역상담 기관의 개소도 준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대법원 규칙을 제·개정해 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의 절차 등도 구체화하는 중이며, 향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 예규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7월부터는 위기임산부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두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등 정책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역상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태어난 아기 모두 보호"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돕는다▶ "55년만에 단종, 마지막 150대" 미니 클럽맨, 파이널 에디션 한정판매▶ "단통법 폐지되면 통신사 옮긴다" 알뜰폰 고객 62% 폐지 찬성, 왜?▶ "금덩이 주으러 가실 분?" 영국 들판서 금속탐지기로 17돈 금덩이 발견▶ '할인 30%로 인상, 품목도 늘려'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넓힌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6083 "유재석 등이 도와줘" 정선희, 故안재환 사별 후 사채빚 심경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4 191 0
6082 "역대급 인싸 공군" 유튜브 'BOMB 양갱' 폭발적인 인기,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242 0
6081 "영국 국왕·왕세자빈 암 투병중" 왕실에서 무슨 일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160 0
6080 "주말에도 아이 맡기세요" 주말 돌봄교실 '꿈낭' 전국 최초 개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139 0
6079 "의사로서 아무것도 못한다" 의사들, 면허정지 시 벌어지는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173 0
6078 "바람막이가 돌아왔다" 올봄 유행 패션, 'MZ세대 고프코어룩' 주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461 2
6077 "딸기 실컷 먹을 기회" 논산 딸기 축제장, '사람 반, 딸기 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155 0
6076 "1년 수익률 250%" 하나금융, 투자고수 포트폴리오 TOP5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158 0
6075 "집까지 찾아와 난동" 구준엽 아내 서희원 전남편 막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134 0
6074 "친언니 김옥빈과 빼박" 채서진 결혼 앞두고 사진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138 0
6073 "유명 걸그룹 출신 BJ" 다이아 솜이, 어디서 뭐하나 봤더니 '근황' 관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241 0
6072 "돈 다 떨어졌다" 소련여자 유튜버 크리스, 1년만에 결국 '복귀' 선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166 0
6071 "오랜만입니다" 래퍼 산이, 퉁퉁 부은 얼굴 '진짜 아파' 충격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158 0
6070 "지난달이 바닥이었나" 서울 집값, 16주만에 심상치 않은 '반등' 시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136 0
6069 "여전한 인기" 불닭볶음면, '카디비'도 먹더니 "재밌네?" [6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11077 23
6068 "16만km 탔는데 배터리 성능97%" 화제의 전기차, 대체 어디꺼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210 1
6067 "40~50대 채용시 456만원 지급" 소외됐던 '끼인세대' 지원 포문 열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155 0
6066 "번호이동 30만원 받아가세요" 통신3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2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8107 1
6065 '임영웅 티켓 암표 거래시 천만원 벌금' 온라인 암표신고 방법은? [2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6479 7
6064 "신입 희망초봉 4136만원은 돼야..." 지난해보다 192만원 높아진 눈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252 0
6063 "60억 도박빚 알고도 갚아줬다면 출전정지" 오타니, 통역사와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217 0
6062 "삼성전자 주식 4100억어치 팔아" 이부진, '상속세' 대체 얼마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315 1
6061 "강호동=조폭, 조규현=쓰레기" 은지원이 털어놓은 충격 폭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3 249 0
6060 "비주얼 레전드" 김수현♥김지원, '눈물의 여왕' 웨딩 스냅 사진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80 0
6059 "박수홍·김다예 동거했다"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주장에 '그게 무슨 상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52 0
6058 "유튜브는 뭐하냐" 유재석·송은이·존리, '유명인 사칭 계정' 분노 폭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66 0
6057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일본, 교과서 억지주장 심해져 "역사왜곡 말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97 5
6056 "올해도 롤렉스 주나?" LG트윈스, 올 시즌 포상계획서 제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42 0
6055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김새롬, 26살 男 '길거리 헌팅' 미소 활짝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67 0
"태어난 아기 모두 보호"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돕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24 0
6053 "오지랖 그만" 윤혜진, 쌍꺼풀 수술 '망한 그대로' 외모 지적에 폭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79 0
6052 "55년만에 단종, 마지막 150대" 미니 클럽맨, 파이널 에디션 한정판매 [1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7560 4
6051 "단통법 폐지되면 통신사 옮긴다" 알뜰폰 고객 62% 폐지 찬성, 왜? [6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0455 12
6050 '1인당 계약금 수십억대' 블랙핑크, 그룹활동은 언제쯤 시작하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93 0
6049 "금덩이 주으러 가실 분?" 영국 들판서 금속탐지기로 17돈 금덩이 발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30 0
6048 '할인 30%로 인상, 품목도 늘려'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넓힌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29 0
6047 '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4월 건보료 폭탄 조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46 0
6046 "또 언제 해?" 알리 100만원 쿠폰 '진짜 쐈다' 17만명 몰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349 0
6045 "연 최고 7% 금리드려요" BNK 경남은행, 'MY 세븐 적금' 특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53 0
6044 "신한카드 연 최고 8% 금리" 신협, '플러스 정기적금'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91 0
6043 "대표팀 은퇴하나?" 손흥민의 대답에 모두가 깜짝 놀란 이유 [2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2887 7
6042 "그린피스 홍보대사 여기있네" 기안84, 옷 한벌 '뽕 뽑을 때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79 0
6041 '의사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30억' 정부, 두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2 165 0
6040 "롯데 이기면 우대금리" BNK부산은행, 가을야구정기예금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53 0
6039 "올해 6월 부터 3차례 금리인하 전망" 숨통 '진짜' 트일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247 0
6038 "너 왜 자꾸 말대꾸 하니?" 이혜정, 며느리와 고부 갈등 고백 아들 반응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307 1
6037 "교육자로 제2의 인생" 이정, 신장암 투병 딛고 제주도 '예술학원' 도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95 1
6036 "PD님 안티죠?" 안재현, 결혼 경험 있냐는 질문에 발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89 0
6035 "딸은 안 혼내게 돼" 유재석, 아들은 나를 보는 것 같아 엄격하게 지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220 0
6034 "7년째 열애 중" 이광수♥이선빈 일본 여행 포착, 결혼 언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21 198 0
뉴스 한국영화 흥행 부진…10월 관객수·매출액 올해 최저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