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어질어질 자신을 위해 군사 기밀을 팔아먹은 장교 작성자 :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4 11:50:05
조회 6132 추천 22 댓글 113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까지, 가중하면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된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형 기본 범위를 징역 2개월∼10개월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까지, 가중 영역은 징역 4개월∼1년6개월로 설정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는데, 2개 유형 모두 법정형의 상한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포함됐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고, 공탁 관련 양형 인자도 정비했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의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이들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생굴·가리비 산지 직송" 쿠팡, '겨울 맛보기 수산대전'▶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 서울 24개 특급호텔서 쓰던 침대·가전, 주거취약계층에 지원...신청은?▶ "비자발적 중단때도 110만원 지원"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25회로 확대▶ "공부 잘하는 약?"…수능 관련 부당광고·불법유통 무더기 적발

추천 비추천

22

고정닉 0

7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972 "어마어마한 연예계 인맥" 과즙세연, '방시혁→래퍼 김하온' 무슨 관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04 0
9971 "월급 1000만원 받는다더니" 개그맨 이동윤, 250억 폰지사기 충격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13 0
9970 "내 아이 돌려줘" 율희, 최민환 상대 '양육권·재산분할' 소송 건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74 0
9969 "생굴·가리비 산지 직송" 쿠팡, '겨울 맛보기 수산대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78 0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 [11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6132 22
9967 서울 24개 특급호텔서 쓰던 침대·가전, 주거취약계층에 지원...신청은? [1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5880 3
9966 "비자발적 중단때도 110만원 지원"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25회로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68 1
9965 "공부 잘하는 약?"…수능 관련 부당광고·불법유통 무더기 적발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5075 1
9964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 한눈에 비교"…공시제 시범 운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67 0
9963 "양파 1망에 4천원대 판매" 이마트, 김장물가 낮춘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60 0
9962 "금리 최고 연 7.5%" 케이뱅크, 한 달 만기 '궁금한 적금' 출시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84 0
9961 "10분만에 완판된 모델"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 스페셜 에디션 2차 판매 [1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3003 1
9960 "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2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935 10
9959 "비난 욕설 삼가달라" 아반떼에 부딪힌 람보르기니 차주, 직접 입 열었다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410 0
9958 "120억 펜트하우스 현금으로 사더니" 장윤정, 42억 꼬마빌딩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318 1
9957 탈모 치료용 웨어러블 패치 개발…"모유두 세포 23%↑"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324 0
9956 "동급생인데 최대 1살 차이…빨리 입학하면 ADHD 진단율 높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235 0
9955 "내년 의사 공급 어떡하나" 본과 4학년도 대부분 휴학할 듯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241 0
9954 "3자녀에서 2자녀로" 아이돌봄서비스 먼저 제공받는 기준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61 0
9953 "내년부터 미혼도 가임력 검사 지원" 서울시, 저출생 대책 확대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224 0
9952 "잘못 송금한 월세,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돌려받았어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74 0
9951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의료진·환자 270여명 검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44 0
9950 "무료검진 해드려요" 전국 누비는 '국민건강 지킴 트럭' 타보니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182 0
9949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237 0
9948 "'나는 절로, 백양사' 과반이 커플 됐다"…12쌍 중 7쌍 호감 [4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8536 17
9947 "고지없이 아이폰 통화녹음 가능" 통신사 '에이닷', '익시오'에 관심↑ [1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6400 3
9946 "계약 2년, 단순 광고 모델" 양정원, '사기혐의'에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231 0
9945 "남편의 절망이 여기까지..." 무보험 아반떼, 6억원 람보르기니 '쾅' 충돌 사고 [7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2306 15
9944 "갑질 아니냐" 박수홍♥김다예, 예방접종 안한 직원 '저격' → 결국 삭제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362 0
9943 "송종국 저격했나" 박연수, '약속 지켜라' 옐로카드 의미심장 인스타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40 0
9942 "나는 떳떳하다" 나는솔로 23기 정숙, 특수절도·사기 전면 반박 '억울' [2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0746 12
9941 "다신 결혼 안 할 것" 채림, 중국 男배우 이혼 후 '싱글맘' 근황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425 0
9940 "아시아나 마일리지 어떡해요" 고객들 발동동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372 0
9939 中지자체 "35세 전 결혼여성에 30만원"…네티즌 "너나가져" 조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64 0
9938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74 0
9937 "에르메스 상속남 18조원 분실사건" 정원사 자작극? 매니저 횡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31 0
9936 "외상거래 뭔가요?" 토스증권, 오늘부터 국내외 주식 미수거래 서비스 [2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8003 2
9935 "배달앱 논의서 '무료배달 중단' 논란" 배민·쿠팡이츠 온도차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371 0
9934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22 0
9933 "무비자 여행 가능" 한국 여권 소지자, 중국 방문시 15일 이내 무비자 가능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10 0
9932 "흡연량 적은 흡연자, 금연 즉시 심혈관질환 위험 대폭 감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82 0
9931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60 0
9930 "피해자들 귀신으로 나타나" 유영철 교도소 근황 전해졌다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49 0
9929 "이 날 쉬면 10일 쉰다고?" 내년 임시공휴일 지정 벌써부터 갑론을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87 0
9928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라" 유튜버 슈카월드, 토크콘서트서 추천한 '이것'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305 0
9927 "걷기만 해도 돈 받는다" 신한은행, 시니어 고객 '50+걸어요' 출시 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209 0
9926 "역대급 손맛" 김가연, '♥임요환' 사로잡은 '초간단' 밥반찬 레시피 대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231 0
9925 "똥오줌 청소하는 모습 포착" 김동성, 금메달리스트 충격 근황 사진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304 0
9924 "병원에 또 입원해" 김윤아, '뇌신경 마비' 투병 남편 김형규는 어디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256 0
9923 "이강인에 중국인이라고" 인종차별 발언 PSG 팬, 서포터즈 그룹 영구제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75 0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4:00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동덕 라커 드론샷
성공한야붕이.. 쌔끈하게 중국 상하이 FLEX~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포토] 혜리, 예쁜 미모 뿜으며 입장
‘전참시’ 투어스(TWS), 6인 6색 개성 가득 숙소 방송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