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띄우기…"李,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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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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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총회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4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차기 대권을 쥐게 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을 띄웠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새로운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며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거짓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이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민주당의 집요한 수사 방해 행위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건(대북송금) 외에도 이재명 대표는 7개 사건, 10개 혐의에 대해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사당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연루된 비리 정치인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비리 종합 선물 세트인 이 대표에게 '슈퍼 울트라' 방탄 갑옷을 입힌 과오를 반성하라"고 했다.

▶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삼각지서 대한민국 정상화 촉구 집회 개최 ▶ 與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힘자랑해도 수사·재판 피할 수 없어"▶ 이화영,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 ▶ 野 대북송금수사특검법 발의하자 추경호,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방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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