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의혹' 이용우 당선인 수사 착수

SMNEWS

2024.05.30 09: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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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 포탈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천200만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배당됐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 서울미디어뉴스 DB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다. 국회의원 공천 직후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제출해 논란이 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해야 한다. 이는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이 당선인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실제로 압수수색하진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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