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한국 고객정보 판매 '중국공산당에 한국인 신상정보 다 넘어갔나?'

SMNEWS

2024.07.26 10:52:57

조회 1918 추천 24 댓글 37

알리익스프레스 러시아 사무실 ⓒ로이터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18만여 해외 판매업체에 한국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판매업체 대부분은 중국 업자들이다. 사실상 중국 업자들에게 한국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최초의 사례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해외직구 서비스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18만 곳 이상의 해외 판매자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 특성상 이용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해당 판매자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간다"고 설명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의 대부분의 판매자가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받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심지어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거나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7천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즉각 발뺌에 나섰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삼자와 고객 정보를 공유한 적이 없다"며 "개인정보위 의견을 수렴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의 경우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완하여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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