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배 이상 비싼 모델X가 세금이 더 싸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1.6 가솔린(약 1600cc) 차량의(약 2000만 원대) 소유자가 내는 자동차세는 연간 22만 원 선이다. 그런데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미국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X 차량 소유자가 내는 자동차세는 연간 1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 가격은 아반떼의 7배에 달하지만 자동차세는 절반 이하인 것이다.

이런 세금 차이의 배경에는 재산세와 환경세의 성격을 모두 지닌 자동차세의 특성이 존재한다.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비싸거나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할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클수록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많다고 본다.

그런데 엔진이 아닌 모터를 활용해 움직이는 전기차의 보급이 늘면서 기존 세금 부과 방식의 합리성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2억 원이 넘는 포르쉐 타이칸까지 전기차 세금은 10만 원

배기량의 개념이 없는 전기차는 지방세법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따로 과세하고 있다.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 가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연간 10만 원씩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보니 자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자동차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000만 ~ 5000만 원대의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부터 트림에 따라 2억 원대에 달하는 포르쉐 타이칸까지 차량 가액은 천차만별인데 자동차세는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에 대통령실 나섰다.

이에 대통령실이 기존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전기차가 급증하는 등 운행 환경은 급변했지만 과세 기준은 수십 년 전 마련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 쟁점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 생활 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배기량이 가구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수치로도 활용되는 만큼, 그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기차는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 내연기관차에 비해 친환경적이지만 환경오염 발생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 배터리 원료를 구하기 위해 여러 광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고, 전기차를 운전할 때 바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환경부담금 측면에서 전기차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자동차세 손봐야 하지만 걸리는 부분이 많다.

21일 마무리된 대통령실의 국민 참여 토론에서도 자동차세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3주 내내 80%를 상회하며 반대 의견을 압도했다.

반면 전기차주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세 개편이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개정 논의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동차세 개편이 한풀 꺾인 전기차 보급률 상승세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전기차에는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돼 있어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값이 나가기 때문이다.

배터리 회사마다 저렴하면서도 효율이 좋은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실제 전기차에 장착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좋은 연비 차량을 타기 위해 비싼 값을 치렀고 차량 등록세도 이미 많이 냈는데 이제 와서 차량 가액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받는다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세제 개편에 나설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언급된다. 1일부터 시작된 국민 참여 토론은 31일까지 이어진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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